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권위 없는 시대’의 권위주의 정치

오늘날 민주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사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두 단어를 떠올릴 것이다. 권위주의와 포퓰리즘. 일반 대중을 동원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과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정치·사회적 지위에 부여된 권한을 내세워 복종을 강요하는 ‘권위주의’는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가 결합한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적 의식이 널리 퍼진 민주사회에서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 만연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난 직후 열린 강서구청장 선거 과정과 결과 때문이다. 스포츠와 정치는 모두 탁월한 능력을 통해 권위를 획득하는 게임이다. 경쟁자들과 당당히 겨루려는 용기, 부상과 같은 온갖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는 불굴의 투지,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라는 책임 의...

2023.10.17 20:31

‘카니발 정치’의 비극

정쟁만 있고 진정한 정치는 실종된 한국 사회에서 정치 행위는 오락이 되고, 예능이 된 것처럼 보인다. 어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는 한국의 정치는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온갖 기술을 다 사용한다. 정치인들은 때로는 이익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누아르를 연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한 논의 대신 비방과 풍자에 능한 카바레티스트가 된다. 우리나라에 정치를 풍자하는 카바레 예술가가 발전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이미 너무 많은 카바레 정치인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현실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일에 종사하는 정치인에게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비웃는 비판 행위는 필요하다. 문제는 이런 비판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할 때 발생한다. 자신은 전적으로 옳다고 믿고 남의 결점을 비웃으면서 폭로하고 공격하다 보면, 결국에는 옳음과 그름의 문제는 사라지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욕설만 난무한다. 정치적 비판은 해학적이어야 하는데, 요즘의 정치적 공방은 파괴적이고 자기 파괴...

2023.09.19 20:27

‘이기주의’로 변질된 인권

누구나 ‘권리’를 주장하지만, 아무도 ‘의무’는 얘기하지 않는다.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불거진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사회적 병리 현상은 아무래도 이 간단한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사람이 권리를 주장한다.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좋은 일자리를 가질 권리,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 여름에는 더위를 피할 권리,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권리, 일하면서도 적절하게 쉴 권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욕구가 마땅히 요구할 권리로 전환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마땅히 가지는 권리가 보편화된 ‘인권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되었다고 느끼면 어김없이 ‘인권’을 내세우며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 우리는 정말 ‘인권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최근 서로 연결된 두 사건을 바라보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유명 웹툰 작가가 자신의 자폐 성향 아들이 초등학교 특수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고발한 ...

2023.08.22 20:18

‘기후위기’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진 엄청난 양의 빗물은 기후변화에 관한 우리의 환상을 깨는 것처럼 보인다. 천천히 덥히는 물에 들어가 그 위험을 알지 못하다가 결국 끓어오른 물에 죽게 된 개구리처럼 우리는 그동안 기후변화의 심각한 위험을 깨닫지 못했던 것인가? 개구리가 끓는 물속에 들어가면 바로 뛰쳐나오듯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홍수와 가뭄이 극한적이라면 우리는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삶의 방식을 금방 포기했을까? 우리의 예측과 대비를 넘어서는 폭우를 ‘극한호우’라고 부르듯이 기후가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산사태로 황폐해진 마을의 처참한 모습은 기후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너무 많은 사망자와 실종자, 엄청난 규모의 피해, 그리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절망적인 모습은 기후위기의 한 단면일 뿐이다. 이번 집중 호우는 여름철 여러 날에 걸쳐 지루하게 비가 내리는 전형적 장마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강...

2023.07.26 03:00

‘프로파간다 정치’의 위험

“민주주의가 치명적인 적들에게 파괴 수단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항상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좋은 농담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프로파간다’라는 말을 들으면 즉각 떠올리게 되는 파울 요제프 괴벨스의 말이다. 나치의 최고 선전가이자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제3 제국의 대중계몽선전국가부 장관은 정교한 선전(宣傳)을 권력 장악과 국민 동원의 정치적 수단으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우리는 선전과 선동을 나치즘이나 스탈린주의, 그리고 마오이즘과 같은 전체주의와 즉각적으로 연결한다. 우리가 선전과 선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해 금기시하고, 프로파간다라는 용어를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프로파간다는 오직 전체주의 정권의 전유물인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프로파간다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것은 결코 프로파간다라는 독특한 현상에 관한 정치철학자의 이론적 질문이 아니다. 요즘 우스꽝스럽게 돌아가는 현실정치의 꼬락서니를 보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

2023.06.28 03:00

챗GPT 시대, ‘공감하는 기계’는 가능한가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발한 이 질문은 컴퓨터 과학자이자 수학자인 앨런 튜링이 1950년 논문 ‘컴퓨팅 기계와 지능’에서 제기한 매우 유명한 질문이다. 그는 기계가 과연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일명 ‘튜링 테스트’로 알려진 이 방법은 인간 심사관이 기계와 인간과 대화를 나누고 어떤 것이 인간이고 어떤 것이 기계인지 식별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인간과 기계를 식별할 수 없다면, 기계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다. 물론 이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기계가 진정으로 생각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기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의 등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하여 순식간에 그럴 듯한 대답을 내놓는 챗GPT를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기계의 지능과 사고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

2023.05.31 03:00

누가 충성을 강요하는가

“조직을 사랑한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 말 때문인지도 모른다.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에서 배제된 여주지청장 윤석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한 이 유명한 말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 위법한 지휘와 감독은 따를 필요가 없다는 소신을 당당하게 펼치는 모습에서 공정과 법치의 희망과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속 시원하게 들리는 이 말의 속뜻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문제는 공정과 법치를 실천하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그의 말이 항명과 하극상이라며 반발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조직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니 조직을 사랑하느냐고 따져 묻는 말에 그는 대단히 사랑한다고 답한 것이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자산이 되었던 이 말이 이제는 그를 공격하는 수단이 된 것을 보면, 이 말의 뜻이 처음부터 애매했거나 아...

2023.05.03 03:00

숫자에 갇힌 노동개혁

“오늘날 아무도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50시간 일하면 좋은 주입니다. 60~65시간 일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미국의 한 경영학자가 1600명의 관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2%는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근무하고, 3분의 1은 심지어 65시간 이상 일한다. 일하는 시간 이외에 자신의 작업을 준비하거나 모니터링하는 20~25시간을 반영하면 실제의 근로시간은 훨씬 더 늘어난다. “전문가란 깨어 있는 시간 대부분을 자신의 경력에 바치는 사람”이라는 어느 경제학자의 정의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일에 미쳐 사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과 기술이 탄생하고 벤처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성장하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일한다. 실리콘밸리에서 5년 이상을 보내면서 기술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캐럴린 첸(Carolyn Chen) 교수는 “노동이 실리콘밸리에서 종교가 되었다”고 말한...

2023.04.05 03:00

챗GPT의 도발, ‘당신은 질문할 줄 아는가?’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GPT가 발표되자 많은 사람이 마치 미래의 ‘새로운 천사’가 도래한 것처럼 열광하고 있다. 발터 벤야민은 파울 클레의 1920년 작품 ‘새로운 천사’를 보고 역사의 진보를 폭풍으로 비유한 것처럼, 오늘날 인류문명을 대변하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그 방향과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허리케인처럼 보인다. 천국에서 불어오는 폭풍은 너무 세차서 천사는 날갯짓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그림이 인공지능 혁명을 마주한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 벤야민의 말처럼 인류의 진보가 항상 폭풍을 수반한다면, 챗GPT가 일으킬 폭풍은 세 가지 질문으로 다가온다. 당신의 일자리는 정말 대체될 수 없는 것인가? 당신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대화형 인공지능인 챗GPT가 출시된 지 불과 8주 만에 사용자가 1억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 정도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인스타그램은 2년 반, 틱톡은 9개월이나 걸렸다...

2023.03.08 03:00

‘강한 국가’의 환상

오늘날 우리는 ‘강한 국가’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난방비 폭탄이 투하되면, 국가는 난방비를 지원하여 국민이 느끼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강력한 한파로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 원인이 지정학적 질서의 변화이든 아니면 기후변화이든, 국가는 우연적 위기도 해결해야 한다. 설령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사고가 났더라도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국가는 일정 부분 보상을 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나 기후 재앙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삶을 보장하려면 강한 국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강한 국가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는 처벌과 제재의 부정적 권력을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는 군대와 경찰보다는 병원과 어린이집을 생각한다. 우리는 국가가 어떻게 오늘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역사성을 거의 망각한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미래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대안이 상실되...

2023.02.08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