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메가’ 이전에 ‘숙의’부터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정리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찾아서 읽어보았다. 206쪽에 달하는 문서이다.‘메가’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니, 다섯 군데에서 ‘메가’라는 단어가 검색된다. 주로 규제를 완화하는 ‘메가특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숙의’라는 단어로도 검색해보았다. 열 군데에서 ‘숙의’라는 단어가 검색된다. ‘국민의 국정 참여와 숙의 공론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제고하고 국민주권을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를 보면 ‘숙의’는 사라지고 ‘메가’만 외치는 느낌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도 그렇다. 발표 전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등은 ‘그동안 보지 못한 (큰) 숫자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그러나 숫자는 어마어마하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망연자실한 농민에게, 당장 안정된 주거가 필요한 사람에게, 일자리와 소득이 부족하고 미래가...

2026.07.13 20:13

한·중관계를 다시 점검해볼 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성숙화하고 양국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선언했다. 특히 한국은 남·북·중 협력의 창의적 방안을 제안하면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고, 중국도 ‘세 척 얼음은 한 번에 얼지 않는다’고 에둘러 말했지만, 호의적으로 반응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고정 구조물 하나를 PMZ 밖으로 이동시켰고 한국 게임의 판호(게임서비스 허가권)를 추가로 발급하기도 했다. 또한 양국 국민의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상호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인적 교류의 물꼬를 트면서 부정적 상호인식도 개선되었다.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한·중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다름 아닌 대만 문제 때문이다. 중국에 대만 문제는 ‘존재론적 안보’로 간주하는 핵심이익이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역사적 서사이기도 하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대만 사수’ 결의...

2026.07.12 20:04

배재고 야구부의 도발

도발. 남을 집적거려 일을 일으킨다는 뜻, 그대로였다. 6 대 2로 크게 이기는 데다 8회까지 왔으니 경기 자체를 즐겨도 될 상황이었다. 이기는 팀의 응원은 상대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다. 어떤 심산인지, 집단 율동과 함께 그 이상한 ‘응원가’를 불렀다. 지는 팀, 곧 약자는 더 밟아야 한다는 못된 심보가 엿보였다.내용은 더 문제였다. 광주 학생들에게 5·18 학살을 연상케 하는 ‘스타벅스’ ‘탱크’ 등 자극적인 말로 상대를 조롱하는 것은 “탱크로 깔아뭉개버리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왜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은 미리 연습까지 해서 이런 응원을 했을까? 몰라서? 어려서? 또는 지고 있는 상대가 만만해 보여서? 약자에게는 함부로 해도 되니까?선수들만 이상했던 게 아니다. 배재고 야구부 감독과 코치는 왜 학생들을 말리지 않았을까? 운동부에서 감독과 코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니, 그저 조용히 하라는 한마디만으로도 일이 터지지는 않았을 거다. 감독과 코치는 자신들이 ...

2026.07.09 20:21

민생 사회안전망도 대도약하자

대한민국이 대도약의 열기로 뜨겁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노동자 성과금이 6억원이다. 주가는 순식간에 8000으로 뛰었고, 추가세수도 막대하다. 내친김에 정부는 글로벌 경제산업 판을 주도하자며 3대 메가프로젝트도 내놓았다. 동시에 같은 순간에도 대한민국에는 다른 삶들이 있다. 시민 절반이 주식 한 주 없고, 최저임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도 많다. 부동산 자산가치가 커질수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무거워지고, 부모 배경 없는 청년들은 사회 첫발부터 난감하다. 막막한 노후돌봄에 대다수 노인에게 장수는 이제 두려움이다.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사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까? 지금 영업이익, 주가, 부동산 잔치가 벌어져도 시민 삶이 어려운 것처럼, 메가프로젝트로 특정 부문, 기업이 번창하더라도 거꾸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깊어지고,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성은 더 위태로울 수 있다. 그래서 묻는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있는데 왜 사회안전...

2026.07.08 20:07

‘두 국가’와 분단체제의 예외성

한반도 분단체제의 본질적 속성은 ‘예외성’에 있다.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우리의 시선은 모순된 네 겹의 층위로 얽혀 있다. 우리에게 북한은 정전협정상 교전 상대국이자 헌법상 수복의 대상이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동시에 남북관계발전법상 교류협력의 동반자다. 남북합의서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지만, 국제법적으로는 엄연한 별개의 국가다. 하나의 상대를 두고 이토록 이질적인 규정이 중첩된 상태, 이 모호함이야말로 ‘예외상태’가 자라나는 토양이다.조르조 아감벤이 통찰한 ‘예외상태’, 곧 임시적 비상사태가 상시적 규칙이 되고 법의 안과 밖, 규범과 사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뒤엉키는 상태가 분단이라는 이름으로 70년 넘게 항구화됐다. 상대를 제거와 흡수의 대상이자 특수한 관리 대상으로 설정한 임시 체제가 정상 질서로 굳어진 것이다. 이 예외상태에 기반한 권력은 안보와 동맹, 그리고 ‘주적’ 같은 장치들과 결속해 거대한 정치사회·군사기술 시스템을 이룬다.북한이 주장하는...

2026.07.06 20:05

탱크데이와 표현의 자유

5월18일에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린다. 동시에 국가폭력을 규탄하는 날이기도 하다. 1980년 5월18일부터 열흘간 신군부는 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광주를 진압하기 위해 탱크를 앞세워 군대를 투입했고, 시민에게 무차별 발포했다. 문자 그대로 ‘탱크로 밀고 총으로 쏴 죽인’ 국가폭력이 5·18이다. 아이들을 포함한 수많은 시민이 광주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었다. 비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군사정권은 5·18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광주 시민을 ‘빨갱이’ ‘반란분자’로 낙인찍고 멸시했으며, 이는 뿌리 깊은 지역 차별로 자리 잡았다.그런 날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행사를 기획하고 ‘책상에 탁!’이라는 홍보 문구를 내걸었다. ‘책상에 탁’은 군부독재에 저항하던 대학생 박종철이 고문으로 숨졌을 당시 경찰이 내놓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 국가폭력과 고문을 유쾌통쾌상쾌하게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스타벅스는 뭇매를 맞았다.이른...

2026.07.05 20:12

대량살상 소모전 시대의 귀환

우리는 오랫동안 전쟁이 기술의 진보와 함께 더욱 정밀해지고 신속해질 것이라 믿어왔다. 고도 정밀 유도 무기와 첨단 하이테크 전력으로 무장한 현대전은 짧은 기간 내에 압도적인 화력으로 승패를 결정짓는, 이른바 ‘외과 수술식 타격’이 될 것이라는 환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유럽과 중동의 전장은 현대전의 이미지를 처참하게 짓밟았다. 값싼 비대칭 무기가 최첨단 무기를 제압하며, 전쟁의 양상을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소모전으로 퇴화시키는 거대한 역설이 나타났다.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의 분쟁은 이 교본이 얼마나 허구에 가까운지를 여실히 증명했다. 미 군사 기구는 이번 전쟁에서 1만3000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자랑하지만, 그 실상은 경제적 파산에 가깝다. 목표물 하나를 타격하는 데 소모된 비용만 평균 400만달러에 달한다. 더 심각한 것은 치명적인 구조적 비용 비대칭성이다. 미국은 수백만달러짜리 요격미사일을 쏘아 올려 고작 2만달러짜리 드론을 잡는 데 급급했다. 적의 저가형 드...

2026.07.02 20:09

AI를 보는 거시적 관점

최근 만난 교수의 작업 흐름도에는 세 개의 AI 에이전트가 움직이고 있었다. 젠슨 황은 엔비디아가 10년 내 직원당 100개의 AI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조직이 될 거라고 했다(GTC 2026). AI의 흐름이 에이전트로 옮겨가고 있다. AI 전문가가 아니지만, AI가 경제와 시장,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우리 미래가 이 혁명적 기술과의 관계 속에서 상당 부분 결정될 것 같다.첫째,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란전쟁으로 세계가 성장률 하락을 겪고 있지만, 한국은 올해 성장률이 3% 수준까지 상향 조정되었다. 코스피 8000이 1년 만에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AI라는 주제 없이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한국은 AI의 거대한 물결에 올라타서, 핵심 하드웨어인 반도체와 발전·송배전 기기의 특수를 누린다. 조선, 방산, 원자력, 배터리 등 제조 능력과 소프트 파워가 힘을 보탠다.오픈AI, 구글, 앤트로픽이 주축인 거대언어모델 간 경쟁은 목...

2026.07.01 20:10

선관위는 무엇을 관리하는가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촉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비상임위원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함 있는 구조를 바꾸고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미명하에 방치돼온 행태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지만, 이 시점에서 선관위의 본질을 따져보아야 한다.우리 선거법은 놀랍게도 1958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민주화를 이룬 것은 1987년 헌법이고, 개별 선거법을 통합해 단일 선거법이 만들어진 것은 1994년이지만, 그 기본적 체계가 1958년에 성립되었다는 점에 대다수 학자들은 동의한다. 1958년 선거법을 통해 선거운동의 개념, 자격, 기간, 방법이 세부적으로 규제되는데, 이는 선거법이 허용하는 것 외의 정치활동은 금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자유당과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이유는 1956년 대통령 선거의 진보당 조봉암 돌풍이 불러온 위기감...

2026.06.29 20:25

오류사회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어이없는 행정적 오류로 오염된 9회 지방선거,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후속 조사는 이 사회에서 오류가 얼마나 편만해 있는지를 보여준다. 과도한 주의력을 요구하는 기술, 복잡하고 세밀해진 제도, 변동성 높은 사회 시스템이 결합해 오류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그럴듯한 확률로 발생할 ‘예정된 사고’가 되어간다. 청소년기 최후의 심판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오류 논쟁, 안전에 철저해야 하는 시스템인 공항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들, 그리고 ‘한 점의’ 오류도 없어야 하는 선거관리 업무의 실패는 이제 오류의 발생에 성역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심지어 오늘날 대형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결과물은 본질적으로 오류에 취약하다.일상이 된 오류는 변검 배우처럼 얼굴을 달리하며 나타난다.어떤 오류는 참사를 낳는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23년 궁평지하차도 참사에는 안전관리 관련 기관 담당자들 간 부주의와 소통의 오류가 있었다. 광주 학동 참사...

2026.06.28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