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윤석열 정권의 공모자들에게

당신들은 권력 곳곳에 여러 이름으로 존재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국민의힘 윤핵관, 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관계자, 혹은 공영방송 고위 간부 등으로 불린다. 호칭과 역할은 제각각이지만, 대통령 주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망토를 걸쳐주기는커녕 ‘멋있다’를 외쳤다는 원죄도 나눠 가졌다. 대통령의 격노만 잘 버티면 떨어질 떡고물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여, 현재의 국정난맥 책임은 대통령과 당신들이 함께 져야 한다.당신들이 험한 민심에 눈감은 채 대통령 기 살리기에만 온 힘을 다하는 것도 당연하다. 권력을 잃었을 때 닥쳐올 공허감과 막막함, 대통령 주변에서 그간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뒷감당이 두려워서일 것이다. 총선 참패, 압도적인 특검 찬성 여론 등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대통령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지켜내려는 것도 충성심 때문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당신들의 안위와 관계됐기 때문일 터다.대통령 부인의...

2024.06.13 15:59

윤 대통령, 잘못 드러누웠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는 ‘노빠꾸’로 요약된다. 무조건 직진이다. 축구로 치면 ‘닥공’(닥치고 공격)이다. 대선 홍보 영상에서 했던 “좋아, 빠르게 가(좋빠가)”는 그의 국정운영을 상징하는 말이 됐다.그 출발점이 ‘검사 윤석열’임을 모르는 이 없을 것이다. 2013년 10월 국회의 검찰 국정감사에서 했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발언은 그가 ‘별의 순간’을 잡은 동력이 됐다. 부당한 외압에 물러서지 않는 검사 이미지는 정치적 자산이 별반 없던 그가 빼들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였다. 대선 유세 과정에서 팔뚝을 휘둘러 어퍼컷을 날리거나 ‘공정과 상식’을 슬로건으로 내건 것은 다 이 같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전략이었을 게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갔다. 그의 집권 2년은 ‘검사 윤석열’ 이미지에 가려진 밑천들이 하나둘씩 드러난 시간이었다. 결단력이나 뚝심으로 포장됐던 리더십은 무데뽀와 독선과 불통으로 나타났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은 ‘이권...

2024.05.24 06:00

금투세 폐지, 좀비가 살아났다

“감세는 머릿속에 한 번 박히면 끝까지 지워지지 않는 최악의 좀비 아이디어다.”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폴 크루그먼의 이 같은 주장이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낙수효과론이다.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은 낙수효과론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부유층에 세금을 물리면 경제 전반에 해악을 입히고, 고소득층에 세금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절대 죽지 않는 좀비 아이디어”라고 단언했다.금투세는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과세한다는 게 핵심이다. 투자자의 1%가 부담하는 전형적인 부자세금이다. 하지만 정부는 낙수효과를 근거로 개미투자자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부자세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자. 금투세...

2024.05.16 20:48

윤 대통령, 불행한 퇴장을 향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개월 즈음 ‘두 달 남은 듯 두 달 지난 윤석열 정부’라는 칼럼을 통해 대통령의 어퍼컷 세리머니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다. 국정을 만만히 보다가는 남는 것은 임기 말 윤 대통령 본인의 늘어난 몸무게밖에 없을 것이며, 자기관리에 실패한 흘러간 복서의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슬퍼해야 할지 기뻐해야 할지 당시 칼럼은 크게 틀리지 않은 듯하다. 집권 2년을 맞은 윤 대통령은 덩치만 컸을 뿐 기초체력과 실력은 형편없는 복서임이 드러났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등을 보였고, 엑스포 유치 실패로 다리가 풀렸으며, 총선 참패로 그로기 상태가 됐다.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현실을 외면한다. 집권여당이 총선에서 궤멸적 패배를 당한 것은 ‘더는 못 봐주겠다. 너희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민심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지만,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음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확인됐다. 여론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김건희·채 상병 특검은...

2024.05.09 16:16

한국 사회 부적응자가 남긴 이야기

2011년 여름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에서 홍세화를 봤다. 고공농성을 하던 김진숙을 응원하는 희망버스가 갔을 때다. 홍세화는 무대 먼발치 담벼락 쪽에서 홀로 행사를 지켜봤다. ‘진보 셀럽’들이 맨 앞자리 어디 앉을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걸 목격한 뒤라 그 모습이 오래 남았다.2013년 홍세화가 제안해 만든 학습 협동조합 이름이 ‘가장자리’라는 걸 알았을 때 경계를 지키거나 버티려던 마음으로 담벼락 쪽에 선 건 아닐까 생각했다. ‘가장자리’ 창립과 ‘말과활’ 창간을 두고 인터뷰했을 때 홍세화는 이렇게 말했다. “삶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벼랑 끝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죠. 중심을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 점 하나라면, 가장자리는 평등한 점들이 모여 만드는 선입니다.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맞잡는 연대의 선인 거죠.”부고에 그 가장자리를 떠올렸다. 그 자리는 전장이었다. 모두가 점 하나, 장교가 되려는 세상에서 홍세화는 늘 “끝까지 사병으로 남...

2024.05.02 20:39

지금이 사과 타령이나 할 때인가

지난달 베란다 화분에 홍로 사과나무를 옮겨 심었다. 지난 2년간 뒤뜰에 있던 것인데 일조량이나 기온 탓인지 도통 꽃을 피우지 못해서다. 북쪽에선 싹 틔우기도 힘드니 꽃이 필 리 없다. 올해는 홍로를 맛볼 수 있을까.올해만큼 이토록 화려했던 봄은 내 일찍이 못 봤다. 진달래, 개나리가 벚꽃과 동무가 되고, 목련이 채 피기도 전 벚꽃잎이 봄바람에 휘날린다. 조팝꽃이 산수유보다 일찍 향을 뽐내질 않나. 온통 뒤죽박죽이다. 봄의 전령들은 어쩌다가 이런 철부지가 됐을까. 덕분에 봄나들이는 멋지게 즐겼지만 왠지 씁쓸하고, 슬슬 불안해진다.누구는 <침묵의 봄>(1962)을 우려했어도, 우리는 이 ‘화사한 봄’을 더 걱정해야 할 판이다. 만일 봄 기온이 갑자기 3도 정도로 떨어져 수십일 지속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농작물은 태반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할 것이다. 어떤 영화처럼 자전축이 틀어지거나 하는 사태가 아니어도 이런 위험이 불현듯 닥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

2024.04.25 20:56

윤 대통령, 이대로면 더한 게 온다

선거에서 지고 나면 지는 이유 100가지가 만들어지지만, 이번 4·10 총선만큼은 예외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여당의 기록적 참패 원인으로 ‘용산’을 지목한다. 선거 다음날 한 보수지 사설에선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을 콕 집어 거론했다. 외신들도 윤석열 정부의 고물가 대응과 일방통행식 통치를 패인으로 들었다.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은 그래서 ‘돌려까기’처럼 들린다.정작 당사자가 총선 후 엿새 만에 내놓은 입장은 이세계(異世界)급이다. TV 생중계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국정 방향은 옳지만 국민이 체감할 변화는 미흡했다’로 요약된다. 오만과 불통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여당이 이 정도로 참패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내각제였으면 정권이 바뀌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이 더 가관이다. “국정 방향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국민의...

2024.04.18 16:07

심판의 날, 그 이후

“사과 3박스 사놨어요. 총선 끝나면 가격이 다시 오르지 않겠어요?”최근 만난 지인은 사과를 깎아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한 대형할인마트에서 3월 초 사과 10㎏에 9만~10만원 하던 게 4월 초에는 6만~7만원으로 내렸길래 3박스를 ‘득템’했다고 했다. 정부 할인쿠폰은 1인 한 번만 적용된다고 해 가족 명의 전부를 동원했다고도 했다. 이쯤 되면 시민들이 정부 머리 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 최근 사과 가격 하락이 시장의 결정이 아닌 총선을 앞둔 정부의 한시적인 미봉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다.4·10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번 민심의 선택은 ‘정권심판’이었다. 여론의 중심에 사과와 대파로 표현된 ‘민생’이 있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심판은 내려졌지만, 사실 걱정은 지금부터다. 11일 국가결산 보고를 시작으로 그간 총선을 이유로 여권이 미뤄놓은 혹은 약속한 경제 청구서들이 줄줄이 도래하기 때문이다.당장 관심은 밥상물가다. 지난달 사과와...

2024.04.11 20:21

윤석열 대통령, 4월의 서늘한 공기를 기억하라

다시, 결국 윤석열이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총선의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섰다. 의지대로 섰다기보다, 자의 반 타의 반 불려나왔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선거 국면 초반 거친 이념적 발언을 전보다 삼가는 등 나름의 로키 행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심판 여론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논란이 거셀 때 한숨 돌렸을 터지만, 찰나의 순간이었을 뿐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도저히 적절해 보이지 않는 몇몇 민주당 후보들의 자격 논란도 심판 여론을 누르진 못했다. 유권자의 격노한 민심 앞에 격노의 아이콘이 무기력하게 서 있는 모습에서 권력무상을 곱씹게 된다. 정치권 인사들은 채모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이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고 분석한다. 의료파업 장기화, 대통령이 들었던 대파 한 단을 탓하는 사람도 있다. 대파 격파쇼를 벌인 여당 후보가 여권 전체를 격파했다는 농담도...

2024.04.04 20:32

윤 대통령, 4월의 서늘한 공기를 기억하라

다시, 결국 윤석열이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총선의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섰다. 의지대로 섰다기보다, 자의 반 타의 반 불려나왔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선거 국면 초반 거친 이념적 발언을 전보다 삼가는 등 나름의 로키 행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심판 여론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논란이 거셀 때 한숨 돌렸을 터지만, 찰나의 순간이었을 뿐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도저히 적절해 보이지 않는 몇몇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들끓는 심판 여론을 누르진 못했다. 유권자의 격노한 민심 앞에 격노의 아이콘이 무기력하게 서 있는 모습에서 권력무상을 곱씹게 된다.정치권 인사들은 채모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이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고 분석한다. 의료파업 장기화, 대통령이 들었던 대파 한 단을 탓하는 사람도 있다. 대파 격파쇼를 벌인 여당 후보가 여권 전체를 격파했...

2024.04.04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