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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 전체 기사 42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정치에서 이념이 중요한 이유
    정치에서 이념이 중요한 이유

    작금의 정치권 대치는무이념의 축제라반지성적이고 반민중적국민 생명과 인권 지켜낼 사회적 책임과권한 공유체계 설계 위해부정성과 부작용 불구정치도 이념을 가져야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극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공통적 대의를 만들어 새 정치사회적 질서를 연 국제적 사례들이 있다작금의 한국 정치사회가 주목할 지점이 그것이다광장과 거리에서 또다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한 측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다른 한 측은 정권 사수를 내세우고 있다. 오늘 글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작금의 그와 같은 대치는 반지성적이며 반민중적이다. 왜냐고? ‘무이념의 축제’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열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낼 가치 규범과 비전과 전략,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언어와 실천 프로그램 모두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의 궁극적 목적, 다수 약자인 민중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측이 윤 ...

    2022.11.22 03:00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정치권이 ‘역사 전쟁’을 하는 이유
    정치권이 ‘역사 전쟁’을 하는 이유

    친일파 vs 종북주의 시비로 대외군사전략 논란을 역사 전쟁으로 비화하고 상호 적대감만 키워 정국을 냉각시키고 있다결국 소모적 역사 논란을 지양하고 한·미·일 연합훈련을 새 국가전략과 대외군사전략 차원서 논의하려면 정치경제 체제 개편을 염두에 둬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논란은 역사 전쟁의 무한 반복을 통해 상호 간 적개심을 동원하며 기성 체제 공생자로 남겠다는 의지를 표방함과 다름 아니다왜 한국의 정치권은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같은 문제를 두고 여야 간에 ‘친일파 vs 종북주의자’ 논란을 벌일까? 우선 논란의 당사자인 정치인들의 시선과 말과 행동에 기대서 보자면, 서로를 진짜 친일파 혹은 종북주의자로 보기 때문인 것 같다. 상대가 친일파이고 종북주의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집안의 내력과 과거의 전력을 뒤지면서까지 다툼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 그렇다. 친일파가 아니어도 한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일본을 중시하는 시각과 입장을 가질 수 있다. 북한에 대해서...

    2022.10.18 03:00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개인이 정치적 주체라는 착각
    개인이 정치적 주체라는 착각

    새 정치 주체 찾기 논의가최근에 한창이다새 정치 주체 논의는세대교체론이 주를 이룬다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려는 순간 자신이 자유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수업 때 학생들에게 종종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자유롭다고 느꼈냐”는 것이다. 답은 대체로 “느끼지 못했다”이다. “그럼 어떤 느낌이었냐”고 다시 물으면, 거의 예외 없이 “피로감을 느꼈다”고 답한다. 그리 답하는 학생들의 표정을 다시 살펴보면 피로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음을 금방 알 수 있다. 피로감은 강의실의 학생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출근길에 보는 사람들에게서도 감지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그렇다. 피로감은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표정에만 묻어 있지 않다. 그게 지하철이든 버스든 간에 잠시나마 머물러 있는 공간의 대기에 배어 있기도 하다. 자유가 아무리 소중한 가치라고 해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2022.09.13 03:00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정치의 죽음과 부활
    정치의 죽음과 부활

    지식인의 앎과 민중의 느낌이 만날 때 ‘대안적 상식’의 지평을 연다. 이를 포착하는 게 정치 부활의 시작이다정치의 부활은 작금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 문제, 그리고 그 세계에서 좋은 삶을 위한 도덕에 대한 고찰이 꼭 동반되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정치의 부활은 그저 ‘거짓 웃음’만 짓는 행위로 끝나고, ‘부활 없는 몰가치한 죽음’을 가져온다최근 들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죽음에 대해 말한다. 정치의 실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특히’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출범 이후를 가리킨다. 사람들은 요즘 정치에 대해 말하기를 성가셔 한다. 정치학자들마저 그리한다. 최근 학회에서 배제와 혐오의 정치 혹은 양극화된 정치를 주제로 삼고 그 해법을 논할 때조차 지금의 정치가 실제 나아질 것이라는 열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지 자기들 스스로 회의한다. 정치부 기자들은 쓸 만한 기사거리조차 없다고 한탄한다. 정치의 죽음 혹은 실종의 연원은 시간적으로...

    2022.08.09 03:00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0.73%보다 14.2%가 더 중요한 이유
    0.73%보다 14.2%가 더 중요한 이유

    반노동국가 한국에서노조 조직률 지속 상승은실로 놀라운 일노동해방과 인간해방한때 큰 울림 줬으나지금은 실현 단초도 흐릿그래서 다시 시작할 때다부조리한 세상 혁파하는가장 망치다운 망치는낡은 망치일 가능성지금은 노동에 대한의지적 낙관주의가다시 필요한 때다한국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고 재설계를 위한 구상을 함에 있어 0.73%보다 더 중요한 수치가 있다. 14.2%가 그것이다. 0.73%는 주지하다시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득표율 격차다. 그럼 14.2%는 무슨 수치일까?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다. 2018년 이후 지속 상승 중이다. 그럼 왜 0.73%보다 14.2%가 더 중요한 걸까? 대선 득표율 격차의 감소는 양극화와 혼전 상태의 유지를 뜻하고 실제 그리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반면에 노조 조직률의 증가는 정치를 에워싸고 있는 사회적 변동과 힘의 관계 구조와 관련된 현상이기 ...

    2022.07.05 03:00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자유에 대한 ‘정확한’ 인식
    자유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직간접적인 경험과 지성의 단련을 통해 자유의 정확한 의미를잘 인식하고 있다자유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언사는 평등 가치와의 관계성과 인간의 정치성과 공동체성을 감안한사회적-적극적-자유의 내용들을 포괄할 때에만 구사가 가능하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와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과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며, 재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한 가치가 있다. 자유가 바로 그것이다. 필자는 취임사의 이 대목을 보며 한편으로는 흥미롭고,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했다. 흥미로움은 국민을 상대로 한 대통령 취임사에서 뭔가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훈계조’의 표현과 어투를 썼다는 생경함이 선사해주었다. 취임사에서 훈계조의 어투는 적어도 세 가지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구사 가능하다...

    2022.05.31 03:00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영웅’을 기다리며
    ‘영웅’을 기다리며

    영웅은 낡음과 새로움이 충돌하는 ‘시대의 산물’이지만, 스타는 자체에 내장된 나쁨을 따져 묻지 않는 ‘시스템의 산물’ 누군가 영웅이라면 홀로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위대하기 때문이다…대통령의 진짜 의미도 이것이리라그런 의미를 실현하는 영웅의 등장을 통해 정치가 볼품없는 시대의 폐막과 아름다운 시대의 개막을 기다리고자 한다쪼잔함, 쩨쩨함, 시시함, 지루함. 작금의 정치를 보고 당장 연상되는 단어들이다. 한마디로 말해 ‘볼품없다’는 것이다. 위대함, 장엄함, 숭고함, 거룩함이 자아내는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정치미학이 사라진 현실에 놓여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 특징 중 하나는 ‘소확행’ 공약의 성행이었다. 잠깐이나마 흥미를 선사하기도 했다. 기발함 때문에 경탄을 자아내기도 했다. 가령 탈모 건강보험 공약 같은 게 그 한 가지 예다. 그러나 소확행 공약의 유행은 대통령 선거마저 특정 이해집단의 사적 욕망 충족을 중시하는 민원 해결 정치의 기제...

    2022.04.26 03:00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윤석열 정권은 ‘좋은 보수’가 될 수 있을까
    윤석열 정권은 ‘좋은 보수’가 될 수 있을까

    변화 수단이 없는 국가는보존 수단이 없다는에드먼드 버크의 교시가보수주의 제1의 격언그런데 국민의힘은무얼 보존해야 할지 몰라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나아지기는커녕 퇴보해진짜 보수인지 의문통합과 협치의 민심 외면청와대의 용산 이전 관련또다시 갈라치기 나서고더 심각한 것은 독주 행태윤석열 정권도 기대 난망보수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필자는 열혈 진보주의자도 아니지만, 보수주의자는 더욱 아니다. 하지만 그리 생각한다. 진보도 당연히 바로 서야 한다. 그렇지만 보수가 바로 서는 게 우선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이제 클 만큼 커서 지켜야 할 게 더 많아진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선도국가’임을 표방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와 세계화 등 근현대 국가의 보편적인 대변동을 모두 겪고 경제 및 국방비 규모에 있어 10대 국가의 반열에 올라 선 나라이다. 그래서 진보적 가치의 소중함과 그 구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해...

    2022.03.22 03:00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청년은 어떻게 정치적 주체가 되는가
    청년은 어떻게 정치적 주체가 되는가

    최근 청년정치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왕성해졌다. 그것을 주제로 한 인터뷰 요청도 간간이 받고 있는데,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청년이 정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또 “당신(세대)은 청년 시절에 어떤 식으로 정치에 관여했느냐”이다. 그런 물음들에 직면해 문득 보고 싶은 사람과 기억들이 떠올랐다. 미지의 물음에 대한 답은 역사에서 찾을 수 있고, 역사를 여는 열쇠는 과거의 경험이 쥐고 있기 때문인 건가. 보고 싶은 사람은 대학시절 1991년 5월투쟁 관련 불법집회 및 시위 주도 등을 이유로 두 번째 들어간 구치소에서 만났던 윤대경(가명)이라는 청년노동자이다. 스무 살이 채 안 되어 준수하지만 앳된 용모였던 것으로 기억하는 그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노태우 정권 타도와 노동자 의식화를 위한 선전물을 배포하다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그를 알게 된 것은 필자가 수감 생활 중 서신에 대한 사전검열과 도서반입 제한 등에 항의...

    2022.02.15 03:00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문명과 시민’ 관점의 필요성
    ‘문명과 시민’ 관점의 필요성

    정치를 ‘문명과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사그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는 좀스럽고 치졸한 정치, 즉 진영으로 갈려 편견과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의 동 원에 의존하는 정치, 새해를 맞이해 그런 정치를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다 도달한 생각이다. 안타깝게도 좀스럽고 치졸한 정치는 임인년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정책 쟁점보다는 가족 친지 주변 등의 스캔들이 주요 이슈가 된다. 지지율 교차가 일어나면서 경합이 치열해져 가기에 더욱 그럴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로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가득한 양대 세력 주도의 정치 지형을 볼 때, 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력 후보들의 ‘강성 퍼스낼리티(strongman)’와 리더십 -그리 이름 붙이기 어려운 후보도 있지만 - 특성 등을 볼 때, 대선이 끝나도 한국정치는 계속 소모적 갈등으로 점철될 공산이 크다는 데 있다.그 정도가 심해졌지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니 그러...

    2022.01.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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