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늑장 탄핵 선고의 값비싼 대가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결론 없이 이어지자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짙게 드리웠다. 헌법재판소가 4월4일을 선고일로 예고하며 정치적 리스크는 일단 기한을 갖게 됐지만, 시장은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 경제 충격을 유발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고 있다.3월31일 기준, 코스피는 급락하며 2481선으로 내려앉았고, 코스닥은 690선까지 밀려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표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각각 4.0%, 3.2%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시장을 더욱 압박한 것은 ‘탄핵 판결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었다. 여기에 공매도 전면 재개와 상호관세 발효 같은 외부 변수까지 겹치며 투자심리는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 중이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5원까지 치솟았다가 1472원에 마감했다. 씨티...

2025.04.01 20:59

오만하고 무책임한 엘리트들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최근 몇년간 칼럼과 책을 통해 과두 정치(oligarchy)에 대한 경고를 지속해왔다. 과두 정치는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해 통치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얼핏 보면 그들의 비판은 중국이나 북한의 일당 중심 체제나, 부패한 엘리트에게 휘둘리는 중남미의 ‘바나나 공화국’을 겨냥한 듯 보인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의 비판 대상은 바로 미국이다. 그들은 오늘날 미국의 과두들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 경제를 바나나 공화국 수준으로 후퇴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이러한 미국의 과두 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다. 그의 기행은 끝이 없다. 생방송 중 대마초를 피우고, 거의 모든 코로나 검사 결과는 가짜라고 주장하며, 가상통화 투기를 조장하고, 트위터 여론조사로 트럼프의 계정 복구 여부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그는 미국 정부의 ‘효율성부’(...

2025.03.25 21:11

12·3 계엄과 87년 체제

한국전쟁의 오랜 그늘에 갇혀온 한국 사회에서 군부 파시즘의 억압이 극에 달하자 민중은 6월 항쟁과 그해 7·8·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저항했다. 그 과정의 세력 관계 변화를 배경으로 87년 체제가 등장했다. 87년 체제로의 이행은 구체제의 이완을 낳았다. 힘에 밀린 구체제 세력은 제도 정치 영역에서 민주당 계열의 집권을 허용하는 절충을 택했다. 불가능해 보였던 정권 교체는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계기로 현실이 됐고 이후 10년간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과 남북 간 긴장 완화로 87년 체제는 안착에 성공했다.그러나 87년 체제는 불완전한 승리의 소산이었기에 타협적이고 과도적이었다. ‘신식민지 파시즘’이라고 부르던 구체제의 이완도 전체 사회 구성을 이루며 접합된 하부 체제마다 양상이 불균등했다. 남북관계는 온탕과 냉탕을 오갔으나 국가보안법이 강제하는 한계는 역력했고 구체제 세력의 2008년 재집권을 계기로 다시 경색됐다. 노동 체제는 전노협과 민주노총의 출범, 해방 이후 최대 ...

2025.03.18 20:28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려면

최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명목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세 부담의 증가, 현금급여와 국채의 실질가치 감소 등을 통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감소시킨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경우 명목임금이 물가상승률을 100% 반영해 실질임금이 유지되더라도 명목임금은 높아진 소득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증가한다.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3년까지 1인당 평균급여와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1.9배와 1.5배 늘었지만, 근로소득세는 6.1배 증가했다. 명목임금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를 적용하는 소득세율체계에서 근로소득자가 전보다 높은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도 명목임금이 증가했지만, 물가상승을 따라잡지 못해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했다.정부가 세법을 개정하...

2025.03.11 21:26

미국은 관세, 한국은 감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관세 전략은 감세를 주목적으로 하면서도 관세를 적극 활용해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통상전쟁을 벌이는 정책이다. 단순한 조세 정책이 아니라 감세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부족을 관세로 일부 보완하고, 동시에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며, 대외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2025년 2월,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대부분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한 추가 관세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관세 조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세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자 문제를 완화하는 데 있다.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정부 수입원을 확보할 대안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는 트럼프식 감세·관세 전략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감세의 혜택은 주로 고소득층과 기업에 집중되며, 관세 부담은 소비자와 저소...

2025.03.04 21:14

음모론 정치인들은 시장경제의 적

탄핵 정국의 한국 사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그중 하나는 소위 주류 보수 정당이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걱정이다. 그들은 과연 ‘부정선거론’을 필두로 한 극우 음모론을 진심으로 믿는 것일까, 아니면 믿지 않으면서도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음모론의 편을 드는 것일까.그들의 입장이 어느 쪽이든 간에 앞으로도 음모론적인 애매한 행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반(反)중국 등 안티 외에 생산적 의제를 개발할 의지가 없어 보이며, 2000년대 이후 전 세계 우파 정치에서 음모론을 활용해 성공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해외 사례를 차용하며 같은 전략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런 세력들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이런 세력들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이다.첫째, 그들은 시장경제의 적이 될 것이다....

2025.02.25 21:08

재정 개혁과 광장의 요구

지난 10일 공개된 2024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국세수입 실적치는 본예산 세입 전망을 30조원 넘게 하회했다. 재작년에 이은 역대급 세수 결손이었다. 2021년부터 4년간 세수 오차는 평균적으로 세입 결산 대비 15%를 넘어섰다. 이 정도면 전문가들에 의한 전망 결과라고 밝히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올해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양상을 보면 큰 규모의 세수 결손이 벌써부터 점쳐진다.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면 이 정권은 결국 재정운영에 있어 역사상 가장 무책임했던 정부로 기록될 운명이다.물론 그런 세수 오차도 어쩌면 기획재정부가 의도한 선택의 결과인지 모를 일이다. 전임 정권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2021년과 2022년, 기재부는 세입을 과소 추계했다. 돈이 없다면서 재정지출 확대의 여지를 어떻게든 틀어막았다. 국가책임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해온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열망은 그 과정에서 길이 막혔다. 그러나 현 정권이 감세에 나...

2025.02.18 21:42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선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철저하게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19세기 영국의 대외정책을 주도했던 외무장관 헨리 존 템플(파머스턴 경)은 “우리에겐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우리의 이익만이 영원하고 영구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0시대에 템플의 발언은 다시금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특히 관세인상과 자국 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를 긴장시키고 있다.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10%의 보편 관세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후에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콜롬비아, 멕시코, 캐나다에 보복 관세를 시도했고,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석유, 철강 등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2024년 한국의 수출 총액 중 대미 수출 비중은 18.7%로 중국(19.5%)에 이어 두 번째이고, 일본에 이어 미국의 무역적자국 ...

2025.02.11 20:55

국가신용등급 추락 피할 수 있을까?

국가신용등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 신뢰도를 나타내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신호로 작용한다.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국채 금리 상승, 외국인 자금 유출,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출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정부 재정 부담 증가와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신용등급이 대폭 하락한 이후 꾸준한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회복해왔다.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기준 AA(공동 18위, 상위 13.6%), 무디스 기준 Aa2(공동 15위, 상위 10.5%), 피치 기준 AA-(공동 20위, 상위 16.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한국의 신용등급이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변수들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재판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이 즉시 치러진다. 정치적 혼란 속...

2025.02.04 21:15

신종 음모론자 윤석열의 폐해

‘음모론’이란 권력자나 특정 개인, 집단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밀리에 행동하고 있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은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설명이나 과학적 증거를 거부하고, 대신 의도적인 은폐와 음모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9·11 테러 자작극’ ‘백신 부작용 은폐’ 등이 있다. 최근 한국사회를 보면, 음모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신종 음모론자 윤석열의 폐해이다.내가 윤석열을 신종 음모론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퍼뜨리는 ‘부정선거론’이 새로워서가 아니다. 이는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과 맥을 같이한다. 문제는 이 음모론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이를 근거로 헌정질서를 훼손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도 파괴적 음모론자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음모론에 취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

2025.01.21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