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권력이 능력을 과신하면 벌어지는 일들

힘으로만 밀어붙이면 얻는 것은 부상일 뿐이다. 운동을 해 본 사람들은 안다. 몸이 굳으면 평소만큼의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 힘은 유연함 속에 숨어 있다. 한 나라를 경륜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기억이 난다. 촛불로 출범한 정부는 운도 많다고 했다.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다. 경제성장률은 호조를 보였고 재정도 튼튼했다. 부동산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다. 오히려 미래를 위한 새로운 활력을 찾는 것이 주요 관심이었다. 민주정부에다 경제도 좋으니 더할 나위가 없었다. 출범 4년이 지나고 있다. 촛불정부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다. 고소득층에 재화가 쌓이면 흘러내려 저소득층에게 온기를 전한다는 ‘낙수효과’는 신화에 불과하다며 쓰레기통에 버렸다. 대신 저소득층에게 소득이 직접 들어가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것이 소비,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 선순환의 물레방아를 돌리겠다고 했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다.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의...

2021.01.27 03:00

석과불식

코로나19로 시작한 한 해가 코로나 속에 저물고 있다. 아직도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봄과 여름철의 대유행이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겨울에는 더욱 센 기세로 번지고 있다.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하루에 10~20명이 숨졌다. 코로나19의 창궐이 다른 사건은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코로나19는 모든 이슈를 잠재우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빚문제다. 한국 사회가 빚에 중독된 듯하다. 가계부채는 주요국 가운데 최고다. 지난달 국제금융협회 발표를 보면 주요국 가운데 한국만이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100.6%)이 100%를 넘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로존 등 주요 국가들은 60~80% 정도다. 증가속도도 빠르다. 저금리 환경 아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영끌’ ‘빚투 열풍’도 무시할 수 없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 대출도 급증했다. GDP의 110....

2020.12.30 03:00

‘하우스 블루’

전세 계약이 연장된 세입자는 행복할까. 지난주 서울 강동의 한 대형아파트 단지를 찾았다. 지난 10월 ‘서울의 3000가구가 넘는 단지에 전세물건이 동났다’는 언론 보도가 난 곳이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간 전세계약을 연장한 세입자의 말을 들었다. 그는 4년 전 이곳으로 이사오면서 34평형을 5억원 중반대에 전세 계약했다. 당시 아파트 가격은 6억~6억5000만원 정도였다. 매수도 생각했으나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2년 뒤 가격은 9억원으로 올랐다. 너무 많이 올라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다. 거품이라고 생각해 기다려보기로 했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정부의 말도 믿었다.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내리기는커녕 더 폭등했다. 아파트 가격은 13억~14억원을 호가한다. ‘벼락 거지’가 된 기분이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더 거주하게 됐으나 기쁘지 않다. 그는 “4년 전 5000만원만 더 주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라며 말을 잇지 ...

2020.12.02 03:00

희망고문으로 끝나가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

1990년대 말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이른바 닌자론(NINJA Loan)이다. 닌자론(No Income No Job or No Asset Loan)은 소득이나 직업, 자산이 없이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었다. 가난한 사람들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그런데 많은 사람이 돈을 빌려 집을 사기 시작하니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가격이 올랐다. 집값이 상승하자 주택시장으로 매수자들이 몰렸고 버블 상황으로 치달았다. 2007년 버블이 터졌다. 소득이 많은 경우엔 이자와 원금을 부담할 수 있었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를 버티지 못했다. 2008년 미국 주택 소유자 가운데 10%가 집을 잃거나 연체상태에 빠졌다. 모두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닌자론 정책 시행 이전에 무주택이지만 건실했던 가정은 버블 붕괴 이후 집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파산자가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집을...

2020.11.04 03:00

따상과 쪽박 사이

천문학적인 자금이 주식시장에 몰리고 있다. K팝 열풍의 주인공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식청약에 50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다. 방탄소년단 팬들도 응원차원에서 주식 갖기에 동참했다고 한다.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에 이어 공모주청약이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것이다. 청약대열에는 20~30대뿐만 아니라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동참했다. 이른바 상장과 함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따상’을 노린 투자다.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는 건 저금리에다 유동 자금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시중에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도는 자금이 13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렸으나 갖가지 규제로 출구가 막히자 증시로 눈을 돌린 것이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19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발표도 투자자들의 기대를 부풀렸다. 부동산 폭등에 좌절한 청년세대는 ‘주식만이 인생역전의 기회’라며 달려들고 있다. 부동산에서 ‘영끌’이, 주식시장에서는 ‘빚투’로 이어지고 있는 ...

2020.10.07 03:00

개문발차한 ‘한국판 뉴딜’

국가경제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간다. 하나는 성장이며 다른 하나는 분배다. 성장은 오늘보다 풍요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며, 분배는 그 풍요의 온기가 모두에게 미치도록 한다. 성장의 바퀴만 커지면 빈부격차에 따른 불만이 증폭되고, 분배의 바퀴만 커지면 일할 의욕이 사라지게 만든다. 두 바퀴의 균형은 체제 안정의 전제조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성장과 분배 대책을 세웠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름만 성장정책이지 실제로는 분배에 방점이 찍힌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확대했다. 실질적인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을지언정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려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실질적인 성장정책인 혁신성장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미래차, 드론,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핀테크,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등 8대 핵심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3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동안 혁신성장의 성과가 무엇인지 찾아보...

2020.09.09 03:00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립서비스’

뜬금없이 천도 이야기가 나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했다. 수도권에 인구가 몰려 과밀화되고 이것이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천도를 주장했다. 서울이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므로 수도를 세종시로 옮겨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가세했다.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을 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걸고넘어졌다. ‘관습헌법을 들어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를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수도권 집중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하지만 천도 주장이 흥행에는 성공한 듯하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물타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면전환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당의 충청 지역 의원들을 포함해 동조하는 이들도 상당수에 달했다. 갑자기 꺼낸 천도카드에 여론...

2020.08.12 03:00

21번의 실패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평생을 지켜나갈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공자가 답했다. 그것은 서(恕)이니,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己所不欲勿施於人)이다. 서(恕)는 남의 입장을 자신의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는 것이다. 서양 기독교의 황금률은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이다. 자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도한 일이다. 지도층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나라를 경륜하는 이들이 먼저 따르는 것이 의무이며 예의다.부동산 정책을 두고 지도층의 ‘말 따로, 행동 따로’에 민심이 사납다.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전·현직 고위공직자 18명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진에게 한 채만 남기고 매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부분이 처분하지 않았다. 노 실장도 마찬가지였다. 논란이 일자 노 실장은 한 채를 팔겠다고 했다. 그런데 서울 반포 집은 ...

2020.07.10 03:00

곳간은 안전한가

10여년 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남유럽의 나라들이 재정위기를 맞았다. 이른바 PIGS로 알려진 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이다. 이들은 만성적인 무역적자, 감세로 인해 약화된 세수기반에 늘어난 복지지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려움에 처했다. 국가부채 증가는 국가신인도 급락으로 이어졌다. 가장 취약한 그리스가 부도상황을 맞자 재정적자 규모가 큰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파급됐다. 이들은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가혹한 긴축을 받아들여야 했다. 수년간 고통의 기간을 거친 뒤 서서히 경제가 회복됐다. 재정여건도 차츰 개선됐다. 그럼에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유로존 평균(84.1%)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말 정부부채는 그리스가 176.6%, 이탈리아 124.8%, 포르투갈 117.7%, 스페인이 95.5%를 기록했다. 올 들어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확산하면서 이들 국가는 10여년 전과 데자뷔 상황에 직면했다. 급격한 경기후퇴를 방어하기 위해 재정투입을 늘리면서 다...

2020.06.12 03:00

마차가 끊기면 전차가 온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코로나19 위기는 불확실성의 위기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지, 사망자는 얼마나 될지, 언제까지 지속될지, 백신과 치료제 개발시기는 언제일지 모두가 안갯속이다. 큰 파도가 휩쓸고 간 후 잔해들을 들춰보고 난 뒤에나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경제적 파장을 두고 다양한 주장이 쏟아졌다. ‘V자 반등’부터 ‘U자 회복’, ‘L자 침체’까지 세칭 전문가들의 전망들이 나왔다. 지금까지 대체로 동의하는 지점이 있다. 후유증이 단기간에 그치고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파괴력을 과소평가하는 주장은 자취를 감추었다.코로나19와의 전쟁은 시간싸움이다. 감염병의 영향을 예측하는 방법은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하는 것이다. 코로나19와 비교되는 스페인독감은 3차례에 걸쳐 대유행했다. 1918년 봄, 1918년 9월~1919년 1월, 1919년 2~12월 전 세계를 누비며 5000만명의 희생자를 ...

2020.05.14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