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규제개혁위원회는 누가 개혁하나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규칙을 철회하라고 권고했고, 세 번의 재심사를 거친 뒤인 7월17일이 되어서야 개정 규칙이 시행됐다. 이렇게 대책이 미뤄지는 동안, 7월7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5월23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의 두 번째 심사 회의록을 보면, 이 조치가 “영세 사업장 등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 부과 의무와 별개로 이를 추가로 규정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철회 권고”라고 기록돼 있다.그동안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로 승인된 주요 사업장들이 건설업, 제조업, 국가나 지자체 사업장들이고 올여름 더위가 117년 만의 폭염이라는 점, 해외...

2025.07.21 21:04

상상된 성평등

재작년 11월부터 주말부부로 살고 있다. 각시는 처가에서 서울로 직장을 다니고, 집에서 청소년을 돌보고 살림하는 일은 내 몫이 되었다. 그전에도 1년 반 정도 주말부부 생활을 했었고 이제는 집안일이 손에 익어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 그렇지만 주중에 돌봄을 전담하니 바깥일을 예전처럼 하기는 어려워서 오전이나 낮에 나갔다가 부리나케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밤문화를 잃은 대신 요리 실력과 아들의 사랑이 늘었으니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돌봄에 쓰는 시간과 강도가 다르다이렇게 독박돌봄을 하고 있으니 그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들어온다. 아동을 어린이집 버스에 태우거나 교문으로 들여보낸 뒤 엄마들의 표정이 왜 그렇게 밝은지, 왜 학교는 전달할 내용을 아빠에게 보내달라 했는데 엄마에게 자꾸 문자를 보내는지, 저녁 시간에 회의를 연다고 하면 왜 짜증부터 나는지 등. 요즘은 어느 자리에 가건 남성들이 얼마나 참여하나 유심히 보는데 예전에 비해 참여율이 늘어난 것은 분...

2025.06.23 20:48

선거 이후의 민주주의

다음주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선출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내란의 우두머리가 거리와 영화관을 활보하고 그를 비호하거나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권력을 놓지 않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근심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 더구나 선거 이후에도 정치에 개입하려는 법적인 다툼과 본질을 가리는 혐오는 계속될 듯하다. 여대야소의 상황이 되더라도 지난 정치사를 살펴보면 선거 이후 갈등이 더 심해지거나 그로 인해 정계개편이 이루어지곤 했다.선거의 반민주적인 잠재력그리고 헌법 개정부터 차별금지법과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의료와 연금체계 개혁까지 중요한 사회 의제들의 진전도 후보들의 토론회를 보면 쉬울 것 같지 않다. 단순한 인식의 차이라면 거리를 좁히면 되겠지만 배후의 이해관계는 차이를 내세워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다. 의제를 실현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강해질수록 제도정치는 내란의 터널에서 나오려 하지 않을 것이다.더글러스 러미스는 <래디컬 민주주의>에서 ...

2025.05.26 20:40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가

지난 식목일에 열린 ‘체제 전환 충북포럼’에 토론자로 초대를 받아 참석했다. 보통 중요한 토론회나 포럼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열리는데 지역에서도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 같은 충청북도라도 내가 사는 곳에서 한 시간이나 차를 타야 하고, 대중교통 노선이 턱없이 부족해 참여하는 다른 분의 차를 얻어 타야 했지만 에너지를 쓸 만한 자리였다.성장의 에너지가 무한한가포럼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전환’이란 주제를 충북의 과거, 현재와 연관 지어 다뤘고 미래를 바꾸기 위해 지금부터 노력해야 할 과제들을 정리했다. 나는 지방소멸 담론의 허상을 지적하는 분과의 토론자였지만 산업과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는 분과에도 참석했다. 정부가 주도하고 대기업과 초국적 자본이 이득을 챙기는 지금의 전환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민이 주도하고 공공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나는 지방소멸과 에너지 전환이 서로 다른 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에너...

2025.04.28 20:31

이 폐허를 응시하자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많은 시민이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언제 나올지 모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며 마음은 지쳐가고, 거리로 계속 나가는 몸도 피곤하다. 그 와중에 무서운 기세로 경북 동북부 지역을 태운 산불은 시민들의 속까지 검게 태웠다.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함께 겪고 있는 한국 사회는 위태롭다.나라 밖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국제정치와 경제 모두 뒤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협상의 파트너조차 정하지 못했다. 경색된 남북한 관계 역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갑작스러운 혐중 정서가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라 안팎에서 위험신호가 강해지고 있는데 실마리를 찾아야 할 정치는 정쟁의 늪에 빠진 느낌이다.재난과 엘리트 패닉리베카 솔닛은 <이 폐허를 응시하라>라는 책에서 재난이 그 사회의 건강함과 정의로움, 회복력의 정도를 드러낸다고 본다. 일시적이나마 재난은 피해자들을 개인적인 삶에서 공...

2025.03.31 21:44

차라리 교육부를 AI로 대체하자

오늘부터 2025년의 새 학기가 시작된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조금 들뜨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첫날이다. 우리 집 청소년도 1년을 함께 보낼 담임과 친구들이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집을 나섰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큰 사고 없이 한 해가 잘 지나가길 바랄 뿐이다.그런데 첫날부터 이미 혼란이 예고되었다. 이름만 들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기 힘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바로 그 혼란의 주제이다. 2023년 6월에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교육부는 기존의 디지털교과서와 달리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해 개인에게 맞춘 학습방식으로 교육 혁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사와 학부모들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그럼에도 불과 1년 반이 지난 올해 초부터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했다. 민주당의 반대...

2025.03.03 21:35

계엄으로 드러난 한국 봉건성

작년 12월3일의 비상계엄 이후 두 달이 흘렀다. 그동안 여러 정황이 밝혀지면서 사태가 빠르게 수습될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단호한 처벌과 신속한 정국 안정은커녕 계엄을 지지하거나 그에 동조해 폭력을 행사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무리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귀족정으로 회귀하는 듯하다.21세기에 군대와 종교가 정치 개입?민주공화국에서 군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문서상의 당위적 규정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군사쿠데타를 경험하며 시민사회가 피로 새긴 철칙이다.그런데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군대는 마치 사조직처럼 움직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된 민간인이 군조직과 모의하고 명령을 내렸다는 점이다(심지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용현은 노상원을 마치 현역인 듯 꼬박꼬박 장군이라고 불렀다). 군대가 공식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민간인의 지시를 따른 배...

2025.02.03 21:00

‘법괴’와 저항권

느닷없던 비상계엄은 곧바로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과 신속하게 국회로 모인 의원들 덕에 곧바로 해제되었다. 뉴스 시청과 집회의 피로에 시달리며 기다리던 탄핵소추안도 어렵사리 가결되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마음이 좀 편해져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공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어 조마조마하다. 심지어 윤석열과 그 일당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고 지금도 정부는 위태로워 보인다.법을 앞세운 괴물들이번 내란은 법을 무시하지 않고 법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 윤석열은 일단 반대파를 체포해서 조사하다보면 뭐라도 나올 거라는, 법은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 나중에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면 된다는 검사 시절의 습관을 따랐을 것이다. 외부의 적극적인 저항과 내부의 소극적인 태업이 없었다면 그들의 시도는 성공하고 내란은 합법화되었을 것이다.지금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계엄이 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에 따른 어떤 해석이 ...

2024.12.23 21:48

사회통념과 알권리

지난 10월29일 정부는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지 않을 기준을 마련해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정부의 피로도를 무시하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걸까?세월호 유가족인 박종대씨는 국회와 대한변협, 언론,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고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라는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다. 정부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자신의 역할을 포기했기에 유가족이 직접 나서서 세월호가 왜, 어떻게 침몰했고, 왜 구조하지 않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는가에 관한 답을 찾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박종대씨는 정부를 상대로 340여건에 이르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매우 유의미한 자료”를 수집했다.2022년 10월29...

2024.11.25 21:35

정부가 허락하는 시민활동?

11월이 다가오며 시민단체들의 후원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회원으로 회비를 내는 단체도 있고, 외부활동을 하면서 만난 단체들의 초대도 있다. 매년 이맘때면 단체들은 한 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또는 내년 사업을 위해 후원금을 모으는 행사를 연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평화처럼 다뤄야 할 사안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후원금은 줄고 정부 지원금도 축소되어 단체들의 형편이 나빠지고 있다.위축되는 시민단체의 활동1990년대 초반만 해도 시민단체들은 비정부기구(NGO)의 붐을 타고 입법, 행정, 사법 3부의 뒤를 잇는 ‘제4부’로 불리기도 했다. 지금보다 시민단체의 수는 적었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 여론에 힘입어 시민단체는 정치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장점만큼 단점도 있었지만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복지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여러 제도들을 도입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다만 그 성공을 책임질 정치세력이 없다보니 올바른 정착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흐...

2024.10.28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