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죄 피고인 윤석열이 구속 취소로 풀려나 구치소 밖으로 나오며 웃었을 때, 나는 내 안에 숨은 살의(殺意)를 확인하고 놀랐다. 살면서 잘 느껴보지 못했던 격한 감정이었다. 지금도 그 장면이 나오면 주먹을 불끈 쥐게 된다.특별검사가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그의 얼굴에 비친 헛웃음을 보면서는 또 다른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윤석열은 자신의 ‘메시지성 계엄’ 궤변에 검사가 ‘상징적 사형 구형’으로 패러디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전두환에 이어 30년 만에 같은 법정에서 되풀이된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이라는 역사적 장면을 지켜본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인과응보 아니겠느냐’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형 구형을 축하하며 ‘사형 선고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한다.법리적으로는 검사의 사형 구형이 정당화될 수 있다. 형법에 사형이 형벌로 규정돼 있고, 내란 우두머...
2026.01.22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