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칼럼] 가치 공동체의 명암](https://img.khan.co.kr/news/c/300x200/2023/07/19/l_2023071901000642600061452.jpg)
이번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정상회의에 아·태지역의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뉴질랜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대되었다. 이를 두고 두 지역은 이미 하나의 가치 공동체에 속한다는 견해와 이는 나토의 아·태지역으로의 확장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란성 쌍둥이처럼 집단적인 상호방위 체제인 나토와 유럽의 정치와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한 유럽연합(EU)은 내용상으로 거의 같은 가치(평화, 민주주의, 자유, 법치)를 공유하는 공동체다. 그러나 나토가 1999년 3월, 당시 나토 가맹국의 영토 밖이었던 코소보의 분쟁에 유엔의 위임 없이 ‘인도주의적인 개입’이란 이름으로 무력개입을 하자 많은 논쟁을 낳았다. ‘우리의 가치’를 짓밟는 세르비아의 ‘인종청소’를 종식한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런 집단행동이 과연 국제법적으로 정당한가를 둘러싼 논쟁이었다.이런 논리를 따른다면 나토 가맹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종속시키기...
2023.07.19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