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영국의 위기와 ‘우파 포퓰리즘’의 윤곽

인플레와 함께 미국의 금리 인상 및 킹달러로 거의 모든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서, 순순히 기존의 지구화 및 금융화 준칙을 따를까이번 사태는 개발도상국들만 아니라 영국과 같은 선진산업국들조차 견디기 힘든 상황임을 보여준 ‘탄광 속의 카나리아’ 사례다경제 고통을 해소하려 친자본적 정책을 취하며 국제적 준칙에 도전하는 ‘우익 포퓰리즘’도 그 윤곽이 차츰 보이기 시작한다9월 말의 세계 금융시장은 영국발 위기로 큰 소란을 겪고 있다. 1파운드의 가치는 잠시 1달러 아래로까지 떨어졌고, 영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주식시장의 등락을 능가하는 큰 폭으로 치솟는 진풍경이 벌어졌으며, 전 세계의 투기 자본은 파운드화의 몰락을 확신하며 떼로 덤벼들었다. 가뜩이나 상승한 ‘킹달러’는 더욱더 강세를 보이며, 전 세계 대부분 나라의 환가치 하락 압력을 증대시켰다. 혹자는 영국이 1976년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IMF 구제금융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세계 금융시장의 대...

2022.10.04 03:00

기후위기는 피할 수 없다

1.5도나 2도 상승은 돌이킬 수 없는 미래로달성 시점도 2050년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다또한 이상기후도 더 빈번하고 극악스럽게나타날 일만 남은 게 사실지난 7월 빌 맥과이어의 저서 <찜통 지구(Hothouse Earth)>가 출간되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급한 행동을 촉구하는 책은 지금까지 많았지만, 이 책이 주는 울림은 새롭다. 용감하게도, 지금까지 금과옥조처럼 여겨져 온 “평균 기온 1.5도 상승 예방”이라는 목표가 이미 실패한 것이 거의 확실하며, 2040년 즈음에는 2도 상승까지 벌어질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인 맥과이어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명예교수로서, 화산 연구를 중심으로 지질학과 지구의 기후위기 전반을 연구한 권위자이며 IPCC(정부 간 기후문제 자문기구)의 보고서의 최종 요약본 집필에도 참여했던 이이다. 그가 내놓는 데이터들과 참고로 한 연구...

2022.08.30 03:00

인플레이션, 임금인가 이윤인가

이번 인플레이션은 노동 측의 임금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 측의 이윤 확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혐의가 짙다 실증적인 분석 없이 진부한 사변적인 논리만 되풀이하거나 어느 한쪽의 계급적 입장에 서는 이념적 편견도 이젠 용납되어선 안 된다따져보지도 않고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 주범”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또 그런 행동을 용납해서도 안 된다인플레이션이 걱정거리로 부상하자 아니나 다를까 임금 인상 자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여러 경제신문에서 학자, 언론인 가릴 것 없이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심지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또한 한 달 전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 일반인들 중에도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 시장조사기관인 IPSOS는 지난 6월 주요 산업국가들의 국민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 요구가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고 믿는 이들의 비율을 조사하여 순위를 발표하였거니와, 여기에서 한국은 67%의 숫자를 기록하여 인도(...

2022.07.26 03:00

코비드플레이션, 지구적 시스템의 혼돈

코로나 사태와 세계적 인플레이션은 연속선에 있으며, 이는 더 증폭돼 지구적 시스템을 ‘혼돈의 이행기’로 몰아가는 계기일지 모른다지금 우리는 20세기의 양차대전 사이에 나타났던 가공할 만한 지옥을 훨씬 더 큰 규모로 되풀이하는 시대의 초입에 서 있는 것일까나는 지난 정권 때의 관습적 대책이나 경제학 교과서의 해법만으론 대처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제언할 따름이다얼마 전 어느 작은 식당 주인의 푸념을 들었다. 코로나19 사태가 겨우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면서 희망을 가지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물가 상승이라는 새로운 사태가 펼쳐진다고. 코로나19는 본인의 각고의 노력과 혁신, 악착같은 위생조치 등이라도 발동하여 대응할 수 있었지만 물가상승 같은 사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거의 포기 상태인 그분의 축 처진 어깨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마음을 읽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2019년의 세상이 되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해도에도 나오지 않는 바다로 배...

2022.06.21 03:00

2022년 5월16일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건 우리가 지금의 상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다 1960년 5월 엇갈렸던 함석헌과 장준하 입장선 그건 ‘선택’ 문제가 아닌‘결단’ 문제였을 것이다 2022년 5월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세력을 지지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한국을 어떻게 만든다는‘결단’의 표현이어야지방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생각의 갈래를 잡지 못하는 유권자가 많다. 또 지지 정당이 있는 유권자 중에서도 확신이 없는 이들이 많다. 그 중요한 원인 하나는, ‘도대체 이번 선거의 시대적 맥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갈피를 잡기 힘들기 때문이다. 거창하게 시대정신이라고까지 할 것은 없어도, 우리들의 정치적 선택은 항상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어떤 나라가 필요한지의 맥락과 흐름에 대한 나름의 진단과 ...

2022.05.17 03:00

정당 없는 민주주의를 꿈꾸자

민주주의는 이제 ‘정당 없는 민주주의’를 꿈꿀 때가 되었다. 생시몽과 하벨이 꿈꾸었던 진정한 산업사회의 정치를 만들어갈 때가 무르익었다 대의제 민주주의제를 뒤엎자는 것도, 현존 정당들을 무시하자는 말도 아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서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이야기할 장을 만들어야 한다이 장을 중심으로 연예기획사만도 못한 정당과 정치인을 지배해야 한다. 21세기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절박한 길이다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아무리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꼭 있는 정당들 중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는 것인가로 괴로워한 이들이 많을 줄 안다. 아니다. 민주주의는 반드시 정당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학 박사입네 교수입네 하는 이들이 뭐라고 하든, 정당과 민주주의는 개념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다.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가능하고, 또 지금 절실히 필요하며, 지금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죽음에 이른 대의제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한 문제이...

2022.04.12 03:00

우크라이나 친구의 이야기

지난주에 잘 아는 우크라이나 친구와 통화를 했다. 국제정치학과 역사사회학을 공부하여 스위스와 프랑스를 오가며 연구자의 길을 가는 이이다. 이 지면에는 그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 이 전쟁에 대해 국제정치학과 지정학, 그리고 추상적 도덕 및 규범과 평화라는 관점의 이야기들은 사방에 넘쳐나지만, 막상 우크라이나인 본인들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들을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이다. 우크라 친구 얘기 듣고닮은꼴의 우리 상황에여러 가지 고민이 생긴다우리 지배 엘리트들 또한 자기들 일파 배만 불리는 공룡이 된 건 아닐까?대한민국의 우리들은 암흑과 절망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자유로운가?신냉전 상황에서7000만의 안녕을 실현할국가를 가지고 있을까?코로나가 무서워도 꼭 투표장으로 가야겠다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우리의 복잡한 운명과 상황을 모두 뼈저리게 알고 있다. 몽골, 폴란드, 오스트리아, 소련의 지배를 받...

2022.03.08 03:00

‘나라 곳간’은 없다, 집단 책임이 있을 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모두 대규모 재정 지출을 가져오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한쪽에서는 나라 살림 거덜내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다른 쪽에서는 무작정 자신들이 주장하는 의제를 내걸면서 국가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이들이 쏟아진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라 곳간’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지겹게 되풀이된다. 이를 멈추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분명히 해두어야 하겠다. 첫째, ‘나라 곳간’이란 없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열었던 영국의 마거릿 대처가 경제 정책에 남겨놓은 최악의 유산은 ‘나라 살림이나 집안 살림이나 똑같아서 수지 균형이 최고’라는 잘못된 생각을 마치 경제 법칙처럼 통용되게 만든 것이다. 이는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상식을 고의적으로 이용하는(혹은 악용하는) 역사상 최고의(혹은 최악의) 정치적 수사학일 뿐이며, 국가 재정이라는 것이 곧 왕실 재정을 뜻하는 전근대 사회에서만 통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17세기 이후의 근대 ...

2022.01.25 03:00

고성능 민주주의를 향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나누어 각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삼권분립은 지금도 민주주의 정치를 떠받치는 기둥이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아니 될 금과옥조로 여겨진다. 하지만 2020년대의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 정치는 산업사회의 현실을 무시하고 그 발전과 효율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이 삼권분립으로 갈라진 정부 그리고 그 틀을 이용하여 똬리 틀고 앉은 정당정치라는 것에 분노와 공격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몇 달 앞두고 좌절과 한탄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과연 현대사회 나아가 미래사회에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삼권분립 원칙의 문제점은 산업혁명이 벌어지기 이전의 농경사회를 전제로 생겨난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회 세력의 분립과 정치의 문제는 고대 로마까지의 몇천년 동안 동일하게 반복되는...

2021.12.21 03:00

주 4일제와 정규직 중심주의

일부 대선 주자들이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 검토되고 있는 ‘주 4일제’를 공약으로 언급하고 있다. 노동과 일상의 균형을 회복하여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의 속도를 늦추어 탄소위기 대응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와 경제에서 작업장, 그것도 제대로 규제되고 있는 정규적 작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도외시한 무리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진보’ 진영에 깊숙이 뿌리박은 정규직 중심주의가 표출된 극적인 예라고 생각된다. 이는 당연히 임금 삭감 없이 노동일만 줄어드는 조치를 뜻할 터이니,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급격한 실질임금 상승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가 시간의 증가로 인해 ‘워라밸’ 개선 등 화폐로 계산되지 않는 다양한 실질적 소득 상승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주 52시간 노동도, 최저임금도, 심지어 작업장 안전조차 일률적으로 감시와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작업장이...

2021.11.16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