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수많은 ‘유독’의 순간을 넘어

지난 8일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윤석열이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며 이루어진 일이었다. 당시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있으며 주변의 허탈감과 분노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이유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해 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는 것이다.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모두 구속기간을 날수로 계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유리한 해석을 할 수는 있다. 문제는 이것이 왜 유독 피의자가 윤석열인 사건에서 선례와 다른 이번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다.이후 검찰의 대응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통상 자신...

2025.03.09 21:47

장애 학생도 통합되는 새 학기로

긴 겨울방학을 지나 3월을 맞이하며 학교는 다시 시끌벅적해진다. 입학과 개학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기 때문이다. 물씬 다가온 봄내음만큼이나 학교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한껏 차오른다. 장애 아동도 특수교사도 그 설렘을 누려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과연 어떠할까.우리나라 장애 학생 중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은 거의 12만명에 이른다. 극심한 저출생 여파로 전체 아동 수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반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법적 의무교육인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장애 학생만 따로 모아 수업하는 방식은 장애 학생을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여 통합교육 현장에서 분리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10월, 과밀학급에서 일하던 특수교사의 사망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들과 특수교사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

2025.03.02 20:38

화이트칼라 노동자 뇌는 화수분인가

지난 3년 동안 이맘때마다 노동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글을 세 번이나 썼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와 산업계가 매년 제목과 강조점을 조금씩 바꿔가며 노동시간 연장을 이야기해온 탓이다. 이번에 들고나온 레퍼토리는 반도체 산업, ‘고소득 전문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직군의 근로시간 특례 적용이다. 지난 20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와 같은 근로시간 체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제품 수요에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특례가 빠진 반도체특별법은 그저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분위기가 이러니 다른 산업들도 덩달아 나서고 있다. 아니 연구·개발은 반도체 산업만 하나? 조선업, 건설업, 방위산업에서도 앞다퉈 주 52시간 특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장기간 누적된 과로, 야간 노동이 초래할 ...

2025.02.23 21:04

짠맛을 잃은 소금, 국가기록원

성경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바깥에 버림을 받는다”는 표현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짠맛을 잃은 공공기관이 많이 있었지만, 새로운 주인공이 전격 등장하고 있다. 바로 국가기록원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국가기록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산하기관 대상 정기 감사로, 직원 복무 현황과 예산 집행 등 운영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기록원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실제 엄청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국가기록원은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 기록물 파기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지난달 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군본부가 지난해 12월4일 0시58분 합참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오전 7시에 파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도 같은 날 0시11분 계엄사령부로부터 포고령을 팩스로 받았으나 오전 5시쯤 파기...

2025.02.16 21:25

성별이 다양하다는 사실

2018년 미국에서 1600여명의 과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경고 서한을 보냈다. 미국 보건사회복지부가 성별을 생물학적 조건을 바탕으로 재정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항의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서한에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분법적 조건으로 성별을 정의하는 것은 과학만이 아니라 윤리적 관행, 인권, 기본적 존엄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왜 이분법적 성별 정의가 과학적이지 않은가. 생물학적으로 성별은 염색체, 호르몬, 생식기, 2차 성징 등 복합적 요소에 의해 판단되며, 모든 사람에 이 모든 것들이 일관되지도 않는다. 염색체가 XY여도 Y염색체가 작동하지 않거나 소위 남성호르몬이라 불리는 안드로겐에 신체가 반응하지 않는 경우 외관상으로는 여성으로 태어나고 자라난다. XX염색체여도 남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경우가 있고, 여성·남성 어디로도 구분하기 어려운 신체적 특징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염색체 등 요소에서 특이점이 없어도 성별정체성이 신체적 요...

2025.02.09 20:52

마음껏 이동하며 살아갈 권리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명절 인사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앞에서 한 여성이 손팻말을 들고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장애인 권리 법안들을 올해 꼭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이었다. 기차역이라는 공간에서 고향을 향해 재촉하는 발걸음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취약한 이동권과 사뭇 대조되는 듯 보였다.사실 권 원내대표와 장애인단체의 서울역 만남은 처음이 아니었다. 2022년 추석 전, 장애인단체는 명절 인사 나온 권 원내대표에게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당시 잘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대답했다. 그 뒤로 3개월이 지난 2022년 말, 그는 장애인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행동에 대해 ‘떼법의 일상화, 불법의 습관화’라 평했다. 명절 때마다 서울역에서 반복되는 정치인과 장애인단체의 만남은 고작 그 정도의 의미였을까.우리나라에는 2005년 제정되어 올해 스무 살 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있다. 교통약자는 장...

2025.02.02 20:58

인과성 왜곡

내 전공은 역학(疫學)이다. 오랫동안 물리학의 역학(力學), 명리학의 역학(易學)에 밀려 존재감이 없었는데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며 ‘역학조사’와 함께 전 국민에게 조금은 낯익은 단어가 되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천공스승, 건진법사, 아기보살 같은 분들이 나타나면서 역학(易學)에 또다시 밀리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말대로 ‘중과부적(衆寡不敵)’이다.역학조사라는 용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 보건학의 분과학문으로서 역학(疫學)의 본질은 인과성 규명에 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파헤치는 것이다. 질병의 원인이 뭔지 찾아내야 예방을 할 수 있고, 질병이 호전된 것이 정말 지금 투약 중인 신약의 효과인지 확인해야 치료제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일을 역학이 한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척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었다면 굳이 이를 직업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인이 있는데 사실은 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제3의 혼란 요...

2025.01.26 20:33

세월호 판결과 대통령지정기록물

‘버터플라이 효과’라는 것이 있다. 작은 변화가 시간이 흐른 후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운명을 바꾸는 현상을 말한다. 세월호 참사 정보공개 판결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이 대통령기록물로 확인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1월9일 대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비공개)을 파기하고 공개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0년 만에 세월호 관련 기록물들이 대부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의 쟁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법적 심사 제외 여부였다. 그동안 대통령이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하면 정보공개법과 관계없이 비공개를 최대 15년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내용 검토 없이 비공개 처분을 할 수 있었고,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사법부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열람·복사본을 제출하지 ...

2025.01.19 20:42

인권위를 몰락시키는 이들에게

연일 뉴스를 보며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요즘이다. 2020년대에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국회에 군인이 난입하는 모습을 전 시민이 지켜봐야 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뒤를 이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선별 임명 등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내란수괴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부정하며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다. 지금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인 ‘법과 원칙’이 말 그대로 무너지고 있다.그러한 상황을 더욱 가중시킨 기관이 있다. 모든 시민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지난 9일 김용원,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5명의 인권위원이 13일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 긴급안건을 제출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거창한 안건의 내용은 읽어볼수록 놀랍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탄핵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의...

2025.01.12 21:14

그래도 어딘가는 나아지는 중이다

실로 참담한 연말이었다. 12월이 시작되자마자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은 탄핵과 수사의 소용돌이에 마비되었다. 그런 와중에, 한 해 마지막 날을 사흘 앞둔 12월29일에는 무안공항에서 최악의 여객기 참사까지 발생했다. 절망의 도가니 속에서 정치뿐 아니라 경제도 직격탄을 맞으며, 슬프다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연말이 고통스럽게 흘러갔다.많은 사람이 차마 뉴스를 켜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견디며 지나던 12월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안에 작은 기적들이 있었다. 오랫동안 소외된 어떤 사람들의 인권이 법 앞에서 인정받았고, 늦었지만 국가가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판결로 준엄하게 선포된 것이다.먼저, 지난달 18일 발달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 등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사건의 원고인 발달장애인 당사자 박경인과 임종운은 최초 소송이 제기된 지 거의 3년을 견뎌 이번 항소심 판결...

2025.01.05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