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국론을 결집하고 플랜 B를 모색하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났다. 국제정치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군사행동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던 주요 변수가 사라졌다. 우크라이나에서의 긴장과 군사적 대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한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준다. 미국이 주도하였던 자유주의 패권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는 이제 크게 세 개의 서로 다른 국제질서 패러다임이 상호 충돌하면서 각축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분법적 진영관에 입각해 있다. 그 전략가들은 더 이상 미국의 단일 패권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다. 트럼프 말기 냉전적 세계관을 계승하면서 민주주의 세력 대 권위주의 세력의 진영 간 경쟁을 추진하였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단결을 강화하여, 중국-러시아-북한-이란-시리아로 이어지는 권위주의의 축에 맞설 것을 설득한다. 중국은 천하 3분론을 주장한다. 미국 중심, 중국 중심, 그리고 서유럽과 같은 중간지대로 분류하고 이 중간...

2022.02.25 03:00

외교안보, 정책 대결로 국면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추구해온 종전선언을 거부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인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 즉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실패했음을 말해준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은 어느 정부보다 강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전환이 필요할 때, 전환하지 못하고 집착했다. 외교에 생사존망이 걸릴 수도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시했다. 한국은 그간 개발도상국, 약소국으로서 추종하는 외교를 해왔다.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선 후보들은 외교안보 분야에 소홀했다. 당선되고도 특별한 노력 없이, 소수의 측근에 의존했다. 대통령의 측근들은 검증 없이 마치 국민들로부터 100%의 전권을 받은 양 행동했다. 주요국 대사 직위는 측근 정치인들로 채워지고, 외교 생태계는 고사 직전이다. 외교안보 분야는 경제 ...

2022.01.2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