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적립기금 1500조원 시대의 국민연금이라면

작년 이맘때만 해도 상상 못했던 코스피 5000이 실현됐다. 그 덕에 자산이 크게 불어서 희희낙락인 사람들이 제법 될 것 같다. 개인 자산은 아니지만, 덕분에 국민연금 기금이 크게 늘었다는 것 역시 재정학자로서 국민으로서 무척이나 기쁘다.지난 한 해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20%에 달해서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 그 결과 기금 적립금은 1년 전보다 250조원 이상 불어나 1500조원이 되었다. 20%의 수익률은 통상 국민연금과 비교되는 다른 나라의 공적연금 기금, 이를테면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등과 비교해도 단연 1등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내외 주식(해외 37%, 국내 15%)에 절반 이상을 투자하며, 나머지는 국내외 채권과 대체투자 등에 배분된다. 나머지의 수익률은 저조했지만, 해외주식 성과는 양호했으며 무엇보다 국내주식 투자가 대박 난 덕에 역대 최고 수익률을 달성했다.국민연금기금의 높은 수익률 덕분에 기금고갈 시점이 상당히 늦춰졌다. 원래는 2060년...

2026.01.29 20:12

이 대통령이 자동지급을 제시한 까닭은

눈이 가려워서 새로 이사 온 동네 안과에 갔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같다고 말하고는 안약 처방을 부탁했다. 진료를 마친 의사는 비염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안약에 더하여 비염 치료제를 처방해 줬다. 그 뒤로 주기적인 가려움이 사라졌다. 내심 명의라고 감탄하는 한편, 예전에 다녔던 안과 의사가 그동안 엉뚱한 처방만 내렸다고 생각하니 허탈했다.전문가와 상담하는 이유는, 그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내가 B의 해결을 원하면서 A라고 말해도,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 B를 해결해 줄 터이다. 벽면 도배지가 얼룩져 찾아갔을 때, 그저 그런 업자라면 도배만 새로 해 주고 말겠지만, 정말 전문가라면 얼룩의 원인이 천장 누수 때문임을 밝혀내고 천장 방수부터 해야 함을 조언해 준다.내가 참여하는 사회정책연구회의 올해 마지막 세미나 주제는 ‘신청주의 vs 자동지급’이었다. 수개월 전 이재명 대통령이...

2025.12.25 21:39

재정 지출 ‘사후 검토’ 도입하자

이 칼럼의 제목은 ‘좋은 정부 만들기’다. 제목처럼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한 방도를 제안하는 것이 칼럼의 목적이다. 원래 정부는 입법·사법·행정을 망라한다. 하지만 흔히 정부라고 하면 행정부를 지칭한다. 행정부가 집행을 담당해서다. 정부의 삼권을 분립한 이유는, 그래야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을 위한 행정이 가능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행정학자인 내 입장으로 보자면, 입법부 즉 국회의 의의는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국민에게 더 이로운 행정을 만드는 데 있다. 이는 나의 관심 분야인 재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국회의 재정 역할을 따져보자.이맘때의 국회는 몹시 분주한 게 정상이다. 열흘 남짓 남은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00조원이 훌쩍 넘는다. 국민 1인당 거의 150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 또한, 내년 한 해의 재정적자는 국민 1인당 200만원이 훨씬 넘을 ...

2025.11.20 20:11

국정감사의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며

바야흐로 국정감사 시즌이다. 나는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으니 짐작만 할 뿐이지만, 아마도 국정감사는 본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존귀한(!) 신분임을 가장 극명하게 만끽하는 때일 것 같다. 장차관과 공공기관 임원은 물론이고 대기업 총수들까지 대거 불러놓고 호통치고 있노라면 세상이 내 발밑에 놓인 것 같을 테니 ‘그래, 이 맛에 국회의원 하는 거지’라는 생각과 함께 도파민이 마구 분출될 것만 같다.가끔 아니 흔히 꼴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는 해도 국정감사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장치일 테니 꼭 필요한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뜻밖에도 매년 정해진 시기에 국회의원이 총동원되어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다. 의회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영국, 철저하게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를 설계한 미국에는 없다. 우리가 많은 제도를 벤치마킹한 일본에도 없다. 필자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조사하지는 않았지...

2025.10.16 20:30

정부조직 개편, 제대로 이해하기

며칠 전 정부조직 개편안이 공개됐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①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②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③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은 기재부로 옮기고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 ④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⑤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전환. 이 중 검찰청 폐지에 관해서는 행정·재정학자인 나보다는 법학자가 평가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 이건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개의 개편안을 따져보자.개별 평가에 앞서 우선 조직론 기초 지식을 쌓자. 첫 번째로, 정부조직에는 부·처·청이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다를까? 국방, 외교, 보건·복지 등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한 업무(정책) 분야를 지니면 ‘부’가 된다. 행정 내부 업무면서 전 부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 처가 된다. 정부 인사를 담당하기에 인사혁신‘처’, 정부가 제정하는 법령을 관할하기에 법제‘처’가 된다. 부의 산하 조직으로 해당 부...

2025.09.11 20:28

AI 100조원 투자가 성공하려면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얼마 전 재천명한 핵심 국정과제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정부 투자 사업이다. 물론 100조원을 모두 정부 예산으로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재정은 마중물이 되고, 대부분은 공공과 민간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조달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든 공공·민간 자금이든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일 테니, 어찌 됐든 시쳇말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정부 투자 민간 지원사업임은 분명하다.여론은 긍정적이다. 필요한 사업이며 잘하는 일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창 외식 바람을 일으키는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4조원을 두고는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100조원에 이르는 초거대 사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없는 것은 왜일까? 저쪽은 단기간에 쓰고 나면 없어지는 소비적인 것이지만, 이쪽은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생산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경제성장이 제일의 목표인 국가 운영에...

2025.08.07 20:46

제대로 된 실용주의를 바라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국민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를 찍었던 사람 중에도 상당수가 호의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대선 때 내세운 실용주의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취임 후 첫 외교·안보 대응에서 보수층이 안심할 만한 입장을 취한 것, 대통령실과 내각 인선에서 경험과 능력을 중시한 것 등이 그렇다. 물론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도 실용주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했을 것이다.하지만 본격적인 평가는 이제부터다. 상법 및 양곡관리법 개정,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기업 또는 시장이 반기지 않을 정책들이 잔뜩 대기하고 있다. 이 정책들을 여하히 만들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가 판가름 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은 실용주의와 반기업 정책은 양립할 수 없다면서 이들 정책의 대폭 수정을 주문하고 있다.이쯤에...

2025.07.03 21:12

새 정부 경제정책 핵심 과제는

며칠 전 친한 기자가 전화로 물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냐는 것이었다. 나는 즉각 ‘규제개혁’이라고 답했다. 내가 망설임 없이 곧바로 답한 까닭은, 지난주 대학 동기 모임에서 같은 주제로 토론을 벌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을 연구하는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투자전략청을 설립하고 공공자금을 신산업에 투자해 유망 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K엔비디아 육성론이다. 통상 분야 국책연구원장을 지낸 친구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에 부응하는 통상·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위 신중상주의이다. 나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신자유주의가 극성이던 시절(불과 얼마 전이다)에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게 최선의 경제정책이라고 여겼다.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국가 주도 성장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국가 주도 성장을 대표하는 중국이 까마득한 후발주자로 출발해서 첨단...

2025.05.29 20:55

세상은 이분법이 아닐진대

바야흐로 대선 시즌이다. 확 짧아진 일정 탓에 대선 경쟁에 나서는 정치인들은 급하게 공약을 만들고 국민에게 홍보하는 중이다.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 중 유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언론의 관심이 높다. 당내 경선 중인 이 전 대표는 거의 확실하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고, 현재까지는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이다. 그러니 그의 언행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보지 않은 채, 막연히 잘하리라 믿고 인물론-그것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선입견-에 기대어 뽑은 바람에 겪어야 했던 생고생을 잊지 않았다면, 공약을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다.그런데 이 전 대표의 정책 발언에 대한 언론의 반응에서 의아한 점이 있다. ‘우클릭’ 논란이다. 이른바 친시장적 정책을 발표하면, 진보와 보수 언론 모두 비판 혹은 기대를 담아 이 전 대표...

2025.04.24 20:24

거위 깃털은 어떻게 뽑는 게 좋을까

‘바람직한 조세 원칙은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무장관인 콜베르의 말이다. 박근혜 정부 때 경제수석이 세제 개편안을 설명하면서 인용했다가 대차게 비판받으면서 유명해진 말이기도 하다. 꽥꽥거리며 몸부림치는 거위의 생깃털 뽑는 장면이 연상되는 탓에 언짢게 들리지만, 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고, 거기에는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측면이 있다. 요컨대 세금은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 그러니 가급적 국민이 부담을 덜 느끼는 쪽으로, 그리고 너무 요란하지 않게 걷는 게 좋다는 뜻이겠다.오래된 얘기를 새삼 꺼내는 까닭은 소득세 개편 논란 때문이다. 최근 논의되는 소득세 개편안의 핵심은 물가 수준을 반영해 과표구간과 공제액을 높인다는 것이다. 현행 세율은 1400만원까지 6%, 50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1억5000만원까지 35%처럼 소득이 많으면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체계다...

2025.03.20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