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대표발의한 음원 유통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 두 건을 지난 20일 철회했다. 발의 2주 만이다.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음반 사전심의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반발에 따른 것이었다.문화예술계는 물론 온라인에서의 표현에까지 광범위한 ‘사전심의’와 ‘사후검열’이 이뤄지는 방식은 중국에서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다만 밖에서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다. 검열은 체계적인 논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이뤄지며, 무시무시하다기보다는 번거롭고 짜증스럽다는 감각을 낳는다. 입법 논의가 될 뻔했던 법안은 중국의 광범위한 검열과는 차이가 있다.검열의 핵심은 검열관이다. 디지털 검열에서는 알고리즘을 짜는 이가 검열관이다. 검열관 입장에서 곤란한 점은 검열할 대상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검열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한다고 해도 AI를 활용한 콘텐츠는 더 많이 생성된다. 검열관의 제한된 시간과 능력으로 전...
2026.07.28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