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민주주의 위기의 실체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는특정 세력 집권이 아니라 힘의 관계 불균형이 시정되지 못하는 데에서 찾아져야 한다민주주의 위기 극복은민주 vs 독재 구도조성을 주도하는 기성 정치세력들 간 선거 게임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그 구도가 실제 약자의 주권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들로 채워지고 전 사회 걸쳐 만들어질 때 그리고 일련의 결과들이 축적될 때 가능할 일이다민주주의, 한국에서 정치를 논할 때 정치인과 학자를 위시로 한 정치관계자들이 가장 흔하게 입에 올리는 용어다. 대체로 민주주의가 잘되고 있다는 것보다는 잘 안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사용된다. 이때 꼭 ‘위기’라는 말이 함께 쓰인다. 즉,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일컬어진다. 현 윤석열 정권의 지지기반인 보수세력의 경우, 그냥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한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보세력과의 이념적 시각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그...

2023.11.20 20:30

시민 주도의 정치판 만들기

‘시민 주도의 새 정치판’은 시민이 내년 총선 의미를 규정하고 표를 줄 세력을 만들거나, 기성 정당이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한다시민 주도의 정치판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음 총선에서 바로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시작이나 할 수 있을지조차 분명치 않다하지만 시민 주도 정치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치 지성’ 핵심을 상기하는 것은 기나긴 여정의 시작을 도모함에 있어 무의미하지 않을 듯하다서울 강서구청장 보선을 치른 후 모든 정당에서 ‘혁신’이 다시금 화두다. 그런데 뭘 어찌 혁신하려는지, 그게 뭐든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진짜 하겠다는 것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목청 높여 소란스럽게 당 지도부 혹은 집권세력에 책임 추궁만 하고 있을 뿐이다.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지 모르지만 총선 승리라는 당면의 목표를 감안하면 주어진 혁신의 시간은 별로 많지 않다. 이런저런 조치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효과를 통해 성패가 갈린다고 할 때 특히 그렇다. 효...

2023.10.16 20:24

이념의 무서움을 목도할 순간이 도래하는가

한국에서의 이념은 한번 만들어지면사라지지 않는다반공주의도 마찬가지다이념의 진짜 무서움은바로 여기에 있다한국 반공주의는 특별하다이것이 한국 반공주의의색다른 무서움 낳는 모태다이런 의미에서 이 정권의 반공주의를 기치로 한 이념정치의 구사는 체제 차원의 문제지만요체는 이것이 나라 안팎에이념적 적대감·대결 위기동시에 키울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이념은 무섭다. 이는 그저 좋은 것으로만, 그래서 지켜야만 하는 이념으로 여겨지는 민주주의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폭력을 동반한 혁명과 전쟁을 통해 만들어져왔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은 그래서 나왔다. 민주주의 이념 자체가 엄청 무서운 것이기도 하다.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가질 자격도 없는 피지배층으로서 온갖 고된 노동을 담당하는 하찮은 ‘민(民)’이 지배해야 한다는 생각과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민주정)가 뜻하는 바이기에 무섭지...

2023.09.04 20:25

‘노회찬 평전’이 재점화한 ‘좋은 정치’로의 열망

좋은 삶과 정치가 무엇인지몸소 보여준 양질의 정치인노회찬의 생전과 사후필적하는 정치인 보지 못해그의 사후 유독 도드라진사익 추구와 반지성주의 등디스토피아적 현실에 대비사람들의 시선과 마음 끌어그의 정치적 생애를 읽으며인류애적 삶의 정신 계승한다른 차원의 진보정치 꿈꿔‘병’을 앓고 있다. 노회찬, 그가 떠난 후 발병했고 지난 5년간 계속 악화되어왔다. 현실의 정치가 시시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병이다. 정치 현실에 대한 판단을 중지한 채 마주한 빈 벽에 눈길을 두고 아무 말 없이, 어떤 몸짓도 없이 거실 소파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다. 짐작하건대, 나 말고도 그가 떠난 후 이런 증상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꿔야겠다는 염원과 열정과 의지를 가졌던 사람들이라면. 이들에게 노회찬의 삶과 죽음은 본인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자신들의 것이기도 했으니. <노회찬 평...

2023.08.01 03:00

‘심층적응의 정치’가 필요하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구조적 친화성을 감안해도국가와 정치는 사회 붕괴를 막아내기 위해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붕괴의 불가피성을 오히려 출발점으로 삼아 기후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 심층적응 전략이 필요가령 붕괴는 종말을 막아낼 새 선택의 시작일 수 있음을 알리고생각이 다른 이들과의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이것을 수행할 주체 생성이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사회의 붕괴와 문명의 종말을 예견하는 이들이 있다. 종전에는 강한 부정과 냉소의 대상이었다. 지금은 부분 혹은 변형적 수용의 대상이다. 주로 기후변화의 치명적 위협을 추적하고 경고하는 연구자·활동가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2020년 말 60명이 넘는 기후학자를 포함해 30개국 450명 이상의 과학자가 붕괴 위험을 경고하는 서한에 서명을 하기도 했다(http://www.scholarswarning.net). 이들을 부정과 냉소, 부분 혹은 ...

2023.06.27 03:00

진정한 보수에서 새 진보의 실마리 찾기(2)

현 집권세력과 민주당에 ‘하나의 국민’ 같은 디즈레일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결국 우리는 오지 않은 고도를 또다시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공리주의의 건조한 핵심을 고매한 훈계의 불꽃으로 태워버릴 디즈레일리 같은 정치가를 고대한다‘김남국 코인 사태’는 정치인도 물질주의와 사익추구의 강화 경향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전수 조사하자는 주장에 정치권이 머뭇거리는 것을 보면 그 확신은 타당한 것일 수 있다. 정치인도 물질주의와 사익추구의 강화 경향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문장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가정을 담고 있다. 즉, 정치인은 물질주의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이해갈등 조정의 힘인 권위를 얻을 수 있고, 그 기반인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어느 원시 부족의 늙은 족장에게 젊고 힘센 전사들도 복종하는 이유가 바로 신뢰에 기반한 권위, 즉 ‘진정한 리더십’ 때문이라고 하고, 그것이 ‘무소유’에서 나온다고 하는 데서 알 수 있...

2023.05.23 03:00

진정한 보수에서 새 진보의 실마리 찾기(1)

미래 새 정치의 길을러셀 커크 ‘보수의 정신’서 추리려는 이유는 두 가지다보수의 진짜 속내서 거짓 보수를 제압할 근거를 찾는 게 효과적일 것이란 생각과새로운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공통성서 온다는 자각 때문 균형과 조화는 적대를 양산하고 증폭시키는 차이가 아닌서로 다른 것들이 갖는 같음의 발견에서 온다“빈곤이 아니라 확신과 소속감이 대중을 이끌어 전체주의 정당을 지지하게 만든다. (중략) 하루 세 끼의 식사가 존재하든 안 하든 간에 심지어 단순히 직업이 있든 없든 간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결정적인 이유는 준거의 틀이다. (중략) 개인이 직접 속한 사회가 소원하거나 목적이 없거나 적대적이 되면, 사람들이 모두 차별과 배제의 희생자라고 느낀다면, 세상의 모든 음식과 직업이 있다 해도 그들을 막지 못한다.”(러셀 커크, 이재학 역, <보수의 정신>, 2018, 지식노마드, 769쪽 중에서) ...

2023.04.18 03:00

적과 동지의 분별과 현명함

여야 할 것 없이 작금의 정치판을 온통 휩쓸고 있는 적과 동지의 구분은 저질이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아둔하고 반정치적이기까지 하다. 견고한 성을 쌓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고립의 성임을 모르고 있다적과 동지의 구분에도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걸 상기해야 한다. 기대난망이려나?현명함. 어질고 슬기로워 사리에 밝음을 뜻한다. 여기서 핵심은 분별이다. 그럼 무엇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일까?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 맞음과 틀림? 그렇다. 그런 것들을 헤아려 내고 옳음과 좋음과 맞음을 행해야 한다. 그게 분별이다. 그런데 정치, 그중에서도 용산과 여의도를 축으로 해 전개되는 작금의 현실 정치를 보자. 그 판에서 옳고 그름, 맞고 틀림, 그리고 좋음과 나쁨을 잘 가늠할 수 있겠는가? 유일하게 작동하는 혹은 강제되고 있는 분별은 누가 적이고 동지냐는 것이지, 옳고 그름 등이 결코 아니지 않은가? 다시 묻자. 그럼 적과 동지에 대한 분별은 과연 현명함일 수 없다는 말...

2023.03.14 03:00

법 앞의 평등보다 중한 평등

법 앞의 평등은중대한 가치다과거에도 그렇고지금도 또한 그렇다루소는 평등의 실현 위해경제적 평등을 강조했다정치를 쓸모 있게 하려면 적어도 이런 정도 평등을 지향하고 천명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닐까부와 권력 보유한 자들 간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김건희 특검 관철을 통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겠다.” 지난 4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장외집회 때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이날 집회의 제목은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였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법 앞의 평등은 검사독재에 대항해 보존하고 구현해야 할 정치·사회적 가치로 제시된 것이다. 검사독재는 제1야당 대표는 부당한 검찰 수사를 앞세워 탄압하면서도,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범법 혐의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의 개념적 표현이다. 즉 법...

2023.02.07 03:00

다시 정치개혁, 그런데 어떻게?

최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정치개혁이 꼽혔다. 노동·교육·연금 등의 3대 개혁도 정치가 달라지지 않으면 ‘공염불’임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그 정치개혁은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범개혁 세력’을 만들어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또 진심으로 정치개혁을 하겠다면 개혁의 조건과 환경의 조성을 비롯해 명분과 전략을 갖춘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다시 정치 개혁이다. 지난 19∼20일 디지털타임스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주요 현안 인식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정치 개혁이 꼽혔다. 현 집권세력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그중에서도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치 개혁(39.2%)이 노동 개혁(18.9%), 교육 개혁(11.2%), 연금 개혁(10.8%), 기업규제 개혁(6.9%), 건강보험 개혁(6.2%) 등을 단연 압도한다. 노동·교육·연...

2022.12.27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