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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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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비교해 본 한국의 갈라파고스 대입제도
2024.03.18 20:12 ‘한줄 세우기’나 ‘고교서 입시 교육’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등 한국 대입을 둘러싼 미신의 상당 부분은 미국을 출처로 한 것이다미국 외의 많은 선진국에서 성적순 선발을 하고, 대입시험이 논술형인 유럽 국가에선 고교에서 입시 교육이 이뤄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한국은 미국에서 유래한 미신을 믿으면서도, 미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실로 갈라파고스라 할 수 있다선진국 대입제도의 핵심은 대입시험과 내신성적이다. 대입시험은 동일한 문항으로 평가하므로 학생들의 실력이 편차 없이 드러난다. 그래서 대입시험만 활용하고 내신성적은 활용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 핀란드, 영국, 일본이 대표적이다. 한국에 널리 퍼져 있는 ‘내신을 반영해야 공교육이 살아난다’는 주장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프랑스도 오랫동안 대입시험(바칼로레아)만 활용했다. 그러다 2021년 내신성적을 10% 반영하도록 바꿨다. 과거에도 내신성적을 반영하려다가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는...
의대 정원, ‘좋빠가’에 맡길 것인가
2024.02.12 20:01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R&D 예산 삭감 등을연상시킨다이른바 사이다 정책으로 인기를 높이려는 태도가 엿보인다그런데 이것은 자칫하면 사회적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과정을 봉쇄할 수 있다이번 기회에 의대 정원에 한정 말고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를 시도해봐야 한다부디 공론화 장이 마련되고 이 과정에 의사들도 적극 참여하길 촉구한다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릴 계획을 밝히자, 진보 성향 커뮤니티들의 반응은 ‘팝콘각’이라는 게 주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정원을 늘리려다가 의사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어서 열받았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증원을 폭압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니 팝콘이나 먹으며 재미있게 싸움구경을 하자는 것이다.나는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찬반과는 별개로, 정책의 추진 방식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일단 증원의 규모가 예상보다 크...
정시의 종말
2024.01.08 20:06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2018년의 되치기다. 수능을 불구화하고 정시를 수시화하려 한다대중의 학종 혐오와 수능 선호는 그들이 가장 염원하는 ‘경쟁의 완화’를 일으키지 못한 무능한 엘리트에 대한 반감의 표출이를 ‘비교육적 반동’이나 ‘고소득층의 이해관계’로 간주하는 것은 안이하고 게으른 해석이다수능에서 이과 수학이 사라진다.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2028학년도 수능 확정안에서 심화수학을 빼버리고 문·이과 공통수학만 남겨둔 것이다. 수능에서 과학·사회 선택과목을 없애고 통합과학·통합사회(고1 과정)만 남기는 방안 또한 확정되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대입시험은 주로 고교 후반에 배운 것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선택과목이 많다. 그런데 한국 수능의 경우 이과 수학은 없어지고, 과학·사회는 고1 과정만 남는다. 선택과목은 제2외국어만 남고 사라진다. 이제 수능은 불구가 되었다.수능 개편안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
친명과 친문에게
2023.12.04 20:24 대선평가 부재한 가운데변명이 슬그머니 나타나부동산 정책의 김수현과정책실장이던 장하성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일방적인 변명만 해민주당이 재집권해도제2의 김수현·장하성이나오지 말란 법 없다지금 민주당 분란은명분 없는 권력다툼에서크게 벗어나지 않는다정당개혁은 결국 주류가정신 차리는 수밖에 없다그런데 다들총선에 눈이 멀어 있다나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불건전한 타협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1997년 대선 이래로 민주당은 대선을 치르고 나면 이기든 지든 공식적으로 평가 작업을 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백서 형태로 발표했다. 그런데 유독 지난 대선만은 예외였다. 민주당의 역사에서 오점이자 퇴행이 아닐 수 없다. 대선 평가를 하자는 주장이 당내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놀랍게도 비...
대입 ‘3차 대전’을 예고하는 수능 개편안
2023.10.30 20:20 한국은 대학 간 격차가 크고 ‘경쟁의 자기장’이 강하다. 이런 환경선 난도·복합도가 높을수록 부담과 사교육이 는다대학과 장관이 연합하여 복합도를 다시 높이고 있다. 학생들 입장에선 철인5종 경기가 철인10종 경기로 대체되는 셈이다‘정시는 곧 수능 100%’라는 사회적 합의의 전제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 훼손할 게 아니라, 철학을 드러내며 사회적 토론 제기해야 한다지난 10월10일 발표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는 내가 ‘예상 가능했던 부분’과 ‘예상 불가능했던 부분’이 섞여 있었다. 일단 예상 가능했던 부분을 살펴보자. 일각에서는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이 도입될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나의 예상대로 개편안에서 빠졌다. 논·서술형 도입의 걸림돌은 사교육이다. 한국 학생들에게 논·서술형은 객관식보다 어렵게 느껴지고, 더 많은 ‘개별 지도’를 요구한다. 따라서 논·서술형 시행은 사교육업계에 대형 호재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대입시험은 객관식 없...
진보는 왜 교권을 외면했나, 보편적 약자의 종말
2023.09.18 20:23 지금의 교권 논의는 ‘약자’ 개념의 개별·맥락화의 수용 과제를 진보세력에 부여한다 대중의 약자 개념은 상당히 변동하였다. 이것을 ‘백래시’로 보고 배척할 것인가, 상호교차성으로 보고 수용할 것인가아마도 후자의 개념 속에 86세대와 단절한 새로운 진보의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교권 침해’라는 개념은 오류다. 교권은 원래 없었기 때문이다. 교사에 대한 존중은 문화적 전통이었을 뿐, 교권을 보장하는 법령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10여년 전 교육청에 근무하다 법령상 교권이 없음을 절감한 적이 있다. 첫째로 교사가 자신이 담당할 학년과 과목을 개학하기 겨우 1~2주일 전에 통보받는다. 창의적인 기획, 충실한 준비를 하기에는 턱없이 촉박하다. 둘째로 교사가 학생을 방과후에 남겨서 개별적인 보충지도를 할 권리가 없다. 학부모가 아이를 보내달라고 하면 당장 귀가시켜야 한다. 시스템과 법령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거나 보호하지 않으니, 뭔가를 해보려고 의욕을 발...
이민이냐, 혁신이냐
2023.08.04 20:15 2010년대에는 저출생을 걱정하면 “인구가 줄어들면 좋은 거 아냐?”라고 되묻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이를 반전시킨 사람을 꼽자면 유튜버 슈카일 것이다. 무려 275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슈카가 “저출산 ‘원 툴’이라고 욕을 먹는다”고 자조할 만큼 이 주제를 여러번 다루면서, ‘인구 감소’ 자체가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가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인구구조를 예측해보니 청장년 대비 노년 비율이 전 세계 유례없는 수준으로 높아지고, 그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고 세금이 치솟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얘기다.얼마 전 슈카는 5월25일 이뤄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 간담회를 다뤘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 없이 재정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해법을 알고 있는데 실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교육, 연금, 서비스업 구조개혁과 함께 ‘이민’을 언급했다. 7월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이민청 설치와...
대학 평준화, 어떻게 가능한가?
2023.07.08 03:00 한국에서 대학 평준화가 본격 제기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공동입학·공동학위제를 포함하는 ‘국립대 통합’이 처음 나왔고, 여기에 ‘공영형 사립대’를 추가한 ‘대학 네트워크’가 파생되었다. ‘입시 철폐’ 또는 ‘수능 자격고사화’도 껴 있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대학서열과 과열경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이것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2017년 대선 시기, 나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던 ‘국민성장’의 교육팀 일원이었다. 대학 정책은 내 소관 밖이었는데, 어느날 대학 정책을 담당하는 간사급 인물이 나를 찾아와서 물었다. “공동입학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립대 통합과 공동입학·공동학위제를 검토하다가 벽에 부딪힌 것이다. 여기에 대한 나의 답은 간단했다. “그거 안 되는 거 이제야 아셨어요?”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 국립대들을 통합해서 정원 3만4000명의 가칭 ‘한국대’를 만들자는 방안이 있다. 한국대에 입학한 ...
대학 평준화의 두 가지 의미
2023.06.10 03:00 핀란드 교육이 한국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0년대 초부터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교육시스템으로 손꼽히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TV 프로그램 및 언론 기사들을 통해 앞다퉈 소개되었다. 특히 진보교육감들의 등장과 맞물리면서 ‘경쟁 없는 교육’의 좋은 사례로 선전되었다. 그러나 핀란드 교육은 결코 ‘롤모델’이 되지 못했다. 그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뿐이다. 왜 그랬을까? 핀란드 교육은 한국 교육계의 통념과 상충하는 요소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대입제도를 설명해주면 경악하는 사람들이 많다. 첫째, 핀란드는 대입에서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다. ‘내신 성적을 반영해야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주장의 반례다. 둘째, 핀란드 대학들은 대입시험을 통해 학과별 지원자를 한 줄로 세워 선발한다. ‘한 줄 세우기가 경쟁과 획일화를 유발한다’는 주장과 상충한다. 셋째, 핀란드는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가려낸다. 성적순 선발의 비교육적 측면을 부각하고 사회적 ...
유물론의 즐거움
2023.05.13 03:00 마르크스주의는 혁명론이나 경제이론으로서는 힘을 잃었지만, 사회를 바라보는 기본적 시각으로서는 유용함을 잃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곱씹어볼만한 마르크스의 관점은 ‘인간의 본질은 사회적 관계의 앙상블’(<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인간의 본질이나 본성을 통해 사회현상을 설명하거나 판단하려는 시도를 해체하고 전복한다. 예를 들어 여성의 본성이 3K(아이, 부엌, 교회)에 적합하므로 기능을 이에 고정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나치라든가, 신이 부여한 불변의 본성(nature)을 전제하고 동성애가 이를 거스른다는 이유로 혐오하는 보수적 기독교에 대한 경종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생 인류는 7만년 전 아프리카에서 원시생활을 하던 시절과 사실상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살아가는 방식이 엄청나게 달라졌다. 남한과 북한은 유전자뿐 아니라 문화도 공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과 몇십 년 사이에 크게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 인류의 잠재적 유연성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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