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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모함하나
2025.03.11 21:23 필자는 올해로 20년째 판사로 근무 중이다. 현존 판사 모임 중 가장 유명한 두 개인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법)에 모두 가입돼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인권법이 우리법연구회(우리법)의 후신으로 지목되어 탄핵 절차에 대한 공격에 동원되고 있다. 요지는 이렇다. ① 인권법 회원이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하거나 야당에 유리한 판결을 한 사례에 비추어 인권법 회원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② 이로써 다수 국민이 인권법을 정치결사체로 생각하게 됐으니 인권법은 사법 불신의 원인이다. ③ 공수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소추단에 우리법·인권법 출신이 포함됐으므로 탄핵심판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하다.그렇다면 인권법은 염불(국제인권법 연구)보다 잿밥(정치)에 맘을 둔 정치집단인가? 판사의 명예를 걸고 단언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2006년에 가입한 이래 자부심을 간직해온 민판연과 비교해서 말한다. 민판연은 폐쇄성과 엘리트적 성격 탓에 ‘사법부 하나회’로 의심받거...
고희진 감독과 마리오 드라기의 고민
2025.02.09 20:50 증시 부진·성장 침체 처한 한국 ‘경기력’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규모의 한계 극복 위한 ‘경쟁력’“당장 실행하라”는 고언 새겨야여자프로배구 정관장의 고희진 감독은 3라운드를 8전승으로 마친 후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기록보다 경기력이 중요하다. 경기력이 좋으면 기록은 따라오기 때문이다.” 긴 시즌을 보내야 하는 감독 입장에서는 한 경기의 승패보다 그 저변에서 선수들의 움직임과 경기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력’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56조원, 30조원 규모의 연이은 세수 부족, 한국 주식시장의 부진,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성장률이 단순히 경기의 부침, 삼성 등 대표 기업의 영업실적, 금리 수준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한국 경제라는 팀이 한 경기에서 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씩 경기력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이 필요하다.2004년경 미국 워싱턴에서 근무할 당시, 앨런 그린스펀 당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한 연구소에서 강연한...
일본 ‘3대 오물’과 한국 내란범들
2024.12.25 20:53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만주와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을 앞당긴 일본군 장성 세 명을 묶어서 ‘3대 오물(三大汚物)’이라고 한다. 중일전쟁을 일으킨 원흉이며, 수만명의 병사를 굶어 죽게 만든 임팔 전투의 지휘관인 무타구치 렌야, 임팔 전투 기획안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무타구치와 같은 라인이라고 넙죽 승인해 주었으며 무모한 태평양 전쟁을 부추긴 스기야마 하지메, 필리핀 전장에서 무모한 가미카제 작전을 시도하다가 폭삭 망하고 나서 항공군 총사령관이면서도 도주한 ‘탈영의 신’ 도미나가 교지가 바로 그들이다.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는 일본의 우익조차 오래전에 버린 이 세 명에 대해 “한국 독립군의 스파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무능하고 비겁한 이들은 모두 규슈 출신이며 일본 육군대학 선후배 사이여서 전쟁 말기까지 출세 가도를 달렸다. 이들의 뒤를 이어 만주사변의 주범인 이시와라 간지와 자칭 ‘작전의 신’ 쓰지 마사노부는 육군대학 6등 이내 졸업자인 군도조(軍刀組) 출신들이다. 전시내각의...
연금 정부안은 복지위서, 구조개혁안은 특위서
2024.09.23 20:43 정부 연금개혁안이 발표된 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자동조정 장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 인상과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강화 등을 통하여 소득보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료율의 연령별 차등 인상과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통하여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 의지를 보여주고,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제도 개편을 통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의 정립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상충되는 연금개혁 목표에 대한 균형점을 모색하는 정부 연금개혁안은 상치된 주장을 하는 이해관계 집단과 전문가로부터 협공을 받는 국면에 있다. 소득 보장성에 대한 우려, 재정 안정성에 대한 걱정, 구조개혁 촉구 등 연금개혁 논의를 할 때면 항시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반복 재생되고 있다. 정부 연금개혁안은 교착상태에 빠진 연금개혁 논의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도 제시한 연금개...
윤석열 정권의 연이은 역사 퇴행
2024.08.15 20:36 참담하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3년이 되지 않는 동안 벌어진 일련의 역사 퇴행이! 최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의 현장이던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 과정에서 강제동원 역사를 은폐하려는 일본정부에 한국정부는 적극 협력했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내각이 자국 역사를 세탁하는 데 발견한 완벽한 공범”이라는 내용의 글이 실렸겠는가. 사도광산 문제는 윤석열 정권의 망국적 대일외교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대한제국이 5년 뒤 나라의 주권마저 빼앗긴 비극의 역사가 연상되기도 한다.일본 극우세력이 일제의 식민지배나 침략전쟁과 관련된 각종 범죄를 부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 내세우는 역사수정주의는 더 이상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는 역사부정세력이 발호한 지 20년 가까이 지났다. 이들은 ‘뉴라이트’라 자처했다....
막걸리에 색소·향료 넣지 마라
2024.07.31 20:39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개정안 중에 설마하고 우려했던 법안이 들어 있어 충격적이다. 막걸리에 색소와 향료를 넣겠다는 것이다. 법은 왜 있는가? 모든 것을 허락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면 법은 필요 없다. 막걸리에 무언가를 마구 집어넣는다는 것은, 막걸리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네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는 색소와 향료가 들어간 막걸리를 드시지 않았다. 농사지은 밀로는 누룩을 만들고, 쌀로는 고두밥을 지어 물을 섞어 막걸리를 빚어 나눠 드셨다. 동네에 있었던, 집안에 전해졌던 막걸리가 상품화되면서, 막걸리 회사도 생겨났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그 전통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그 전통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소규모 주류 제조의 붐을 타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021년에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막걸리 빚기에 색소와 향료를 넣어 혼란에 빠뜨리는가?답답한 마음에 양조인들이 내게 물어온다. 앞으로 오미자 막걸리를 어떻...
윤 정부, 명분 없는 감세 멈춰야
2024.07.18 20:39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퇴행적이고 무책임하다. 명확한 근거 없이 전방위적인 부자감세를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다. 그 결과 국가재정에 거듭된 빨간불이 켜졌고, 다른 한편 조세공평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을 통해 추가적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금투세 도입을 검토할 당시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였다. 조세공평 측면과 해외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도입을 더 미룰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추경호 의원까지 나서 당시에 금투세 법안을 발의했을 정도다.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근거는 없다. 상속·증여세(상증세)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과세인원이 가파르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 집 한 채 상속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공제액 상향조정 등 미시적인 개편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려는 최고명목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붕괴
2024.07.08 20:49 2018년 9월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소재 기독교학교 교장 등이 제기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각하 처분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구체화해 열거한 것으로 헌법적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는 게 판결요지였다. 2019년 12월 헌법재판소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재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3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으로 그 보호가치가 매우 낮으므로 법익 간 균형이 인정된다”고 헌법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2024년 4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의결한 데 이어, 서울시교육감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6월25일 최종 폐지했다. 사법부 판결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능멸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집요하게 주장해온 이들은 ‘교권 수호’와 ‘동성애 반대’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동성애 반대’야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
국가인권위원장 인선은 국격의 문제다
2024.06.25 20:45 인권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발견·갱신·확장되는 개념이다. 국가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독립기구다. 그런데 최근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훼손하는 일들이 이충상, 김용원 두 인권위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충상 위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하고, 김용원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다.지난 3월11일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며 이충상, 김용원 두 위원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할 독립보고서 심의안건이 상정됐다. 사실 이 안건은 2월, 제4차 전원위에 상정됐지만 이충상, 김용원 두 위원의 의도적인 회의 지연과 막말로 파행되면서 논의하지 못해 재상정된...
노무현의 꿈, 이재명의 길
2024.05.21 20:22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가 되었다. “삶과 죽음은 자연의 한 조각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2009년 5월23일 표표히 떠나간 이 시대의 풍운아 노무현. 차별과 소외,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세상을 바꿔 보자고 온몸으로 절규했던 그의 웅변이 아직도 가슴을 때리는 듯하다.노무현이 열망한 비전은 유러피언드림이다. 유러피언드림은 자유경쟁보다는 연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배제보다는 포용을 지향하는 가치 패키지다. 노르딕·게르만 국가들의 사회경제와 정치에는 이런 가치들이 녹아 있다. 즉 사회경제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대화와 정당 간 연합정치가 맞물려 작동하며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사회공공 서비스로 차별과 소외 없는 사회통합을 제도화했다. 노사정연합과 정당연합 간 연동은 유러피언드림의 백미(白眉)다. 노사정연합은 자본이 원하는 ‘유연성’과 노동이 원하는 ‘사회안전망’이라는 갈등적 정책의 맞교환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협약을 끌어냈고, 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