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의·정 갈등, 어디까지 망가질까 두렵다

꼬박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출구가 있기는 한 걸까. 정부가 의대 정원을 5년간 연간 2000명씩 늘리겠다고 발표한 뒤 촉발된 의·정 갈등이 2년째 접어들고 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여러 협의체가 공회전하는 동안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은 어느새 일상이 되어 버렸다.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의 희생, 병원을 찾아 헤매는 환자는 더 이상 화제가 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시간이 흐를수록 꼬인 실타래는 점점 더 엉키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의료계는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번만큼은 의사 수를 늘려놔야 한다는 정부도 물러서기엔 너무 멀리 와 버렸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져 정부에 힘이 실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사태의 변수는 점점 늘고 있다. 사직 전공의의 입영 연기를 둘러싼 논란, 의대 교육 및 내년도 의대 정원 변수 등 입시 문제까지 시간을 지체할수록 사태는 점점 복잡하게 꼬여 풀기...

2025.03.02 20:43

트럼프의 한 달, 민주당은 어디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후 한 달간 쏟아낸 말과 문서는 굉장했다. 대부분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한 것들이었다.트럼프는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계획으로 포문을 연 뒤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개발하겠다’는 전무후무한 중동 구상을 내놔 세계를 당황스럽게 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년간 이어진 국제 질서도 다시 그리고 있다.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와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는데, 이는 미·러관계의 해빙이자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고립돼 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다시 국제무대로 불러낸 일로 평가된다. 그는 또 종전을 논의할 때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배제함으로써 대서양 동맹 유럽과의 결별을 사실상 선언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외교 정책 부문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있을까 말까 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썼다.미국 국내에도 트럼프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2025.02.23 21:07

이러다 윤석열도 중국인 될 판

지난 14일 서울 주한 중국대사관 앞.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40대 남성이 경비를 서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었다. “시진핑 XXX 해볼래. 못해?” “말도 좀 어눌한 것 같아. 한국 분 아닌 것 같아. 나, 얘 패도 되죠? XX니까.” 그는 “중국대사관 테러할 것”이라 외친 후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중국인 딱지 붙이기’가 12·3 비상계엄 이후 보수 세력을 집어삼킨 극우의 담론과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자신의 견해와 다른 시민을 중국인, 화교 혹은 친중으로 몰아간다. 이제는 아무 말 수준의 ‘기승전중국인’ 화법까지 등장했다.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중국인을 색출하려는 ‘애국시민’의 불심검문이 종종 이뤄진다. 이들은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짜고짜 “중국인이냐”고 윽박지른다. 아무나 붙잡고 “한국말 해봐” “주민증 까봐”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윤석열 지지자들은 탄핵 찬성 ...

2025.02.16 21:28

딥시크 충격과 경력선호 사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난달 20일,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세상에 공개됐다. 설립된 지 1년 반 남짓 된 중국 스타트업이 만든 AI 모델이 미국 오픈AI의 챗GPT와 비교해도 성능이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잇따르면서 전 세계가, 특히 미국인들이 충격에 빠졌다. AI 산업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것으로, 혹자는 중국이 ‘AI 실크로드’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전문가들 말을 종합해보면 딥시크에 놀라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오픈AI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 AI를 만들어낸 점이다. 딥시크 개발에 든 비용이 챗GPT의 20분의 1이고 인력은 9분의 1 수준이라는데, 정보 투명성이 높지 않은 중국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저비용 고성능’ AI 시대를 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지 않더라도 가성비 좋은 AI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국내...

2025.02.09 20:55

내란 혐의보다 더 큰 윤석열의 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금 돌이켜본들 허망한 일이지만 그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선서문을 읽으면서 임기를 시작했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등장한 대통령 취임선서 문구는 그간 개헌 과정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 증진, 민족문화 창달 등의 책무가 추가됐지만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 국민의 복리 증진이 대통령의 기본 책무라는 뼈대는 그대로 유지됐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약속을 일거에 배반한 윤 대통령은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라...

2025.02.02 20:58

AI 교과서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모두가 스마트폰 안에 각자의 세계를 구축하고 사는 시대다. 알고리즘이 사용자 취향에 맞춘 판을 세팅해준 덕에 나의 정치적 성향, 소비 패턴, 취미와 관심사가 최우선으로 반영된 온라인 세상 속에 빠져 지낸다. 출퇴근 대중교통 안에서도, 카페에 마주 앉은 직장 동료도, 한집에 사는 가족들끼리도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순간 철저히 분리된 다른 공간을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 그 속에서 우리와 다른 생각, 우리를 반대하는 근거는 설 자리가 없다. 익명의 동질화된 집단이 각자의 렌즈로 왜곡된 세상을 찍어내고 있다.문제는 유튜브와 SNS의 역할이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주장이 순식간에 진실로 둔갑해 대중을 선동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유튜브는 가장 강력한 대중 동원 수단이자,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플랫폼이 됐다.유튜브에 쏟아지는 영상의 양...

2025.01.26 20:36

메르켈의 길, 트뤼도의 길

2018년 6월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독일 총리실은 소셜미디어 계정에 자세한 설명 없이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팔짱을 낀 채 의자에 앉아 있고 다른 정상들은 맞은편에 서서 트럼프를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이었다. 특히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가 트럼프 앞에 놓인 탁자를 양손으로 짚고 노려보듯이 트럼프를 응시하고 있어 이 사진은 수많은 해석을 낳았다. 언론들은 이 사진이 미국과 그 우방국이 관세 등을 둘러싸고 갈등하던 현실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면서 미국과 유럽의 불화가 재연될 조짐이 보인다. 대통령 취임식(현지시간 20일)이 다가올수록 트럼프의 대유럽 공세는 거세지고 있는데, 발언 수위가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7일 그는 덴마크령 그린란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 동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트럼프의 장남은 보란 듯이 그린란드를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었다. ...

2025.01.19 20:45

내란 세력의 방어 무기, 진영논리와 양비론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 “(왼쪽) 니는 잘했나.” 가수 나훈아가 고별 콘서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던진 말이다. 테스형의 균형 잡힌 한마디가 아니라 무지성 또는 위선이다. 독재 대 민주주의, 헌법 대 반헌법의 대결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나훈아의 좌우 비유는 내란의 본질을 외면하는 무개념이고 본인이 인식하든 못하든 배경에는 사악한 의도가 숨어 있다. 마치 성폭행범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품행이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미친 소리와 다를 바 없다. 개념 없음을 넘어 문제를 상대화해 성추행범의 형량을 줄이려는 못된 의도가 작동하고 있다.윤석열이 야당 견제 없는 독재를 꾀하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지 벌써 40일이나 흘렀다. 하지만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처벌 여부조차 확신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 사회는 내란 세력 척결에 주춤거리고 있다. 단죄를 넘어 권력구조 개편 등 근본적 시스템 결함을 손보기 위한 ‘그랜드 플랜’ 논의에 힘...

2025.01.12 21:18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길

‘권한’이란 말이 요즘처럼 뉴스에 자주 나온 적도 없던 것 같다.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다. 사실 조직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다. 중요한 결정이나 지시가 필요할 때 ‘이건 내 권한 밖’이라며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 어느 집단에나 있다. 반대로 누군가가 민감한 사안을 마음대로 처리하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라는 반응이 뒤따른다. 권한은 ‘책임’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권한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애써 축소하며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면 무책임한 인간이 된다. 반대로 자신의 권한을 과대 해석한 나머지 남의 권한을 침해하면 월권이 된다. 무책임과 월권 사이에서 적정선을 유지하며 권한을 행사하는 게 어디서나 중요하다.1987년 헌법 체제 수립 후 한국 사회의 기본으로 받아들여진 민주적 원리와 헌법적 가치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부정당한 후, 권한이란 말도 자의적으로 동원돼 남용되고 있다. 상식 수준에서 수용되고 지켜져야 할 원칙들이...

2025.01.05 21:01

2000년대 첫 사반세기를 보내는 우울과 기대

이틀 뒤면 2000년대가 시작되고도 ‘사반세기’가 흐른 시간대를 맞이한다. 한 세기의 4분의 1이라는 뜻의 사반세기라는 단어는 중후함이라든가 장대함 같은 느낌을 준다. 실제로 인간의 삶에서 25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많은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래서 사반세기라는 단어는 긴 시간 동안 큰 변화가 일어났다거나, 반대로 어떤 현상이 꾸준히 지속됐음을 서술하는 문장에서 자주 사용된다.새로운 1000년을 맞이하던 25년 전 사람들에겐 ‘평화와 번영’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었다. 세계적으론 미·소 냉전이 종식된 뒤였고, 한국은 IMF 외환위기의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오랜 군부 권위주의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자부심이 팽배했다.사반세기가 흐른 지금, 그때 가졌던 희망과 기대를 떠올리면 모두가 허망한 느낌이 들 것이다. 냉전 종식으로 평화가 찾아올 거란 기대는 21세기 벽두에 미국에서 터진 9·11 테러로 처음부터 깨져 나갔다. 2...

2024.12.29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