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잼버리가 한국사회에 남긴 ‘유일한 선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공식 일정이 지난 12일 마무리됐다. 잼버리의 어원은 ‘유쾌한 잔치’인데 이번 ‘새만금 잼버리’는 유쾌하기는커녕 나라 안팎에 민폐만 주고 막을 내렸다.이제부터 본격적인 ‘정산’의 시간이다. 잼버리 파행에 일정한 책임을 공유한 여야는 극한 대립을 하며 책임공방을 벌일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치권의 설왕설래 속에선 잘 드러나지 않을 한국사회의 민낯을 다시 한번 기록해두려고 한다.잼버리로 나라가 몸살을 앓는 동안에도 중대재해는 ‘성실하게’ 그 숫자를 늘려갔다. SPC 계열사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지난 10일 숨졌다.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뒤 1년도 되지 않았다.디엘이엔씨(옛 대림산업)에선 잼버리 대회 기간(1~12일) 중 중대재해 두 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건설 현장에서 전기실 양수작업을 ...

2023.08.13 10:14

IOC 선수위원 후보, 국내 1위 아닌 ‘세계 4위’에 들 사람 뽑아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 위원에 도전하는 한국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대한체육회는 10일 후보 6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이어 상위 3명을 원로회의에 추천하고 원로회의가 최종 1명을 결정한다. 선수위원회가 16~17일 이를 의결한다. 후보군은 배구 김연경(35), 골프 박인비(35), 태권도 이대훈(31), 사격 진종오(44), 양궁 오진혁(41), 배드민턴 김소영(31) 등 총 6명이다.체육회는 평가 항목과 기준, 배점표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원도 비공개로 선정됐다. 나름대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지만 적잖은 우려가 제기된다. “영어 구사 능력별 배점 차이가 적다” “올림픽 출전 경력과 메달에 주는 점수가 많다” “정성적 평가 항목이 부적절하고 심사위원 개인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 등이다.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지는 의문이 든다.현재 IOC 선수위원회는 23명으로 구성됐다. ...

2023.08.09 20:31

실익보다 후폭풍 우려 큰 ‘AP4·나토 집단안보’ 구상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 파트너국(AP4)과의 회의에서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는 나토와 연대해서 강력한 집단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같은 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사실을 거론하며 “나토와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우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AP4가 지역 안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나토가 역외 여러 국가들과 맺은 파트너십 가운데 하나인 AP4의 성격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나토의 집단방위 개념을 유럽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고, AP4를 나토 수준의 안보 동맹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시사한 것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물론 주변국이 처한 안보 지형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그런데 윤 대통령이 AP4의 방향성과 관련해 드러낸 인식은 실제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

2023.07.13 21:09

“AP4-나토 집단안보 확립?” 할 수도 없고, 섣불리 해서도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 파트너국(AP4)과의 회의에서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는 나토와 연대해서 강력한 집단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이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사실을 거론하며 “나토와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우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AP4가 지역 안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나토가 역외 여러 국가들과 맺은 파트너십의 하나인 AP4의 성격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나토의 집단방위 개념을 유럽은 물론 인태지역으로 확장하고, AP4를 나토 수준의 안보 동맹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시사한 것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물론 주변국이 처한 안보 지형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그런데 윤 대통령이 AP4의 방향성에 대해 관련 드러낸 인식은 실제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AP4가 지난해에 이어 2년...

2023.07.13 13:55

예원예술대 3경기 89실점 ‘황당한 성적표’…존재감·정체성 흔들린 대학 축구부 현주소

팩트체크부터 해보자.대회는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이다. 예원예술대는 아주대, 구미대, 대구대와 예선 8조에 속했다. 팀당 3경기를 치러 조 2위까지 조별리그를 통과한다.예원예술대는 1차전에서 구미대에 0-29로 패했다. 10명이 선발출전했다. 전반 0-15, 후반 0-14. 90분은 채웠다. 2차전에서는 아주대에 0-29로 패했다. 8명이 선발출전했다. 후반 부상자 2명이 나오면서 6명만 남았다. 규정상 6명 이하면 몰수패다. 스코어가 0-3을 넘으면 그 스코어가 그대로 인정된다. 0-29 몰수패. 최종 3차전에서 대구대에 0-31로 졌다. 7명이 선발로 나섰다. 부상자가 생겨 전반만으로 경기가 끝났다. 0-31 몰수패.예원예술대는 3전전패, 무득점에 89실점, 골득실 -89를 기록해 조 최하위로 탈락했다. 마지막 예원예술대-대구대 경기는 큰 의미가 없었다. 두 팀 모두 2패를 안고 치른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이다.만약 다른 3개 팀이 2승1패로 ...

2023.07.09 21:53

국가폭력과 저항폭력, 같은 선상에서 다룰 수 있을까

2009년 8월5일 아침. 경찰특공대가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평택공장에서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점거농성을 하던 노동자들을 진압했다. 헬기와 최루액·테이저건이 동원됐다.파업 뒤 노동자들이 받아든 ‘청구서’는 진압에 따른 트라우마뿐이 아니었다. 국가(경찰)는 파업 진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새총으로 쏜 볼트에 헬기가 손상됐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2심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 진압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점을 공식 인정했다. 이듬해 민갑룡 당시 경찰정장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사과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노동자들이 경찰의 위법한 무력 진압을 방어하면서 경찰 장비에 일부 손상을 입혔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14년 전 파업을 다시 소환한 것은 쌍용차 노동자 진압과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2023.06.01 15:48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노동부의 이상한 숨바꼭질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관련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5일 외국인 가사노동자 관련 대국민 토론회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 제목이다.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이 토론회 자료집을 올리지 않았다. 시민들은 오프라인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이상임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강정향 숙명여대 객원교수 등 3명의 발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보도자료에 발제문 요약이 있긴 하다. 문제는 핵심 내용이 충분히 담겨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조혁진 연구위원의 발제를 이렇게 요약했다.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노동인권 및 국내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실질적 서비스 수요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자료집에 있는 발제문 전체와 비교해보면 알맹이를 쏙 뺀 요약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발제문에 있는 주요 대목이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 도입의 주요 정책 ...

2023.05.31 12:00

강제동원 피해자 도운 이들에게 “조폭”…지난 10년, 당신들은 뭘 했나

99엔. 원화로는 1000원도 안 되는 이 돈을 2009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됐던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통장에 입금했다. 항공기 공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강제노역을 했던 피해자들이 가입했던 ‘후생연금 탈퇴 수당’ 명목이었다. 2014년에도 119엔을 지급했고, 2022년에 또 99엔을 보냈다. 피해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농락하는 행동이었다.안하무인이던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눈길을 준 건 한국 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때문이었다. 피해 할머니 5명은 2012년 “생전 사죄를 받을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소송은 2009년 3월 광주광역시에서 결성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적극 나서면서 가능했다. 이상갑·김정희 변호사 등이 피해자들을 대리했다. 2013년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배상 판결)’가 났지만 항소와 대법원 상고가 이어졌다.대법...

2023.05.24 21:44

‘강제동원 피해자’ 돕는 시민단체가 ‘조폭’이라는 당신에게

99엔. 원화로는 1000원도 안되는 이 돈을 2009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됐던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통장에 입금했다. 항공기 공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강제노역을 했던 피해자들이 가입했던 ‘후생연금 탈퇴 수당’ 명목이었다. 2014년에도 119엔을 지급했고 2022년에 또 99엔을 보냈다. 피해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농락하는 행동이었다.안하무인이던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눈길을 준 건 한국 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때문이었다. 피해 할머니 5명은 2012년 “생전 사죄를 받을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소송은 2009년 3월 광주광역시에서 결성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적극 나서면서 가능했다. 이상갑·김정희 변호사 등이 피해자들을 대리했다. 2013년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배상 판결)’이 났지만 항소와 대법원 상고가 이어졌다.대법원 최종 판결은 2018년 1...

2023.05.24 14:56

홍준표 시장이 자른 ‘TK 상생 뿌리’

‘매년 8억원의 손실로 인한 운영 부담과 민원 발생 우려’.대구시가 지난 16일 ‘축산물 도매시장·도축장 폐장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밝힌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와 같다. 수리에 연간 9억원, 공무원 인건비까지 합치면 매년 14억원의 돈이 들지만 벌어들이는 수입은 6억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폐쇄 시점은 내년 3월이 유력하다.대구시가 주장하는 ‘8억원의 손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어미돼지(모돈) 도축설비 마련을 위해 도축장 폐쇄를 1년만 연기해달라는 경북도와 축산농가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데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민원 발생 우려도 석연찮다. 대구시는 도축장 인근에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가 내년 6월 준공되고 아파트 4000여가구가 들어서면 악취와 교통 혼잡 등의 민원이 예상된다고 했다. 아파트를 건축하는 데 2년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2026년 6월에야 입주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대...

2023.05.2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