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AI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제·산업 정책은 단연 인공지능(AI) 분야다.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AI 국가 인재를 양성하며,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이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이다. 그리고 100조원이라는 초대형 재정 규모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제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규모가 독보적인 AI 정책의 첫 단추를 어디서부터 채울지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문제는 이렇게 큰 비중의 AI 정책을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분담해 추진할지가 아직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 와중에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중심의 AI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국민펀드 조성, 전력 공급 지원 등 사기업 주도의 AI 혁신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낯익은 서사이지만, 그래서인지 대통령실 AI수석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빅테크...

2025.06.24 20:58

사회 곳곳에 윤석열이 많다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다. 6월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식 공포됨에 따라, 이 법안은 바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단행이 “지난 6·3 대선에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생보다 정쟁에 치중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역시 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추경 편성을 포함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쩌다 적폐”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3대 특검법’이 정쟁이라고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3대 특검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윤석열”에게 책임을 묻는 작업이며 이는 중장기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미국에는 반좌파·반진보 담론을 주도하는 인물로 벤 셔피로가 있다. 그의 대표적인 구호는 “당신이 기분이 나쁘든 말든, 사실은 사실이다(Facts don’t ...

2025.06.17 21:12

광장 민중은 트럼프에 반대한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던 작년 8월, 전미자동차노조(UAW) 위원장 숀 페인은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제소했다. 트럼프가 공개석상에서 파업 노동자를 해고한다고 협박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에서는 2017년 이후 젊은 세대의 노동조합 가입이 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교사 파업이 공화당 우위 지역을 휩쓰는 등 수십만 노동자들이 파업 물결에 참여했다. 지금 미국 노동운동은 쇠퇴의 기억을 뒤로하고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조직 노동에 적대적인 입장을 밝혀온 트럼프의 귀환이 미국 노동운동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는 대목이다.트럼프 정부의 노동정책은 한편으로는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세 부과를 통한 제조업 일자리 되찾기 같은 포퓰리즘 행보로 각인되는 중이다. 그러나 이미 경험했기에 누구나 내다본다. 노동관계위원회 판단을 통해 노동조합 조직화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고 초단기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부인되며 각종...

2025.06.10 21:00

추경으로 충분? 수정예산 지침이 시급

새 정부가 출범했다. 축하보다 응원과 위로의 말을 먼저 전하고 싶다. 경제 상황과 재정 상황이 모두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만 해도 기재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로 예측했다. 그러나 연초 이후 정부는 1.8%(1월), 한국은행은 1.5%(2월)로 하향 조정했다.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1.0%, 5월 한국은행은 0.8%로 전망했다. JP모건체이스 등은 0.5%까지 낮춰 잡기도 한다.경기 침체 시 정부 지출 증가는 재정의 원칙이다. 그러나 재정 사정도 좋지 않다. 윤석열 정부 2년간 국세 수입은 무려 15% 감소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 시기의 2.7% 감소나,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3% 감소를 훌쩍 뛰어넘는다. 즉 내수 진작을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재정 여건상 지출을 늘릴 수 없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다.이재명 당선인은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해 내수 경기를 보완하고, 중...

2025.06.04 01:06

내란 극복 추경, 성장 회복 재정

2024년 12월3일 계엄령 선포부터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까지 불과 넉 달 사이에 대한민국은 헌정질서의 극적인 전환을 겪었다. 역설적이게도 이 위기는 혼란인 동시에 새 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자기 치유 과정이기도 했다. 6월3일 대통령 선거는 국가 운영 방향과 국민경제 회복 경로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한국은행이 지난 4월24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이른바 내수 4총사라 불리는 민간소비, 정부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전 부문이 모두 역성장을 기록했다. 수출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둔화세가 뚜렷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매출 급감 속에 버티다 못해 폐업이 속출했고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주체 전반이 자신감을 잃은 상태다. 이런 경제지표를 반영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1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연간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0.8%로 대폭 하향 ...

2025.05.27 20:59

아버지, 당신을 배신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29일 미시간주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연설 행사를 열고, 미국의 심장부인 ‘하트랜드(Heartland)’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시간을 비롯한 중서부와 남부 일부 지역을 일컫는 하트랜드는 오랜 세월 제조업·농업·에너지산업의 중심지였으며,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터전으로 자리 잡았다. 트럼프는 이곳을 “워싱턴과 글로벌 엘리트가 외면한 진짜 미국의 심장”이라 부르며, 하트랜드를 경제와 사회의 근간으로 재조명해왔다. 그는 노동자들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일을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으로 내세우며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미국 하트랜드는 1980년대 이후 제조업이 붕괴하면서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산업 공동화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남겨진 지역은 빠르게 고령화됐으며, 도시 곳곳에는 빈집과 폐허가 늘어만 갔다. 경제적 몰락은 지역사회의 결속력마저 붕괴시켰고, 교육과 의료 같은 공공 인프라도...

2025.05.20 20:45

트럼프 관세와 제국의 욕망

지난 주말 중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장벽을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중·미 관세전쟁의 향방에 다시 이목이 쏠린다. 무역 금지령이나 다름없던 양국 간 엄포용 관세율은 유동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트럼프 1기 수준을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어 보인다. 트럼프 2기의 급발진이 중국산 제품에 의존해온 미국 소기업들에 타격을 입히면서 민생고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그간 소비시장과 안보우산을 제공했으니 고율 관세로 값을 치르라던 동맹국들에 대한 협박도 개별 협상이 진행되면서 나라마다 양상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미 간에 공급사슬이 분리되는 시나리오보다는 첨단 분야의 전략적 경쟁과 기타 분야의 협업 공존이라는 낙관적 시나리오 쪽으로 기울어온 기존 인식의 재검토 필요성은 남아 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궁극적인 목표가 인공지능 등 기술 패권에 기초한 제조업 부활이라고 알려져 있다. 트럼프가 ‘위대한 미국’으로 찬양하는, 남북전쟁 전후부터 1913년 연방 소득세 도입 이전까지의 시기도 고율 관세...

2025.05.13 20:23

윤 정부 경제 성적표, 기재부가 말한다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렸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를 평가해보자. 보통 기업이나 정부 조직에서 목표 달성 여부는 핵심성과지표(KPI)로 판단한다. KPI는 목표 달성의 나침반이라고도 한다. 조직의 존재 목적이 되는 업무를 KPI로 설정하고, 이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기재부의 KPI는 세수 실적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세 수입은 396조원이었다. 2024년 말 국세 수입은 337조원이다. 불과 2년 만에 세수가 무려 15% 감소했다. 증가율 감소가 아니라 국세 수입 절댓값이 줄어들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증가율은 낮아도 국내총생산(GDP) 절댓값은 성장했고, 특히 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해도 물가만 올라가면 세수는 늘어나기 마련이다.실제로 세수가 줄어든 경우는 매우 드물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세수가 2.7% 감소했고, 2009년 금융위기 때는 1.7% 줄었다. ...

2025.05.06 20:24

한국 경제, 0% 성장에 갇히나

한국 경제가 위태롭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23일,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하루 뒤 발표된 한국은행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가 본격화되기도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한국은행의 최근 경제 진단은 우려를 더욱 키운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심리는 얼어붙었고, 트럼프 정부의 본격 출범과 함께 통상환경 악화까지 겹치면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식고 있다. 1분기 민간소비는 0.1% 줄었고, 음식·숙박·소매업 매출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2.1%, 3.2% 줄었으며, 수출도 1.1% 감소했다. 특히 2분기 이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여파로 수출 부진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성장률 1% 선마저 무너질 위험이 커질 ...

2025.04.29 20:40

하버드 출신이라고 쫄지 마라

나는 그동안 엘리트 전문가와 관료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모든 문제를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단순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전문가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믿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관료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왔다. 나는 관료가 일종의 ‘전문가적 야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권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절제된 브레이크를 거는 방식 말이다.하지만 탄핵 정국을 지나며,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을 보며 내 생각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물론 여전히 모든 문제를 다수결로 풀자는 주장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전문가나 관료의 행태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작업이 더 시급해 보인다. 이제는 엘리트의 권위에 주눅 들지 않고, 그들에게 당신은 이상하다고 말해야 한다.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전 세계를 향해 ‘관세폭탄’을 터뜨렸다. 미국에 대한 관세율, 환율 조작, 비관세 장벽 ...

2025.04.22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