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분열인가, 대포용인가

암울하였던 한 해가 지나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답답하고 침울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해를 맞는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암울하다.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예방접종과 방역패스, 그리고 반복되는 접촉 제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는 홍수와 산불은 기후변화 문제의 긴박함을 알리고 있다. 지난해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목표와 전략이 나라마다 너무 다르다는 사실만 겉으로 드러냈을 뿐이다. 서방 세계의 최대 강국인 미국은 조 바이든이 집권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분열되어 있고, 미국 제국과 중국 제국의 대립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우리는 새해의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새로운 희망을 얘기해야 할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희망의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 서로 대립하는 양당의 대선 후보 중 누구도 우리가 협력하면 어떤 ...

2022.01.05 03:00

‘분노’라는 정치적 자원

촛불 시위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서서히 끝나고 있다.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2022년 대선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집권 여당과 정권 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야당의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적 정권 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유권자들의 지지이다.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정당이 승리하는 선거 제도에서 양당이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 위해 짜내는 전략과 쏟아붓는 노력이 처절해 보인다. 권력을 쟁취하려는 정당이나 빼앗기지 않으려는 정당 모두 상황이나 정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동원한다. 우리는 권력을 획득하고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자원을 흔히 ‘정치적 자원’이라고 부른다. 정치 자금과 같은 경제적 힘, 사람들을 동원하고 조직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힘,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념 및 정책과 같은 전통적 자원들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

2021.12.08 03:00

‘탄소중립’ 때문에 숲이 사라졌다

어느 날 갑자기 숲이 사라졌다. 아름드리는 아니어도 족히 몇십 년은 된 참나무로 제법 빽빽하였던 숲이 며칠 동안 전기톱의 굉음과 함께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 숲이 사라진 자리에 벌거숭이 민둥산이 처연하게 드러났다. 어떤 동네 사람은 망연자실할 나에게 햇볕이 일찍 들어 좋은 점도 있겠지요 하고 농담을 건네지만, 사라진 것은 숲만이 아니었다. 이따금 앞마당까지 내려오던 고라니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고, 다람쥐와 청설모도 사라지고, 종종 들러 인사를 건넸던 이름 모를 새들의 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는다. 텃밭에 출몰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던 뱀이 나타나지 않으니 좋겠다는 농담에 헛헛한 웃음만 나온다. 숲이 사라지면 생명도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밀려온다. 왜 숲의 아름다운 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린 것일까? 무슨 영문인지 잘 몰라서 얼떨한 나에게 동네 이장이 건넨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 이 모든 사달이 ‘2050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 전략’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수령 30...

2021.11.10 03:00

엘리트 카르텔의 ‘합법적 부패’

“나는 미래를 보았다. 그것은 현재와 매우 흡사하다. 단지 더 오래갈 뿐이다.” 지금 대선 정국을 장악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건을 보면 이 말이 떠오른다. 세계 각국의 부패 문제를 비교 연구한 미국의 정치학자 마이클 존스턴은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 <부패의 증후군(Syndroms of Corruption)>을 이 인용문으로 시작한다. 많은 사람이 민주화를 통해 부정부패는 종식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정치적 부패는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재생산된다.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더라도 부패는 현재처럼 아주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미래가 두려워진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은 이제 수많은 게이트를 만들어내며 한국사회의 민낯을 폭로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발전하고 있다. ‘화천대유’라는 괴상한 이름을 가진 자산관리회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의 지분 1%를 갖고 577억원의 배당금을, 자회사인 ‘천화동인’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6%의 지분으...

2021.10.13 03:00

가짜뉴스와 언론자유, 뭣이 중한가?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뭣이 중헌지도 모름서!” 민주주의의 곡성(哭聲)처럼 들리는 이 대사를 요즘 반민주적인 집권세력에 쏟아붓고 싶다. 집권 여당이 개혁 입법의 취지라고 내세우는 것처럼 악의적 허위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가 중요한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될 언론자유가 더 중한가?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 보호와 ‘언론자유’ 모두 중요하다는 말은 문제의 심각성을 흐릴 뿐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가지를 똑같이 다루는 것이 마치 공평하고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민의 권익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고 과제다. 허위보도와 가짜뉴스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국가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물론 당연하다. 이 경우에도 권익 보호는 민주적 절차와 규범을 따...

2021.09.08 03:00

용서를 모르는 과민사회

어느 시대나 지배적인 정서가 있다. 그날그날이 똑같고 변화가 없는 안정적인 시기에는 권태와 지루함이 만연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미래가 불투명할 때는 불안이 안개처럼 짙게 깔린다. 세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만드는 것도 정서의 변화다. 과거에는 예사롭게 여겨지던 말과 행동에 엄청난 감정적 반응이 따르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당혹감을 느낀다. 당연했던 것이 더는 당연하지 않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세상은 이미 변한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정서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줄어드는 일자리, 더욱 심해지는 경쟁, 사회적 불평등을 떠올리며 ‘불안’을 제일 앞자리에 놓을 것이다. 기후변화, 난민 문제, 불안한 국제 정세를 그 요인으로 첨가할 수도 있다. 불안은 미래에 관한 정서다. 어떻게 펼쳐질지 모를 미래가 때로는 근심과 걱정을 불러일으키지만, 불안은 동시에 미래를 준비할 힘을 키우기도 한다. 불안이라는...

2021.08.11 03:00

‘머리와 가슴과 손’의 균형 잡힌 능력주의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의 긴박한 문제에 강제로 거리를 두게 만듦으로써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전 세계를 하나의 공급망으로 얽어맨 세계화는 앞으로도 가능한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그래도 견디게 만든 디지털화는 지속될 것인가? 세계적 전염병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사회의 양극화는 완화될 것인가?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코로나 이전의 ‘정상 상태’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인가? 코로나 팬데믹이 폭로한 문제들이 많지만, 정의로운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능력주의’의 문제로 압축되는 것처럼 보인다. 코로나 전염병이 능력주의 논쟁에 불을 붙인 대선과 시기적으로 맞물려서만은 아니다. 팬데믹은 그동안 감춰졌던 능력주의의 민낯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지독한 전염병을 겪고 있었다. 그 원인은 바이러스가 아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외국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여행자나, 취미와 성향만 비슷하다면 거리를 두지...

2021.07.14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