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경향닷컴 홈으로 이동

기획·연재

검색창 열기

기획·연재

이범의 불편한 진실

48건의 관련기사

‘김상곤 쇼크’를 되돌아보며
2024.12.30 20:57 진보교육계의 입장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는 것은 사회운동과 대중정치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7년 전의 ‘김상곤 쇼크’를 새삼 언급하는 이유는,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진보교육계는 정치를 배워야 한다. ‘욕 안 먹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말이다난데없이 조만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선거 직전이 되면 민감한 얘기를 칼럼에 쓰기 어려워진다. 억측과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기 전에 나의 과거 대선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진보 교육진영의 정책이 더불어민주당에 수용되지 않는 이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혹자는 ‘민주당이 보수적이어서’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교육 문제에 있어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 일이다. 혹자는 ‘민주당에 사교육업계의 영향력이 작용해서’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
차별금지법 괴담, 팩트 체크해보니
2024.11.25 21:32 남성이 성별을 바꾸고 여성용 사우나 이용하거나남성적 근육 유지한 채여성 운동경기 출전이문제라는 것이 차별금지법 반대 측에서내세우는 주된 논리다그런데 이런 일들이 차별금지법 때문일까는논리상 납득하기 어렵다차별금지법은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제정되었기 때문이다내 생각엔 자연주의를 활용하고행복추구권을적극적으로 어필하면차별금지법 추진에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지난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격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개신교 단체들이 동성결혼 및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큰 혼란이 발생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배경에 젠더 이론이나 ‘정치적 올바름’(PC)에 대한 반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이들이 우려하...
멸망을 향해 가는 한국 교육
2024.10.21 21:10 한은 총재의 지역비례 선발제는 범주의 혼동은 있어도, 제안은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그에 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놓은 수능 이원화, 내신 지필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안 등은 암담하다이래저래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제도를 또 한바탕 휘저어놓을 태세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최근 한국 교육의 미래를 놓고 오가는 소식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제도를 또 한번 한바탕 휘저어놓을 태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난데없이 지역 비례 선발제를 들고나왔다. 진보교육계는 대학서열 해소를 외치지만 ‘해소’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 상태에 이를 수 있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이창용 총재가 제시한 지역 비례 선발제란 다음과 같다. 전국 고교생 가운데 경북지역 학생수 비율은 약 5%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대 경영학과 입학정...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시민 위한 정책이다
2024.09.09 20:23 대입경쟁 완화 열쇠는 서울대 학벌을 공유하는 신박한 입학제도가 아닌 재정투입 통한 교육품질 상향평준화에 있다 서울대 못지않은 대학이 여러 개 늘어나는 것은 나라에 좋은 일이다 지역 거점대학 수준 올라 지역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게 되면 서울 학생은 상대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편해진다‘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 학생·학부모를 위한 정책이기도 한 것이다나는 한국에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진보적이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교육문제는 과열경쟁인데, 보수는 경쟁을 자연스럽거나 불가피한 것, 심지어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저명한 사회생물학자에게 한국의 교육경쟁에 대해 질문하면 ‘인간의 본성상 어쩔 수 없다’는 요지의 대답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교육경쟁에 대한 보수의 입장이기도 하다.진보는 교...
아무도 장기를 생각하지 않는다
2024.08.05 20:33 나는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장기적 문제가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전쟁, 기후, 인구다내가 청년층을 중시한 이유는, 그들이 미래 인구구조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출생률을 높여 인구구조의 악화를 저지할 주체라는 이유에서다요컨대 사회운동 아닌 컨설팅을 한 셈이다. 컨설팅도 사회운동 못잖게 관점의 전환을 제안한다. 그러지 않고선 위기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한국에서 ‘학교’를 개혁하려는 시도는 실패하기 쉽다. 특히 공립학교는 고도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전보 주기가 5년이다. 즉 학교의 교사진은 매년 평균 20%씩 교체된다. 교장 임기는 4년이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평균 33개월이 되면 떠난다. 교사와 교장이 비상한 노력을 통해 의미 있는 교육적 전통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해도, 3년만 지나면 첫해 구성원의 절반도 남지 않으며 교장도 바뀐다. 5년이 지나면 아무도 안 남는다. 연간 퇴사율이 20%나 되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역량을 축적하고 발전시키...
펨코와 일베 사이
2024.07.01 20:38 1980년대 학생운동권 트라우마가 ‘광주’라면 이대남 트라우마는‘유죄 추정’이다 또 인터넷 통해 사상 퍼져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삼일한’은 일베에선 수시로 등장하지만 펨코선 볼 수 없다 이들의 반페미니즘은 전통적 여성혐오보다 무임승차자에 대한 혐오에 가깝다 펨코가 진보로 진화할 가능성도 희박하고펙트체크도 없이 비판하지만그들끼리 학습과 토론도 '일상화'"쓰레기"라고만 치부해선 안돼지난 총선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유난히 ‘튀는’ 집단이 보인다.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여당이 완패했는데, 단 하나의 예외가 존재한다. 20대 이하 남성, 이른바 ‘이대남’이다. 이대남의 지역구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47.9% 대 46.4%).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를 합산해 보수 대 진보를 비교해봐도 보수가 우세했다(49.4% 대 47.7%). 양대 정당의 위성정당 및 조국혁신당을...
국민연금 개혁, 진보의 ‘평등’ 개념을 혁신해야
2024.05.27 20:10 한국의 국민연금으로 인한 세대 간의 불평등은 기후위기로 인한 세대 간의 불평등보다는 훨씬 단순한 구조다진보가 미래세대 착취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의무로, 이 불평등을 바로잡긴 어렵지 않다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결정되고 나면 곧바로 ‘선제적 재정투입’과 ‘수익률 제고방안’을 결정해야 한다흔히들 보수 혹은 우파가 ‘자유’를 좀 더 중시한다면, 진보 또는 좌파는 ‘평등’을 좀 더 중시한다고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두고 일어나는 지금의 논의를 보고 있자면 한국의 진보 또는 좌파의 평등 개념에 중대한 결함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계층 간 평등’에 치중하고 ‘세대 간 평등’을 경시하는 것이다.한국에서 진보적 세대 담론은 2007년 나온 <88만원 세대>에서 시작하여 2022년 나온 <그런 세대는 없다>로 한 주기를 마쳤다. <88만원 세대>에서 촉발된 세대론은 뜻밖에 보수 언론에 적극 전용되었다. ‘86’으로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불길한 공약
2024.04.22 20:37 이재명 대표의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은찬성보다 반대가 많다조국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은이루기도 어렵고효과도 작다결국 두 대표의 관심이 세대 내 불평등에 국한세대 간 불평등을 간과하는 것이 아쉽다또 두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 등에 대해 아무런 발언 안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불길한 조짐이다나는 이번 총선에 투표하지 못했다. 박사과정을 밟느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데,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을 깜빡 놓친 것이다. 나에게 투표할 기회가 있었다면, 아마도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를 선택했을 것 같다. 총선 결과는 내 기대치에 근접하게 나왔다.하지만 이번 총선 기간에 나온 두 당의 공약들을 보고는 불길한 예감을 피할 길이 없다. 처음 나를 놀라게 한 공약은 3월2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
선진국과 비교해 본 한국의 갈라파고스 대입제도
2024.03.18 20:12 ‘한줄 세우기’나 ‘고교서 입시 교육’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등 한국 대입을 둘러싼 미신의 상당 부분은 미국을 출처로 한 것이다미국 외의 많은 선진국에서 성적순 선발을 하고, 대입시험이 논술형인 유럽 국가에선 고교에서 입시 교육이 이뤄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한국은 미국에서 유래한 미신을 믿으면서도, 미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실로 갈라파고스라 할 수 있다선진국 대입제도의 핵심은 대입시험과 내신성적이다. 대입시험은 동일한 문항으로 평가하므로 학생들의 실력이 편차 없이 드러난다. 그래서 대입시험만 활용하고 내신성적은 활용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 핀란드, 영국, 일본이 대표적이다. 한국에 널리 퍼져 있는 ‘내신을 반영해야 공교육이 살아난다’는 주장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프랑스도 오랫동안 대입시험(바칼로레아)만 활용했다. 그러다 2021년 내신성적을 10% 반영하도록 바꿨다. 과거에도 내신성적을 반영하려다가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는...
의대 정원, ‘좋빠가’에 맡길 것인가
2024.02.12 20:01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R&D 예산 삭감 등을연상시킨다이른바 사이다 정책으로 인기를 높이려는 태도가 엿보인다그런데 이것은 자칫하면 사회적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과정을 봉쇄할 수 있다이번 기회에 의대 정원에 한정 말고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를 시도해봐야 한다부디 공론화 장이 마련되고 이 과정에 의사들도 적극 참여하길 촉구한다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릴 계획을 밝히자, 진보 성향 커뮤니티들의 반응은 ‘팝콘각’이라는 게 주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정원을 늘리려다가 의사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어서 열받았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증원을 폭압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니 팝콘이나 먹으며 재미있게 싸움구경을 하자는 것이다.나는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찬반과는 별개로, 정책의 추진 방식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일단 증원의 규모가 예상보다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