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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
  • [박래군의 인권과 삶]사고나 참사로 죽어도 좋은 목숨은 없다
    사고나 참사로 죽어도 좋은 목숨은 없다

    20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 일정이 시작되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대전환의 시기’라는 말이 많이 나왔다.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산업과 노동의 급격한 전환 등으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환경으로 급격하게 옮겨 가고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치고는 대전환을 위한 의제들이 공약으로 충실하게 나오지 않고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위에 든 대전환의 과제들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부터 내려온 잘못된 시스템이나 관행과 단절하는 전환도 필요한 때이다. 마침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재난으로, 산재로 인한 죽음을 당연한 죽음이 아니게 하자는 의지가 담긴 법이다. 이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기업 활동하기가 두렵다면서 대형 로펌들과 함께 법망을 피하기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섰다. 그런 중에서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장 붕...

    2022.02.15 03:00

  • [박래군의 인권과 삶]인권운동가 배은심의 마지막 투쟁
    인권운동가 배은심의 마지막 투쟁

    배은심 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주 수요일에 전화를 드렸다. 전화를 해도 될까 망설이며 걸었는데 여느 때처럼 전화를 받으셨다. “어머니, 괜찮으신 거요?”“으이, 내가 이번에 가는 줄 알았다야”고 하신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내려왔다고, 심혈관 세 개가 막혀서 그걸 뚫는 시술을 했다고 하셨다. 그랬던 어머니인데, 그제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배은심 어머니를 알고 지낸 게 35년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처음 본 것은 TV 화면에서였다. 이한열 장례식장에서 문익환 목사님이 열사들의 이름을 목놓아 호명했던 그 장례식에서,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그 장례식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부짖는 여인을 보았다. “살인마들은 물러가라. 현 정부는 물러가라. 한열아. 다 잊어버리고 가거라. 이 많은 청년들이 너의 피맺힌 한을 풀어줄 거야. 안 되면 내가 풀겠다. 한열아. 가자 광주로. 한열아. 이제 광주로 ...

    2022.01.11 03:00

  • [박래군의 인권과 삶]청소년들의 공간 ‘아띠’를 기다리며
    청소년들의 공간 ‘아띠’를 기다리며

    노동조합을 ‘노동자들의 교회’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 “여기(노동조합)에서 인간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민주주의를 배우고, 이웃사랑을 배우고, 희생과 봉사를 배우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배우며, 사회정의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것도 실천적으로 배우고, 참평화가 무엇인지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노동자 쉼터 활동가들 인권 강의를 의뢰받고 찾아간 영등포산업선교회(성문밖교회·이하 산선) 지하에 있는 역사관에서 본 조지송 목사님의 말이다. 한때 도산(도시산업선교회의 줄임말)으로도 알려졌던 산선은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시작됐고, 지금의 영등포산선 건물은 1978년 건립됐다. 노동자들을 의식화해 노사분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찍혔고, 그래서 1982년 경향신문은 ‘都産(도산) 오면 倒産(도산)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쓰기도 했다. 1970~1980년대 산선은 갈 곳 없는 무권리 상태의 노동자들을 비롯해 약자들이 모이는 곳이...

    2021.12.14 03:00

  • [박래군의 인권과 삶]왜 집회만 안 되는가
    왜 집회만 안 되는가

    지난 주말인 13일 고척돔 야구장에서는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렸다. 사람들은 관중석에서 KT와 두산을 응원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야구장에서는 접종완료자들의 경우 치맥을 즐기면서 응원할 수 있었다. 지난 11일에는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 축구팬 3만명이 운집해서 태극전사들을 응원했다. 14일에는 K팝 공연장에 3000명이 모였다. 반가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2년 만에 공연장이 열리고, 운동장에 관중이 들어섰다. 온라인이 아니라 대면 공연과 경기가 펼쳐진 것이다. 이렇게 일상회복 1단계가 진행 중이다. 고척돔 야구장에서 한국시리즈가 열리던 지난 13일은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51주기였다. 노동자들은 매년 이날을 맞아 전국적인 대회를 열고는 했다. 민주노총은 방역지침에 맞춰 499명씩 모이는 집회로 여러 개로 나누어서 신고했지만, 경찰은 동일한 집회라는 이유를 들며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포기하지 않자 당일 광화문역 등 6개의 지하철역과 ...

    2021.11.16 03:00

  • [박래군의 인권과 삶]촛불항쟁 5주년,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
    촛불항쟁 5주년,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

    5년 전이었는데 아득한 먼 옛일만 같다. 2016년 10월29일 비가 흩뿌리는 청계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된 직후여서 몇천 명이나 모일까 생각했는데 3만명 넘는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채우고도 넘쳐났다. 그 촛불이 이후 6개월 동안 매주 주말 계속 타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얼마나 될까? 촛불항쟁은 30만을 넘더니 곧 100만, 200만명을 넘어섰다. 그야말로 폭발이었다. 그 힘에 의해 불가능할 것 같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결정했다. 시민들의 승리였다. 이명박·박근혜의 보수정권은 철퇴를 맞았다. 적폐청산의 요구는 드높았으며,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분명했다.그 시절에 우리는 광장에서 희망을 노래했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박근혜 탄핵 되면 내 삶은 달라지나요?”라고 묻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질문은 사실은 모두의 질문이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분출했고, 그 결과로 “...

    2021.10.19 03:00

  • [박래군의 인권과 삶]차별의 발견과 국회의 시간
    차별의 발견과 국회의 시간

    한 여성이 경력직으로 버스회사에 지원서를 냈지만 배우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거절당했다. 버스운전을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도 아닌데 배우자 유무는 물을 필요가 없는 일이다. 이런 경우는 ‘직접차별’에 해당한다. 중증 청각장애인 A씨가 B회사의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지원자격 중 ‘TOEIC 600점, TEPS 480점 이상의 영어능력시험점수’를 적어야 한다면 이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중증의 청각장애인은 아예 듣기 시험을 칠 수가 없다.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시험 기회를 주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차별이 되는 경우다. 이런 사례는 어떤가? 연구원으로 회사에 입사한 직원은 부사장으로부터 “하루 3회 운동할 것(오전 6시까지 출근하여 운동 바람), 운동 후 항시 보고할 것” “체중감량 못할 경우 퇴직 조치”와 같이 체중감량을 강요받았다. 이런 경우는 ‘괴롭힘’에 해당한다. 체중감량이야 개인이 선택해서 할 일이지 회사 상사가 강요할 것은 아니지 않은가. ...

    2021.09.14 03:00

  • [박래군의 인권과 삶]노동존중 사회로 가기 위하여
    노동존중 사회로 가기 위하여

    “포스 아세요?” 요즘 청소년들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중 후배 활동가가 갑자기 물었다. “그걸 왜 몰라?” 내가 아는 포스는 ‘힘’(force)이었다. 포스가 느껴진다고 할 때의 그것 말이다. 그러자 그는 그럴 줄 알았다면서 포스기가 뭔지 모르는 나를 타박했다. 그러면서 요즘 청소년들은 대부분 포스기를 안다고 했다. 그만큼 청소년들이 알바를 많이 하기 때문이란다. 포스기를 다룰 줄 모르면 알바 구하기도 어렵단다. 일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올해 청소년 통계를 보면, 13세에서 24세 사이 청소년 10명 중 4명(39.9%)은 알바 경험이 있다. 중·고생도 10% 가까이 알바를 한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노동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채로 노동현장에 나간다. 포스기를 다루는 방법은 쉽게 익힐지 몰라도 정작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는 전혀 배운 적이 없이 험한 세상에 던져지는 것이다. 위험한 일일수록 아래로, 아래로 내려간다. ...

    2021.08.17 03:00

  • [박래군의 인권과 삶]이석기의 누나 이경진 ‘미완의 소원’
    이석기의 누나 이경진 ‘미완의 소원’

    이경진씨는 이석기 전 의원의 누나였다. 그는 지난 3월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이석기 전 의원의 무죄를 확신했고, 그의 석방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한 말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1000일 넘게 하던 중 암에 걸렸다. 청와대 앞에서 쓰러져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지경이었다. 목소리도 잃었던 그가 병상에서 바랐던 마지막 소원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생의 손을 잡아보는 것이었다. 간절함을 담은 귀휴 요청들이 여러 경로로 정부 당국에 답지했지만, 그때 이미 9년9개월의 형기 중 7년7개월을 산 장기수에게 귀휴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얼마 살지도 않았고, 아직 재판이 다 끝나지도 않은 이재용에 대해서는 가석방, 사면을 검토한다는데도 그랬다. 이석기 전 의원에게 2박3일의 짧은 귀휴가 허락된 것은 누나가 눈을 감은 뒤였다.누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나온 이석기 전 의원을 조문 가서 만날 수 있었다. ...

    2021.07.20 03:00

  • [박래군의 인권과 삶]선감학원 소년들의 무덤과 과거사
    선감학원 소년들의 무덤과 과거사

    지난주 일주일 동안 답사여행을 다녀왔다. 책에 쓰기 위한 사진도 찍고, 안 가 본 현장도 가 보고, 몇 년 전 가 본 현장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처음 간 곳은 울주와 부산 지역의 형제복지원 자리였다. 지금은 폐허로 남아 있거나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해 버린 현장들이다. 특히 형제복지원의 거대한 시설이 들어찼던 부산 사상구 주례동은 아파트 단지로 변해 버렸다. 복지원의 생존자는 아파트 단지 뒷산 한 곳을 가리키면서 맞아 죽은 이들의 무덤이 있었고, 무덤 위에 십자가가 계속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그냥 야산일 뿐이다. 기록에는 513명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나갔을지 아직은 모른다. 대전 동구의 산내 골령골(행정 지명으로는 곤령골)에서는 유해 발굴이 한창이었다. 지난해 유해 발굴 때도 들러봤는데 나뭇가지 삭은 것 같은 사람의 뼈들이 엉켜 있었다. 한 차례 총살해서 묻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또 죽여서 묻고, 조금 ...

    2021.06.22 03:00

  • [박래군의 인권과 삶]봉하마을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생각하다
    봉하마을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생각하다

    자전거 국토종주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깃발 두 개를 달고 달렸다. 5일 동안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가는 힘든 여정이었다. 한강을 지나고, 남한강을 지나고, 새재 자전거길을 가면서는 5㎞의 경사가 사람 질리게 만드는 마의 ‘이화령 고개’도 비바람을 맞으며 기어코 넘었다. 문경부터 시작되는 낙동강 줄기를 따라 달리다 마지막 날인 5월23일에는 봉하마을에 들렀다. 마침 노무현 대통령의 12주기 기일이었다. 추도식이 열리는 중이라 그의 묘역도 사저도 돌아보지 못하고 먼 벌치에서 바라만 보았다. 그렇지만 그가 사법시험 합격 전까지 살았던 생가를 둘러보고 노무현 대통령이 손녀를 태우고 자전거를 타던 화포천 생태습지공원까지 이어지는 ‘대통령의 자전거길’도 달렸다. 그때 국토종주에 동행한 친구가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SKY 못 나왔다고 엄청 무시당했지.”그랬다.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맞아, 그것도 학력 차별, 대통령도 차별받던 나라지...

    2021.05.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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