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놀라울 정도로 세계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국가의 흥망성쇠 중 ‘망’과 ‘쇠’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2012년 1.3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으며, 2016년 이후 한 번의 반등도 없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2024년은 출산율이 0.6명대의 불길한, 하지만 실현될 것 같은 전망이 득세하고 있다. 또한 출생아 수는 2012년 48만명에서 2022년 25만명으로 절반으로 급감하였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년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인구위기 대응전략’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지속되면 15년 후 2040년부터 0%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 경제성장 둔화는 그 모든 것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예일 뿐이다.2004년 이후 17년간 정부는 300조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했지만 출산율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하락했다. 물론 300조원의 막대한 재정지출이 온전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직접적인 지출...

2024.02.20 20:11

보수가 나라를 갉아먹는 방법

한국에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현재 한국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권력자들의 수준은 한심할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보기에 이들은 오직 선거 승리가 목적인 보수를 사칭하는 선거결사체인데 이들이 나라를 갉아먹고 있다. 이유는 세 가지이다. 우선, 보수 사칭 선거결사체들은 권력 쟁취라는 사익 추구가 목적이지 공공성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은 검사 시절 재벌 수사로 공정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쌓고 그것을 기반으로 심지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재벌총수를 사면하고 심지어 자신이 수사한 사건이 법원에서 이례적인 전부 무죄가 나오는데 전혀 창피함이 없이 무죄판결이 재벌총수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검찰의 기소 논리를 무력화시키려는 재계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판결을 옹호하기까지 한다. 얼마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

2024.02.13 20:09

전환의 시대 케인스의 '일깨움'

기후 변화가 전 지구를 집어삼키고 있다. 그것이 자연 생태와 인류 생활에 초래할 되돌리기 힘든 파괴적 위협은 이미 우리 목전에 도달해 있다. 불평등이 야기하는 사회적 위험도 지속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대자본이 지배하는 오늘의 생산체제는 인간 노동력을 실업과 ‘긱 경제’(사용자의 필요에 맞춰 정규직 대신 초단기 임시직만 고용하는 경제)로 내몰고 신자유주의 민영화로 공공서비스를 망가뜨려 분배를 악화시켜 왔다. 도처에서 지정학적 위기를 고조시키며 제국주의의 전쟁 위협도 불길처럼 번져온다.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민중의 목숨값으로 정작 판돈을 챙기는 쪽은 이번에도 미국 군산복합체이다.인류는 과연 중첩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명, 평등, 평화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까. 문제는 오늘의 세계가 그와 같은 과제 해결에 도저히 부적합할 정도로 심각하게 균열된 데에 있다. 더욱이 그 균열은 20세기 말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증폭된 것이기에, 우리는 앞으로 마주할 사태들에 대한 불안한 ...

2024.02.06 20:16

올해 한국 경제 불확실성과 재정압박

2023년의 거시경제와 재정부문 성적표는 매우 당혹스럽고 안타깝다. 작년 경제성장률은 최종적으로 1.4%(추정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가 아닌 상태에서 1%대의 성장률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재정 측면에서도 2021년과 2022년의 대규모 초과세수(61조4000억원과 52조5000억원)에 이어 작년의 54조~59조원의 세수결손 역시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세수예측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국가의 재정운용은 변칙적이고 불투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새해가 되었다. 그런데 올해 경제와 재정상황은 작년보다 개선될 것인가?우선 경제상황부터 살펴보자. 지난 1월4일 발표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올해 실질경제성장률 2.2%, 소비자물가 상승률 2.6%, 경상수지 흑자 500억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성장률은 작년의 1.4%보다 좋고, 물가상승률 역시 지난해 3.6%보다 한결 낮아지는 모습이다. 더욱이 작년 310억달러보다 대폭 늘어난 경상수지 흑자...

2024.01.23 20:21

윤석열-한동훈 조합은 실패한다

작년 12월29일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출범시켰으니 이제 2주가 좀 넘어간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겠으나 정부·여당의 조직차원에서 보면 1인자-2인자 조합이 구성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여당의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 한동훈이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으니 1인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실질적 2인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조합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여당 대표가 바지사장일 때와는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1인자-2인자 조합에 대한 연구들이 보여주는 1인자-2인자 조합의 장단점을 따져보았을 때 윤석열-한동훈 조합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석열-한동훈 조합은 장점이 없고 단점만 있기 때문이다.1인자-2인자 연구의 대표적인 것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운영책임자(COO)의 조합인데 기업과 국가의 조직과 운영은 다르지만 음미해볼 지점이 상당하다. 1인자-2인자 조합의 기본 특성은 1인자가 2인자와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이다. 결국...

2024.01.16 20:14

부자들의 ‘패거리 카르텔’

지난달 공개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물가를 고려한 가구 실질소득은 전년보다 줄었다. 가구 보유 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의 실질가치도 2023년 3월 기준으로 전년보다 10% 가까이 하락했다. 2023년 들어 사정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3년 가구 실질소득은 전년 동기에 비해 1분기는 증가율이 0.0%였고 2분기는 3.9% 감소했으며 3분기에도 0.2% 증가에 그쳤다. 더욱이 소득 분위별로 비교하면 2023년 3분기 들어 상위 40% 소득이 4% 넘게 오를 때 하위 20% 소득은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이 불확실성의 해였다면 2023년은 불평등의 해였다는 세계은행의 비유가 한국에서도 빈말은 아니었다.이처럼 빈곤 가구 중심으로 민생난이 가중되는 현실에 비하면 며칠 전 정부가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방향은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리는 것이었다. 기실 여야 합의로 작년 말 확정된 새해 예산과 개정세법도 실망스러운 내용...

2024.01.09 20:06

카오스 시대의 한반도경제

얼마 전 어느 지인에게서 질문을 받았다. 필자가 논의한 ‘한반도경제론’이 지금도 유효하냐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물론 한·중, 한·러 관계가 파탄 지경이니, 한반도경제라는 접근법은 공허해진 것 아니냐는 물음이다. 한반도경제론은 글로벌화 시대를 지나오면서 다듬어온 담론이다. 그런데 세계와 한반도는 2019년, 2022년 이후 극심한 역전이 가시화되었다. 필자는 이전부터 ‘뉴노멀 시대’로의 전환을 논의한 바 있다(<뉴노멀 시대의 한반도경제>, 2019). 그러나 최근의 상황 전개를 보면, (뉴)노멀 차원을 넘어선 카오스 시대가 열렸다 할 만하다. 담론을 다시 살피고 보완할 시점이다.한반도경제론은 분단체제론의 인식방법을 계승했다. 분단체제론은 기본적으로 세계체제론의 일환이다. 분단체제론을 제기한 백낙청 교수는, 이미 1991년에 “경제의 기본단위를 국민경제로 보지 않는다, 세계경제를 기본단위로 봐야 한다”고 논의했다. 한반도경제론에서도 세계경제를 기본단위로 본다. ...

2023.12.26 20:19

보수들의 ‘봉숭아학당’

최근 윤석열 정권의 위기는 좋지 않은 경제, 부산 엑스포 참패, 김건희 리스크 등이 겹친 것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한국 보수의 밑천이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보수를 자처하지만 자신의 확고한 철학이 없는 백지상태이다. 그런데 주변 참모·국민의힘·보수지식인들은 “대통령님, 저요! 저요!”하면서 대통령에게 각자 준비한 개인기를 들이밀기 바쁘다. 한마디로 봉숭아학당식 난장판인데 최고 권력자의 눈에 들고 싶어 하는 거야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이니 별문제가 아닐까? 아니다. 윤 정부는 한국 보수가 공유하는 철학 없이 오직 권력을 위한 선거결사체로 변질된 지 오래인데, 정권 1년 반이 지나도록 이렇게 오리무중 정국을 만들기도 쉽지는 않다. 최근 한국 보수의 밑천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으로서 첫 번째가 부산 엑스포 결과에 대한 예측 실패이다. 대통령 스스로 예측 실패라고 말했지만 단순 정보력 부재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하다. 내가 보는 스토리 라인은 우선 대통령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2023.12.19 20:19

조양한울분회의 끝나지 않은 투쟁

2023년 11월28일 사장은 노동자 11명을 2024년 1월1일부로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공교롭게도 그 11명 모두는 노동조합 분회 활동에 참여한 조합원이었다. 사측의 해고 대상에 비조합원은 없었다. 그보다 앞서 같은 달 9일 회사는 업무방해 등 이유로 분회장을 형사 고소하고 해고 처분했다. 그렇게 12명의 조합원들이 지금 집단해고로 내몰리고 있다. 종업원이 30명도 안 되는 노동권 사각지대 ‘작은 사업장’에서 여태 저임금에 부대끼며 가족의 생계를 힘겹게 책임져온 노동자들이 조합원 ‘표적 해고’의 희생양이 되어 이 겨울, 거리로 나앉고 있다. 금속노조 대구지역지회 조양한울분회 이야기다.조양한울분회는 2018년 사측의 일방적인 상여금 삭감을 배경으로 설립되었다. 노동조합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사측이 이듬해 공장을 이전할 것처럼 위협하자 기업노조로 전환하기도 했으나, 코로나19 특수로 물량이 늘어도 추가 채용이나 잔업 없이 노동 강도만 올라가자 2022년 8월 금속노조에 다시 가...

2023.12.12 20:39

대만위기 이후의 세계시장

세계 질서가 혼란스럽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미국의 중동정책은 크게 타격을 입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넘실거리던 대만해협 위기론은 주춤거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지난 11월1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4시간 동안 회담하고 산책·오찬을 함께했다. 공동성명은 없었지만, 군사 분야의 소통채널을 복원하기로 했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은 예방하려는 노력이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언급하는 돌출 행동을 했다. 미국 스스로 관념·이념의 세계(‘인도·태평양’)와 현실의 세계(‘아시아·태평양’) 사이에서 혼란에 빠져 있음을 노출했다.미·중 양국 모두 리더십의 목표가 현실을 초월하는 이념적 측면이 강하다. ‘더 위대한 미국’ ‘중국몽’ 등 운운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2023.11.28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