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의대 증원의 매듭, 지역의사제의 출발

2024년 2월 촉발된 의·정 갈등이 2년 만인 최근에야 온전히 마무리됐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교와 병원에 복귀한 지난해 의·정 갈등이 마무리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진짜 매듭은 지난달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하고, 증원분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어졌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정부가 연간 2000명씩 의대생을 더 뽑겠다고 발표한 이후 겪었던 극심한 갈등과 피해를 생각하면, 뜻밖에 조용하고 원만한 마무리였다.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490명 더 뽑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 5년간 총 3342명의 의대 신입생을 더 선발한다. 증원분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으로 뽑는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졸업 후 대학 소재 권역 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지역에서 수련하고, 정주하며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배출하는 지역의사제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2026.03.01 19:50

전쟁 4년, 환상은 깨졌어도 정의는 필요하다

개전 초기만 해도 러시아의 승리로 금세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24일 만 4년이 된다. 기세 좋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가 이 긴 세월 동안 올린 성과는 미미하다. 러시아군은 2024년 1월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의 1.5%를 추가로 점령했을 뿐인데 이는 하루에 고작 15~70m 정도를 전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러시아군이 차지한 우크라이나 도시는 없었다.전황은 지지부진했지만 전사자는 어김없이 발생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러시아군 약 120만명, 우크라이나군 약 60만명이 숨지거나 다치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소는 개전 이후 전사자 수에 대해 러시아군은 32만5000명, 우크라이나군은 10만~14만명일 것으로 추산했다. 두 나라는 사람이 죽어 나간 자리에 또 다른 병력을 투입하며 소모전을 이어가고 있다.전쟁이 장기화하니 비싼 무기를 쓰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드...

2026.02.22 19:54

합당 논란, 솔직해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권력투쟁이다.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심화하는 이유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 일각이 합당의 명분으로 민주통합론을 꺼내거나, 혁신당은 애초 언젠가 통합할 대상이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논의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다.그렇다면 권력투쟁은 나쁜가. 모든 정치는 권력을 둘러싼 쟁투다.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 벌일 만한 싸움이냐, 그리고 ‘어떤 권력’과 ‘가치’를 위한 것이냐는 점이다. 이를 중심에 놓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런 차원에서 왜 지금이냐는 질문에 대한 근거인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승리 목적을 먼저 따져보자. 절박한 과제였다면 정청래 대표가 전격 제안하기 전에 당 내외에서 합당 요구가 나왔어야 한다. 그런 징후는 없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를 “고독한 결단”이라고 했다는데 선거 승패의 관건을 본인만 간파하고 있었다는 말일까.여당 입장에서 선거공학적 이해득실을 따져봐...

2026.02.08 20:04

“표 계산 안 한다”는 이 대통령, ‘라코’하지 말길

부동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언급을 보고 두 번 놀랐다. 대통령의 입에서 “부동산 망국론”이라는 직설이 나왔다. 부동산세 인상을 예고하면서는 “표 계산 없이 비난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일단 둘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놀랐다. 선거에서 ‘집주인(부동산)을 건드리면 필패’라는 금기를 깨고 지방선거가 코앞인 시점에서 표 의식을 안 하겠다고 선언해서 또 놀랐다.전문가들 대부분은 정부가 부동산세를 올리는 데 부정적이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되겠나”라는 얘기다. 국내 가구 총자산의 70~80%가 부동산이다. 막대한 빚을 져가며 아파트를 사는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는 정부를 집주인들이 지지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호언하던 과거 정부도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를 견뎌낸 적이 없다. 국민 약 60%가 집주인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부동산 시장에서 세제 카드를 꺼냈다가 겁먹고 물러설 바에는 아예 ...

2026.02.01 19:51

경찰, 조직보다 자존심을 걸어라

경찰과 검찰은 모두 범죄를 수사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경찰과 검찰의 위상, 대중이 가진 이미지는 많이 다르다. 일례로 영화나 드라마 속 경찰은 정의감은 넘치지만 어딘가 허술한 캐릭터로 그려지곤 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저지르고 범인 검거에 한발 늦을 때가 많다. 정의로운 경찰이 주인공인 영화 <베테랑>(2015)이나 <범죄도시>(2017)에서도 결국 범인을 잡아내기는 하지만, 그 과정은 언제나 험난하다. 반면 검찰은 악당으로 나올지라도 냉정하고 똑똑하며,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엘리트 집단으로 묘사된다. 물론 작품 속 허구적 설정이지만, 대중이 경찰과 검찰에 갖고 있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이런 이미지는 오랜 시간 유지돼 온 구조에서 비롯됐다. 대체로 사건의 최전선에서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사례는 경찰이 훨씬 많지만, 수사의 방향과 종착지는 대부분 검찰이 결정해 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검찰의 지휘...

2026.01.25 20:00

‘쉬었음’이 절망인 사회라면

연애와 결혼은 포기하고(N포 세대), 문송(문과라서 죄송)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그냥 쉬었다’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휴식을 뜻하는 ‘쉬었음’이 한국에선 노력해도 취업의 문을 통과하기 어려운 청년 세대의 무기력을 내포하는 통계적 분류가 됐다.국가데이터처의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1616만4000명 중 ‘쉬었음’ 인구는 255만5000명으로 15.8%를 차지한다. 통계 용어로서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쉬었다’고 답한 경우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와도 다르다. 일할 능력은 있지만 쉬었다는 뜻이어서 노동 공급이 줄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신호로 해석된다.최근 들어 쉬었음 인구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취업 시장에 진입해야 할 청년 세대의 쉬었음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쉬었음 인구 중 청년층(15∼29세)은 42만8000명, 30대는 30만9000명으로 20~30대 쉬었음 인구가 70만...

2026.01.18 20:01

마코 루비오, MAGA 정부의 네오콘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어느 날은 러시아에 유리했다가 다음날은 다시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이유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인사들의 성향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J D 밴스 부통령이 친러시아라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우군이다. 친러 인사들이 러시아 입맛에 맞게 만든 28개 조항 평화협정안이 우크라이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된 것도 루비오 작품이었다. 우크라이나를 상대할 때의 루비오는 세계가 미국에 기대하는 것, 즉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중남미 정책을 밀어붙일 때 루비오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그는 이달 초 벌어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의 설계자다. 마두로가 부정선거로 3연임하고 반대자들을 탄압했더라도 제3국이 군을 투입해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생포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우크라이나에 따뜻한 루비오와 마두로를 잡아들인 루비오 사이에는 사실 모순이...

2026.01.11 19:53

‘윤 어게인’을 게토화시키는 법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발탁한 후폭풍이 크다. 일단 국민의힘 반응을 보면, 이 대통령의 승부수는 분명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배신자의 말로는 비참할 뿐”이라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뜻이다.이 전 의원은 영남 출신으로 서울대를 나왔고, 서울 강남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강남 대형교회 권사로 기독교계 이해를 대변해왔다. 전형적인 보수 주류의 삶이다. 그의 ‘전향’에 대한 국민의힘과 보수 엘리트의 반응은 배신감을 넘어 공포감마저 느껴진다. 보수 세력이 붕괴할 것이란 우려다.여당도 당황했다. 청와대 인사 발표 이튿날 의례적으로 나오기 마련인 환영 메시지가 없었다. 대통령 인선에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인사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전 의원의 12·3 불법계엄 옹호 전력은 집권세력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흔든다. 이 전 의원이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여당 내부의 뒷맛은 개운치 않을 것이다....

2026.01.04 19:58

붉은 말이 달린다

새해가 며칠 안 남았다. 병오년(丙午年)인 2026년은 ‘붉은 말’의 해다. 활기를 상징하는 두 존재가 만났으니 얼마나 ‘역동적인’ 한 해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음양오행식 풀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붉은 말이라 하면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적토마’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여포와 함께 하루 천리를 달리며 전장을 누볐다는 전설의 명마다. 소설에선 훗날 조조를 거쳐 관우가 타는 애마로도 묘사되지만, 여포의 사망 시점과 통상적인 말의 수명을 고려할 때 창작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정사 <삼국지>에도 여포가 ‘적토’라는 명마를 탄 것으로 기록된 걸 보면 적토마의 존재 자체는 사실로 추정된다.주인인 여포가 배신을 거듭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점을 들어 붉은 말을 불길(분쟁)의 징조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붉은 말에 대한 이 상반된 해석은 ‘역동적’이라는 말이 긍정과 부정을 모두 포함하는 양가적인 단어라는 것과도 연결...

2025.12.28 20:02

그날 밤 ‘용자’는 없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박혁수 대구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검찰 내부망에서 지휘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로 사실상 강등됐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밝혔고 정 검사장은 소송을 제기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다. 특히 정 검사장을 겨냥해서는 보도자료에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고 명시했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자제하기로 한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하필 그 시작...

2025.12.21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