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변호사 공화국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다

지난 1년간 국민들은 불법계엄에 대한 기나긴 법 집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 사법의 실태를 체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위가 높거나 많은 돈으로 영향력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하면 법 집행 과정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 믿었던 법관들도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진영에 따라 판단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배출하는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불신도 함께 커진 요즘이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할 좋은 때인 것 같다. 나는 법관 출신인 선친 덕분에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사법적 정의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선친은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드는 데 참여해 여러 해 동안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했다. 어떻게 하면 법률 소비자들이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

6시간 전

인스턴트 문화와 종교

종교는 오랜 세월 동안 인류에게 그 어떤 철학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였고, 평안과 행복을 제공해주었다. 질병과 죽음과 자연이 초래하는 공포와 고통을 덜어주고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얻도록 도와주었다. 사람들은 종교를 통하여 마음을 순화하고 선량한 삶을 살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종교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었다. 갈 데 없는 고아들을 구제해주고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또한 장애인들은 종교라는 언덕에 기대어 위안을 얻었다.종교의 가르침과 인스턴트 문화물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부패, 그리고 잘못된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과 좌절을 겪기도 하였다. 종교 특유의 배타성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참혹한 전쟁과 학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량 학살과 현재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학살 등은 무지한 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비극일 뿐 종교...

2025.11.10 20:29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얼마 전에 지인이 보내준 동영상은 충격적이었다. 허경영의 하늘궁에 대한 내용인데 작년에 TV에서 방영했던 것인 모양이다. 사람들이 몸에 좋다며 ‘불로유’를 집에 1000병 이상씩 쌓아놓고 마시는 장면이 나온다. 불로유는 그냥 보통 우유인데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것이란다. 그런데 우유병에 ‘허경영’이라는 글씨만 써 놓으면 만병통치약이 된다고 믿는다. 부패한 우유를 매일 마시면 몸에 지극히 해로울 수밖에 없다.허경영은 그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사람들을 웃기는 가벼운 정치인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아주 심각한 종교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그가 살고 있는 하늘궁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시설에서는 해괴한 종교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는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를 신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종교라고 부르기는 애매하니 그것은 사이비 종교보다는 무속에 더 가까워 보인다. 신천지, 영생교, 만민중앙교회, 천부교, JMS(기독교복음선교회) 등 기존 사이비 종교들...

2025.10.13 21:04

교육부 장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동안 정권마다 교육부 장관 자리를 교육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맡아 왔다. “교육정책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당연한 말이 현실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기야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다 교육 전문가다. 자신의 학창 시절 경험과 자녀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 나름의 일가견들을 갖고 있다.지난번 장관 후보자는 대학 총장 경력을 가진 분으로 논문 표절 등의 흠결이 드러나는 바람에 낙마했다. 실은 이분까지 포함해 대학교수들 대다수는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문외한들이다.이번 장관은 해야 할 일이 많다새롭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분은 교사 출신인 데다가 교육감을 여러 해 동안 역임한 교육 전문가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이 노령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는 논란거리가 많다. 노동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진보 진영의 지원을 받아 교육감에 당선된 분이다. 교육에 관해서는 지나친 정치적, 사상적 편향은 당연히 ...

2025.09.08 20:59

현대는 과학의 여명기

흔히 현대는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과학의 여명기에 살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백년 전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 이집트 문명이 피어난 지 5000년이 넘었고 튀르키예에서 발견된 괴베클리 테페(Gobekli Tepe) 유적은 지어진 지 1만2000년이 넘었다고 한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켜왔지만 과학의 힘이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0년 전이다. 그 이전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대다수 사람의 일상생활은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미래는 어둡지 않다우리가 현재 과학의 여명기에 살고 있다는 인식은 현대 과학에 대한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통찰을 불러올 수 있다. 첫째, 과학은 거의 발전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모르던 사실들을 많이...

2025.08.11 21:06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고등교육

지방 국립대 총장 경력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자녀 불법 조기유학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 도덕적인 문제도 심각하지만, 나에게는 그분의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좀 더 심각해 보인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대학교수들은 교육기관에 몸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초중등 교육에 관해서는 문외한이 많다.정권마다 예외 없이 교육부 장관은 교육 비전문가가 임명됐고 현 교육부 장관은 성과 내기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디지털교과서를 급조해놓고는 자리를 뜬다. 그는 예전에도 문제가 많은 정책들을 펼쳤던 사람이다. 그래서 영명한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컸으나 새 장관 후보도 이전 장관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과다학습, 사교육, 교사 사기 저하, 학생 인권, 고교평준화, 영재교육, 디지털교과서, 선택형 교육과정 등 우리나라 교육에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후보자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보인다.이번 장...

2025.07.14 21:05

이승만과 박정희의 퇴장을 바란다

우리 사회에 대한 나의 최대 관심사는 늘 교육이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교육 덕분이다. 그런데 신성한 학교에서 ‘리박스쿨’이라는 극우 성향의 정치단체가 늘봄학교를 통해 자기들이 믿는 역사관을 교육했다고 한다. 지금 시대에 아직도 이념에 몰입돼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이승만, 박정희의 이름을 딴 리박스쿨이나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이고 박정희는 우리나라를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 준 영웅이다. 게다가 북한 공산당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구해 주었다. 이분들을 부정하는 자들은 반국가세력이다”라는 자신들의 믿음을 널리 알리고 싶은 것일 테다. 그들은 우리 교과서가 잘못돼 있고 학교에서는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다. 결국 그들은 우리나라 역사학자 대다수가 우리 근대사를 잘못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이승만에 대해서는 그의 반공주의만 주목하고...

2025.06.16 21:01

문제는 대입이 아니고 고입이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SNS에 대학입시에 대한 파격적인 제안을 올렸다. “대학입시 자체를 없애고 추첨으로 선발하자”는 제안이었다. 학생들이 과다한 경쟁과 학습에 내몰리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지만 그동안 종종 듣던 얘기라 그리 신선하지도 않고, 수반될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염려된다.영재교육과 엘리트교육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대학입시 전면 폐지보다 훨씬 덜 과격하면서도 현실적인 정책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슬쩍 없어진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를 다시 불러오는 것이다. 교육 문제에 대해 논할 때 주로 대학입학시험 제도가 도마에 오르지만 실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과다 학습과 사교육에 시달리는 불쌍한 아이들은 고등학생들이 아니라 그보다 어린 학생들이다.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사교육을 가장 많이 받는 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다. 고등학생들은 그나마 머리가 좀 커서 어느 정도 주체적으로 판단하지만...

2025.05.19 20:43

수천년간 지식을 축적하며 발전해 온 학문?

얼마 전에 출간한 책에서 “수학은 수천년간 지식을 축적하며 발전해 온 유일한 학문이다”라는 말을 썼다. 어떤 분이 이 책에 대한 리뷰를 SNS에 올렸는데, 이 책 내용이 아주 좋지만 흠이 한 가지 있다며 내가 쓴 이 말을 지적했다. 인문학과 철학의 역사를 너무 무시한 것 같다고 한다. ‘이 말’은 과연 좀 지나친 말일까?내가 한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하다. 오래된 학문들도 많은데 오직 수학만이 오래된 것처럼 말하는 건 좀 이상하다고 느낀다. 실은 나는 약 30년간 수학사 강의를 해 오면서 강의 첫 시간에 반드시 이 말을 강조한다. 수학이라는 학문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이 말에 대한 사람들 반응의 예를 들자면 “철학도 수천년간 발전해 왔다” “건축학, 천문학 등도 오래된 학문이 아니냐” “다른 학문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것들이 있다. 심지어는 “수학은 수라는 개념이 생긴 이후에 발전한 것이지만 물리학은 그 이전부터...

2025.04.21 20:14

합리적 사고는 인정할 건 인정하는 태도로부터

우리나라 대학 입학생들의 평균적인 수학 실력은 아마도 세계 최고 수준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 계산을 하고 답을 구하는 것은 잘하지만, 정작 수학교육의 근본 목표인 논리적 사고력 부분에서는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집합론’과 ‘수학논리 및 논술’이란 과목을 강의하면서 내용의 수준을 파격적으로 낮추어도 학생들은 힘겨워한다. 학생들은 아주 간단한 것조차도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서술하거나 답을 찾는 것을 어려워한다.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어려워한다기보다는 논리를 만나면 뇌가 작동을 멈추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럼 왜 논리를 만날 때 뇌정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답은 우리 사회의 문화와 교육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어려서부터 정확하게 말하고 서술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는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 그런 것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결국 논리적 사고가 낯설고 어려운 것이다. 중고등학교 수학에서는 ...

2025.03.24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