![[정운찬 칼럼]소부장산업은 동반성장산업이다](http://img.khan.co.kr/news/c/300x200/2019/12/16/l_2019121701001895800159612.jpg)
최근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7월4일 일본이 전략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하면서 관심이 높아진 소부장산업은 몇 달이 지나도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규제 이후 우리 기업에 많은 피해가 예상됐지만 재고 활용·다변화 노력으로 아직까지는 생산에 차질이 없다는 소식만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일방적인 일본의 수출규제가 쉽게 납득되지 않으나,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소부장산업의 발전 방향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재와 부품은 제조업의 허리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소부장산업은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에 치중해 소재와 부품을 개발하기보다는 수입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소재와 부품의 무역적자가 심화되자 정부는 2001년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
2019.12.16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