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우파 포퓰리스트는 사방을 난사한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반응이 궁금했다. 어려울 때 속내가 드러나기 마련인데 결국 보궐선거 이후 한 달 동안 “의대 정원 확대-김포 서울 편입-공매도 금지-은행 다시 때려잡기-상속세 폐지” 등이 쏟아져 나왔다. 또 보수언론마저 포퓰리즘 정부라 비판하는 와중에, 자기들은 포퓰리즘이 아니며 젊은 세대의 미래를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정부라면서 있는 대로 힘을 주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중 두 개는 퇴로를 찾는 중이다. 연금개혁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만 담긴 맹탕개혁안을 국회로 던져버렸고, 노동개혁은 노사가 원할 경우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겠다면서 세부적인 개선 방안은 노사정 대화로 넘겨버렸다. 총선 전까지(어쩌면 다음 대선 전까지) 윤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우파 포퓰리즘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서구의 우파 포퓰리즘에 대해 비판은 많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이겼고 2024년 대선에서 또 ...

2023.11.21 20:40

재정지출이 정말 물가를 올릴까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했다. 정부가 나라살림을 긴축하지 않고 지출을 늘리면 물가가 올라 민생이 힘들어진다는 진단이다. 물가가 오르면 민생이 힘들어지는 것이야 두말할 것 없다. 작년 2분기부터 지난 8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4.7% 올랐는데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은 3.2% 상승에 그쳐 실질임금은 5개 분기 넘게 평균 1.5% 하락했다. 이렇게 계속 물가가 임금보다 더 오르면 서민들은 살지 못한다.그런데 재정지출을 늘린다고 물가가 오를까? 경제학 기초과정을 공부한 독자라면 세로축이 물가인 그래프에서 엑스(X) 자로 포개진 두 개의 곡선을 기억할 법하다.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이 그것이다. 재정지출을 늘리면 총수요(상품 구매)가 늘어 총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이때 두 곡선이 교차하는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물가가 전보다 오르겠구나 생각하기 쉽다. ...

2023.11.14 20:34

세계적 대혼란 시대를 돌아보며

이제 세계적 대혼란을 말하지 않는 이가 드물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전면화할 당시에도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러·우 전쟁의 종착점이 보이지 않는 와중에, 지난 10월7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되었다.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자, 이스라엘은 보복공습을 가하면서 지상군 투입을 확대 중이다. 자칫 중동 전체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세계가 대혼란 상태로 들어서 있는데, 미국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러시아의 2023년 성장률은 1%대 전후로 전망되고 있다(IMF 0.7%, 러시아 정부 2% 이상). 중동 위기는 미국과 서방에 비중이 큰 문제여서 우크라이나 지원 여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미국 주도로 러·우 전쟁을 종식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었다. 러시아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은 더...

2023.10.31 20:33

국민은 계속 피곤해질 것이다

경제학에 ‘주인-대리인’ 이론이 있다. 주인이 직접 자신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에게 맡겨 놓는 경우 대리인의 사익추구·도덕적 해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주인이 대리인을 완벽하게 감시·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라는 것도 광의의 주인-대리인 문제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대리인인 대통령에게 통치를 맡겨 놓는데 이 와중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이 정권에게 통치를 온전히 위임할 수 있으면 사실 가장 좋다. 내 일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전히 통치를 맡길 수 없으면 국민이 피곤해진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언제나 옳다”고 반성하지만 앞으로 국민은 계속 피곤할 것이다. 이유는 세가지이다.첫째, 국민이 대통령에게 온전히 통치를 위임하는 경우는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능력은 지난 대선에서 ‘어퍼컷’ 날리던 것이 전부였음이 이미 드러났다. 이제 다음 문제는 경제인데,...

2023.10.24 20:27

이륙의 역사와 진보의 조건

세계경제의 성장 역사에서 본격적인 이륙은 1820년대에 이루어졌다. 증기기관이 상업화되고도 한 세기가 지난 뒤였다. 그러나 번영은 서유럽 일부 지역에 국한됐다. 국가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부터였다. 당시 가장 부유했던 지역은 이후에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축에 들었다. 이륙의 시동을 먼저 건 나라들은 1870년대부터 출산율 하락을 먼저 경험했다. 기술 변화로 자녀 교육비가 늘어난 탓인지 몰라도, 생산량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던 인구 증가세도 함께 둔화했다. 인구가 정체되면서 인류는 역설적으로 ‘맬서스의 덫(인구 증가로 가난을 면치 못하는 현상)’을 벗어날 수 있었다.경제성장에서 이륙의 역사는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가 제시한 혁신의 경제학에 비춰 파악할 수도 있을 법하다. 혁신 경제학의 중심 생각은 첫째, 성장은 지식의 축적과 혁신의 누적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 둘째, 혁신은 재산권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것, 셋째, ‘창조적 파괴’의 과정인 혁신은 기득권...

2023.10.17 20:43

다시 굳어지는 분단체제

명절에 만난 친지들은 불안감을 말하고 있었다. 한국의 미래가 오리무중이라는 것이다.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되나 하는 걱정이 만연해 있다. 한·미·일은 결속했지만 북한은 고립에서 벗어나고 있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미국·중국은 물론 일본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련의 사회적 붕괴 현상에 대해서도 무대책이다. 정부·정치권·시민사회에서 모두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는 논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어떻게든 큰 흐름을 짚어내야 할 시간이다. 진보개혁 세력에서도 체제적 인식과 대안에 대한 상상력을 가다듬고 거대 담론들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 격변이 진행되는 시기에 일국·양국·민족 차원의 담론은 유효성이 줄었다. 한편 ‘분단체제론’의 인식론적 유용성은 더 강화되는 것 같다.분단체제론의 문제의식은 세계체제-남북한체제-국가체제를 연결해 통합적으로 보자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한반도체제’라고도 이름 붙일 수 있다고 본다. 미·중관계의...

2023.10.03 20:33

윤석열 정권에 대한 몇가지 예측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한참 동안 과연 이 정권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헷갈려 했다. 그런데 향후를 예측해 볼 만한 몇 가지 근거들이 쌓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은 한국 역사상 초유의 매우 부정적인 의미의 ‘우파 포퓰리즘 정권’이 될 것이다. 미래를 위한다는 우파 포퓰리즘 정권은 미래를 망치게 한다.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형태라는 게 일반적인 정의인데 이는 정교하지 못하고 일부 좌파는 좋아하기도 한다. 나는 최근 경제학 등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더 구체적인 정의를 사용한다. 우선 포퓰리즘 정권은 공통의 이데올로기가 없다. 좌파 포퓰리즘 못지않게 우파 포퓰리즘도 광범위하게 관찰되는데 히틀러·트럼프가 대표적이다. 같은 우파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공통의 의제가 많지도 않다. 즉, 트럼프의 의제로 윤석열 정권의 의제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두번째, 포퓰리즘 정권은 확고한 정책적 철학 없이 ‘도덕적 시민 대 부패한...

2023.09.26 20:23

정부 예산안, 이래도 좋은가

현대 국가는 시민의 경제생활과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현대 국가가 그와 같은 기능의 수행을 위해 재원을 쓰고 거두는 내역이 곧 정부예산이다. 회계연도 내 정부 정책 목표는 그렇게 예산에 반영된다. 그런데 정책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하나의 정책 목표에 대응하는 여러 정책 사업들의 집합)’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사업마다 지출 비중은 달리 배정되기 마련이다. 정부가 어떤 정책 목표를 공표하든 예산과 관련한 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주어진 실정에서는 거꾸로 예산이 길을 터주지 않으면 해당 정책 목표의 실제 구현이 불가능한 이유다. 그렇게 프로그램별 예산 비중의 변화는 정부의 정책 의도를 드러낸다.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다.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총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묶으면서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양심 ...

2023.09.19 20:33

한·미·일 회담 이후, 한국 경제 어디로?

8·18 한·미·일 정상회담은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인가. 8·18 회담의 핵심은 유사시 세 나라가 협의해 대응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이는 안보체제 차원에서는 ‘전환’의 계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향후 과정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한·미·일은 인도·태평양에서 공동 역량을 건설하는 역내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이고, 이는 해상 안보를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머지않은 시기에 육·해·공, 잠수함, 사이버 분야를 망라하는 다년간 공동 군사훈련 계획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3국 안보협력의 제도화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향후 3국 안보체제는 느슨한 협의체와 새로운 군사동맹 사이에 있는 어떤 것이 될 것이다.8·18 회담은 우선 미국 외교의 승리이다. 미국은 2010년대 들어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굴기를 견제하려 해왔다. 8·18 회담으로...

2023.09.05 20:29

선거는 괴벨스를 원한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의 80%가 반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깔아뭉개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 위원장은 “MB정권 괴벨스”라고 불리기까지 한 인물이다. 요제프 괴벨스는 나치 독일 시절 언론장악을 통한 유대인 척결 선동으로 악명이 높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 위원장이 “가짜뉴스 척결과 언론 공정화의 적임자”라는 옹호와 “내년 총선을 위한 언론장악 노림수”라는 비판이 공존한다. 옹호와 비판 중 비판이 논리적으로 더 견고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학 특유의 ‘우울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면 선거는 괴벨스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치시대 라디오에 대한 실증연구를 보면 미디어는 선거에서의 영향력이 제법 크다. 괴벨스가 주도한 반유대인 선동은 나치의 득표율을 높였다. 또 나치체제가 들어선 이후 지속적인 선동은 원래 반유대인 정서가 강했던 지역의 반유대인 정서를 더욱 강화시켰으나 그렇지 않았던 곳에서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정권의 지지층을 더욱 강고하게 만...

2023.08.29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