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분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극우

최근 한 미국 유력 언론 기사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내 젊은 사회주의자들이 약진하고 있다. 어린 시절 2008년 금융위기로 가정이 무너지는 걸 목격하며 자본주의 시스템에 깊은 불신을 갖게 된 세대가 이제 정치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뉴욕의 젊은 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 같은 새로운 정치 스타들을 필두로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 같은 조직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8~29세 미국인의 62%가 사회주의에 호의적이라고 답할 만큼 이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소수가 아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향해 “100% 공산주의 미치광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이는 맘다니의 반이스라엘 성향과 급진적 경제정책을 한데 묶어 ‘위험한 극좌파’라는 상징을 만든 뒤,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극우와 맘다니의 사회주의는 ‘기성 정치에 대한 깊은 불신’이라는 동일한 토양에서 자라났다. 수십년간의 세계화와 2008년 금...

2025.10.14 21:09

마스가 지원법은 미국 예속법이다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인이 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명 마스가 지원법은 겉으로는 협력을 말하지만 실제 내용은 국민 세금과 국유 자산을 미국의 군수산업 재건을 위해 일방적으로 바치도록 설계된 미국 예속법이다. 법안을 살펴보면 새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훼손하며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자주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된다.법안의 제1조 목적 조항은 이 법이 한·미 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것임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법적 명확성을 포기한 것이며 구체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야 하는 법률에 적합하지 않다. 그 범위와 대가가 명시되지 않아 모호한 우호협력이라는 목적은 향후 미국 측 요구를 한국 정부가 사실상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또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설령 국회 등의 개입이 제도화되더라도 이와 같은 포괄적 명...

2025.09.30 21:54

‘26년 예산안’으로 평가한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한쪽에서는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을 챙기며 미래를 준비하는 정상국가가 되었다고 긍정 평가를 한다. 반면 국민의힘 장외집회에서는 ‘독재정치’라며 ‘이재명 하야’ 구호까지 나왔다. 사업별 공과를 비판하는 단편적인 평가를 넘어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있을까?나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의 정책은 결국 예산서에 나타나게 된다.2026년 예산안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2026년 정부 총지출은 2025년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이다. 내수가 좋지 않고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할 때는 국가지출을 늘려 ‘돈맥경화’를 완화하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재정 여력도 필요하다. 법인세 증세 등에 따라 국세 수입은 4.9% 증가하긴 한다. 그러나 지출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처음으로 50%...

2025.09.23 21:24

보수화되는 실리콘밸리와 AI

‘만약 기술이 문제를 일으키면 더 많은 기술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은 1960년대 중반 무렵 히피들의 반문화 저항운동을 계승한다면서 싹텄던 실리콘밸리 사조였다. 이들은 빠르게 변하는 기술 세계에서 정부의 규제는 너무 느리거나 비효율적이라며 거부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자유로운 혁신 동기를 찬양했다.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라고 불린 이 분위기는 거대 빅테크와 디지털 플랫폼을 각종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시키고 자율규제라는 특권을 부여했다.간섭받지 않는 개인의 창의성, 다양성, 개방성을 추구했던 기술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도 리버럴 민주당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 심지어 ‘구글이 전쟁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수년 전 구글 직원 3000여명이 경영자들에게 문제 제기했던 사례처럼, 그들은 군수산업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했다. 때마침 시장지상주의와 세계화가 선진국을 지배하면서 국가도 더 이상 기술기업을 규제하지 않았다.그런데 실리콘밸...

2025.09.16 20:58

잠재성장률 갉아먹는 재벌 총수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1%대로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반전시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경제 과제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과 같다.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능력으로, 이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실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다. 실제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인구 감소(노동), 투자 부진(자본)과 함께, 이 모든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TFP)의 증가세마저 급격히 둔화하면서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오랫동안 국가별, 기업별 생산성의 격차는 풀기 어려운 퍼즐과 같았다. 비슷한 기술과 자본을 사용하는데도 왜 어떤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월등한 성과를 내는가? 최근의 연구들은 이 퍼즐의 핵심 조각이 바로 ‘경영 방식(Management Practices)’에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경영’이란 단순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이 ...

2025.09.09 20:53

경제동맹의 덫

트럼프 관세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아직은 전면적이지 않다. 관세 부과 유예와 협상 지연이 다반사였고, 물가 상승을 내다본 업체들이 미리 재고를 확보해둔 덕이다. 관세의 영향은 그 인상분이 수출 가격으로 얼마나 전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법인데, 그동안은 수출업체들이 해외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가격을 올리는 대신 국내 공급체계 내에서 손실을 흡수해온 사정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세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최근 공개된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 탓에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0.45%포인트, 내년 0.60%포인트만큼 줄어든다. 올해만 놓고 보면 대략 11조원 넘게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셈이다. 물론 이런 추정값은 의미가 제한적이다. 대미 투자 확대의 국내 산업 구조에 대한 효과, 국제 질서 변화에 따른 영향 등이 고려되지 않아서다. 다만 한국은행이, 미국 현지 생산의 확대가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고용 위축...

2025.09.02 20:54

자본이득은 면세, 차상위는 더 내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은 누구일까? 국가 정책에서 지원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계층은 어디일까? 나는 그 답을 차상위계층에서 찾는다. 빈곤층을 막 벗어났지만 중산층에는 이르지 못한 집단을 뜻한다.빈곤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는 존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일정 소득·재산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현재 1인 가구는 월 77만원, 4인 가구는 195만원을 지원받는다. 별도로 주거급여 약 30만원,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도 있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한다고 빈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 제도와 취약한 복지 전달체계 때문에 여전히 ‘송파 세 모녀’ 같은 비극이 발생하고, 노숙인 상당수가 주거급여조차 받지 못한다. 문제는 자활 노력으로 작게라도 소득이 생겨 차상위계층이 되면 오히려 생활이 더 팍팍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아주 조금만 늘어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끊긴다. 결과적으로 수급자와 큰 차이가 ...

2025.08.26 21:42

국가란 잊혀진 손으로 녹색산업 일구자

‘산업정책’이 되돌아왔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산업정책을 말하고 있다.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줄 거라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가 시들해진 결과다.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전통적인 재정정책을 넘어 산업의 틀을 짜고 무역질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산업정책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삼아온 중국은 물론 자국 제조업 부활을 명목으로 강압적 관세 조정에 나선 트럼프 정부에 이르기까지 양상은 다양하다.새 정부도 123개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글로벌 추세를 수용한 듯하다. 첫 번째 경제전략으로 6개의 ‘AI 3대 강국 도약’을 강조하는 한편, 세 번째 전략에서 무려 9가지의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를 제시하는 등 산업 관련 국정과제를 압도적으로 전면에 배치했다. 마치 발전국가 시대로 귀환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얼마 전까지라면 정부 간섭 배제와 사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해왔던 디지털 산업계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

2025.08.19 20:00

1400만 개미, 주가만으론 행복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강세를 이어가던 한국 증시가 8월1일 금요일에 코스피 3.9%, 코스닥 4% 하락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과 세율 인상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주가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일부 언론은 이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렀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세부적인 논점은 이미 언론에서 충분히 다뤄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나는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금융시장 전문가,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까지 마치 ‘주가가 경제 전부인 양, 세금은 죽음인 양’하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표현은 사실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폭락이 발생한 월요일을 가리키는 ‘블랙 먼데이’에서 차용된 것이다. 과거 ‘블랙 먼데이’는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처럼 실물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용됐다. 그러나 이번 주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2025.08.12 20:52

관리되는 자유무역과 진보적 통상 질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를 규율했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자유무역을 지향했다. 수차례 협상을 거치며 관세 장벽은 점차 낮아졌다. 하지만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를 주도했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영향으로 당시만 해도 무역은 국가적 규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여건과 발전 모델을 기준으로 최적의 통상 정책 조합을 찾는 과제를 중시했다. 대공황과 파시즘, 세계대전을 초래했던 20세기 초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면서도,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적인 정책 선택의 공간을 확보하려던 의도였다. 케인스가 끝내 관철시킨 자본 통제가 아니었더라면 그와 같은 관리된 자유무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변화는 세계 자본주의가 황금기를 마감하고 축적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됐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과 자본 통제에 반대하며 무역이나 자본 이동은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고삐 풀린 자유무...

2025.08.05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