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감세 집착증’에 대한 의문

갈수록 자산계급은 부의 증대를 누리고, 산업 경제는 침체돼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을 최후의 보루인 정부는 누적되는 정부 부채로 갈수록 손발이 묶이게 될 것이다그래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어째서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에 그토록 집착하는가정부에서는 정부 지출을 큰 폭으로 줄여 ‘균형 재정’으로 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어폐가 있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출보다 훨씬 큰 폭으로 세수가 줄어 실제로는 ‘균형 재정’이 아닌 ‘적자 재정’으로 치닫고 있다. 법인세를 비롯해 크고 작은 부분에서의 전면적인 감세정책으로 인해 올해 7월까지도 세수 진도율은 53%에 머물고 있으며, 연말이 되면 5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의 감세 기조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내년이 더 걱정이다. 이미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의 세수 계획을 보게 되면 내국세만 10% 정도를 줄여 놓았다. 월 400만원으...

2023.09.25 20:31

이해 못할 SPC의 ESG 등급

노동자의 잇단 죽음으로 작년에 국회 환노위서 집중적 질타 받았던 SPC ESG 평가는 3년 내리 B+‘S’ 항목선 계속 A 받아 전 국민 불매운동 기업이 어떻게 최우수를 받을까 ESG 담론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는 냉소를 한국서도 읽게 돼 내년에 SPC의 ESG 공시 특히 ‘S’ 항목의 등급을 난 반드시 찾아볼 것이다 이는 미사여구 횡행하는 한국 ESG 담론에 대한 평가가 될 터이니까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말이 되어가고 있다. 2005년 유엔에서 문서 ‘돌볼 줄 아는 이가 이긴다(Who Cares Wins)’를 출간한 때를 전후해 블랙록 등 지구적 규모의 굴지 투자기관들이 ‘지속 가능한 투자’를 외치기 시작했다. 기업도 투자자도 또 그들이 만나는 장(場)인 자본시장도 모두 사회, 더 넓게는 지구적 생태계에 안겨 있는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

2023.08.21 20:11

시럽급여, 적나라한 저소득자 ‘혐오’

가진 것 없는 이들에 대한 혐오는 가장 보편적이고 자주 자행되는 문명의 ‘못된’ 버릇이다‘시럽급여’ 등의 자극적인 언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또 한번 이게 적나라한 ‘혐오’라는 생각이 들었다햄릿의 유명한 독백 중 하나는 ‘insolence of office’인데, 한 영문학자는 이렇게 번역했다. ‘고위 공직자들은 우리들을 개·돼지로 본다’나는 ‘혐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잘 쓰지도 않는다. 현실에 이런 현상이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사회의 위계 구조에서 자신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한마디로 ‘만만해 보이는’ 이들이라고 해서 마구 편견과 공격을 퍼붓는 행태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걸 일률적으로 ‘혐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면서부터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남들을 공격하기 위해 이 말을 남용하고 오용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혐오’가 다른 ‘혐오’를 줄줄이 새끼치기하는 현상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하지만 ...

2023.07.18 03:00

주목해야 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현상

국제변동과 미국 내 위기가 맞물리게 될 경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디로 가게 될까 또 지구화에 깊숙이 물든 한국의 미래와 선택도 갈수록 풀기 어려운 문제가 돼가고 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돌풍의 성과를 떠나 그가 표상한 현상의 의미를 짚어봐야 할 이유다 이제 세상은 ‘공식적 주류 담론’만 보다 이해할 수 없는‘앨리스의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도 2020년처럼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두 노인의 김빠진 2차전으로 귀결될 듯 보였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작지만 중요한 이변이 등장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6월 초에 있었던 CNN 등의 세 군데 여론조사 평균으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20%의 지지를 획득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그에 대한 지지를 고려해보겠다고 호의적으로 응답한 이들이 44% 더 나왔다. 물론 아직 바이든의 아성을 위협할 만한 숫...

2023.06.13 03:00

세입자는 ‘채권자’다

갭투자 피해자들의 손해는 금융시장 손실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들은 그저 ‘주거를 마련’하고자 했을 뿐이다이들이 곤경에 처한 것은, 부동산 금융화와 한국 특유의 전세 제도가 결합된 독특한 행태가 제약 없이 기승을 부린 결과물이다이들의 삶을 지켜주는 특단의 조치는 물론,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의 제도 및 법률의 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과도한 갭투자 행태의 집주인을 만나 전세금이 위태로워진 세입자들이 무수히 양산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그 잠재적인 피해자의 숫자가 5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하루아침에 알토란 같은 전세금을 날리고 자칫하면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을 위험에 처한 이들이 무척 많다는 이야기로, ‘사회적 재난’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더욱이 이들의 전세금 중 상당 비중은 전세대출에 의존하고 있었을 터이니, 살 곳이 막연해졌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 입장에서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된 이들이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비단 ‘빌라왕’과 같...

2023.05.09 03:00

AI 개발 6개월 중지 호소문의 뜻

기술 혁신이 가져온 파괴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면 필연적 반작용이 온다지금 성급하게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결실은커녕 재앙이라고공개 서한은 강조한다우리는 챗GPT 출현 후 효율성에 흥분한 것 말고 이런 고민해 온 적 있나이젠 그 서한의 의미우리도 되새겨 볼 필요성지난 3월29일, GPT-4를 넘어서는 고강도 AI의 연구·개발 작업을 6개월간 중지하자는 공개 서한이 발표되었고, 단 하루 만에 1000명이 넘는 이들이 동참하여 서명하였다. 이 사건과 그 서한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이 그 중요성에 비하여 특히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는 이유들이 있다. 먼저 이 서한을 주도한 기관이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의 자금에 크게 의존하는 곳이라는 사실이 한몫을 하였다. 머스크는 오래전부터 AI가 인류의 존속까지 위협할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 이였지만, 그간의 여러 말과...

2023.04.04 03:00

50대에게 인공지능 교육을

지금 많은 대학서 정부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암묵지를 가지고 있으며 어쩌면 이것이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왜 50대 이상을 위한 디지털과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은 없을까? 이젠 그들에게 인공지능 교육과 훈련을 허하라챗GPT로 촉발된 인공지능 이야기 잔치에 한마디 얹고자 한다. 인공지능은 범용기술이 될 것이 분명해졌으며, 그것도 전례가 드문 정도의 범용기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정도가 아니라 사회와 인간 생활 전체를 상전벽해로 바꿀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한국은 지금 인구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상황이다.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으로 바뀔 미래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범용기술이란 특정한 하나의 목적이나 용도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굉장히 넓게 심지어...

2023.02.28 03:00

청년층의 ‘과소비’에 대하여

청년층 부채가늘어나는 현상을 보면서어설픈 도덕적 훈계는그만두자그런 이야기는 땀 흘려 번 돈으로도 복된 생 꾸려나갈 수 있는세상에서나 할 인사말이 잔인한 현실을 매일매일 새기면서 삶이라는 덩어리를 깎아내고 깎아내면서 살아온 이들이다이렇게 뻔하고 치사스러운 닭장 같은 세상에 그들을 가둬 놓아 죄송할 뿐이다얼마 전 매년 나오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 발표가 있었고, 여기에서 20대 및 30대의 가계부채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이어졌다. 물망에 오른 흔한 혐의자는 ‘영끌족’이었지만, 끌어올 영혼이라도 있는 이들은 일부 계층일 뿐이므로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결국 2030세대의 소비 지출이 소득에 비해 구조적으로 넘치고 있다는 의심이 나오게 되며, 이는 다시 분수에 맞지 않는 ‘과소비’를 경계하라는 도덕적 교훈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나도 생태위기...

2023.01.17 03:00

산업사회의 정치 혁신, ‘300’이 할 수 있나

우리는 또다시 변모하는 산업사회의 현실을 농경제 시대의 대의제 민주주의 틀에 쑤셔 넣는 답답한 상황에 봉착하였다산업사회 현실을 생생하게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마련하고 여기에 기존의 국가 권력을 과감히 위임해야 한다그것이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뚫기 위한 절실한 과제이자,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한 포괄적인 의미의 정치 혁신이다영화 <300>을 보면 레오니다스 왕의 지휘 아래에 똘똘 뭉친 스파르타 전사 300명이 좁은 길목을 막고서 수십 만 페르시아 대군의 진군을 저지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좀 뒤틀린 상상력일지 모르지만, 더 효율적이고 더 평등한 산업사회로 나아가야 할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여의도 입법자 300명의 손에 오롯이 달려있는 우리 처지와 묘하게 닮은 점이 있다. 아무리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이 300명이 움직이고 합의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변화를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틀이기 때문이다. 하지...

2022.12.13 03:00

인플레이션 대책, 증세는 어떠한가

인플레를 금리 인상으로 관리한다는 낡아빠진 통화주의 경제학의‘죽은 경제학자들’로부터 풀려날 때가 되었다 주류 경제학에 맞서온‘현대화폐이론’ 학파는 현재의 인플레에 대해 증세 및 재정 구조 전환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적극적이고 미래적인 산업정책 구사를 권한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도 그 핵심은 바로 증세다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서의 금리 인상 정책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물론 물가상승률만이 아니라 환율 문제도 관리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았으므로”(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면이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황새를 따라가는 뱁새’의 가랑이가 언제까지 버텨줄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은 이미 미국 재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물가 관리를 위한 금리 인상에 있어서 미국...

2022.11.08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