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억원’의 매직? ‘1억원’의 비즈니스!

장려금 계속 뛰어 ‘출산 비즈니스’우리 사회환경·문화부터 바꿔야아이가 가진 ‘기본권’ 제도화 필요아동수당 지급 대상·액수 확대를4000만원으로 시작해 5000만원이 되더니, 몇달 사이에 1억원으로 뛰었다. 출산장려금이다.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이 아이 한 명당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로 경질된 후 얼마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자녀 한 명당 5000만원씩 주겠다고 선언했다. 엊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억원을 주면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이 63%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조금 더 기다리면 2억원쯤으로 오를까?인플레이션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한국에서도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지만, 인플레도 이런 인플레가 없다. 불과 1년 사이에 150%가 뛰었으니. 발표 주체도 다르고 정책화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지만, 가히 ‘출산 비즈니스’라는 이름을 붙여도 무색하지 않을 듯싶다.권익위의 조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묻고 있다. “최근 사기업의 ...

2024.05.05 20:14

22대 총선, ‘윤석열-조국 대전’에서 빠진 것

법무장관 대 검찰총장 격돌 이어 여당 바람 잠재운 조국의 ‘부활’‘검찰개혁’ 예고편이 된 이번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열망 확인 소수자·여성 인권 훼손도 자성을‘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선거’라는 말이 있지만, 이번 총선만큼 엎치락뒤치락이 심한 선거가 또 있을까. ‘정권 심판’ 구호로 야당 우위에서 시작됐지만, ‘한동훈’이란 스타 장관의 때이른 등장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민주당의 공천 파동은 역풍을 태풍으로 만들었고 선거를 한 달 남긴 시점엔 판세가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었다. 대통령 부정평가가 60%를 넘나드는데도 여당 압승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되었고 ‘국민의힘 170석’이란 예측까지 나왔다. 그때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와 함께 조국 전 장관이 ‘짜잔’ 하고 나타났다. 태풍의 방향이 다시 바뀌고 쓰나미로 변했다.22대 총선은 ‘윤석열 대 조국’의 전투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으로 격돌했던 두 사람의 2...

2024.04.07 20:15

지금 누가 여성정책을 말하나

다가오는 총선서 거대 양당은남성 표 얻으려 전전긍긍하는데여성 표 없이 승리할 수 있을까? 여성들은 여성정책에 투표할 것3월8일은 ‘세계여성의날’이었다. 세계 각국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포용을 고무하라(#InspireInclusion)”라는 구호와 함께 성평등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고, 성별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모든 여성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실렸다. 이 사이트에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여성이 일하기에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나쁜 나라들”이란 제목 아래 2016년부터 2023년까지 29개국의 유리천장 지수가 제시됐다. 성별 임금격차, 여성 고용률, 여성 관리직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 12개 항목으로 산출되는 통계에서 한국은 부동의 29위, 꼴찌를 계속해왔다. 여성이 일하기에 가장 나쁜 나라인 것이다. 손흥민 선수도 여성과 장애 아동을 위한 토트넘 여성의날 기념행사에 참...

2024.03.10 20:03

철학도 실력도 없는 여야의 저출생 대책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청년들의 삶을 옥죈 모든 것을 국가가 갈아엎겠다는 각오다한국이 초저출산서 못 벗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정치에서 찾아야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처럼 의견의 일치를 봤다. 지난 18일 동시에 발표된 저출생 대책이다. 4월 총선을 앞둔 선거용이기는 하지만, ‘막대한 예산만 쓰고 성과는 없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의 큰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정책이라 언론의 관심도 컸다. 결과는 ‘예상대로, 그러나 예상보다 훨씬 걱정스러운 것’이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개월(유급)로 늘려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연 5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육아동료수당, 여성가족부 폐지와 인구부 설치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신혼부부 가구당 자녀 수에 따른 1억원 대출과 탕감, 초등 이상 미성년 자녀 아동수당, 자녀 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을 약속했다. 정책에 대한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복지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으로 ...

2024.01.21 20:12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

첫 번째 선택은 그르쳤더라도 두 번째 선택은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집권세력에 기회가 없지는 않겠지만그 기회 놓칠 때 국민들은 투표장서 냉정한 심판자가 될 것이다새해는 ‘선거의 시간’이다. 22대 총선까지 꼭 100일이 남았다. 그때까지 한국 사회의 정치시계는 선거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직 선거제도도 확정되지 않았고 후보를 낼 정당들의 윤곽도 불분명하지만, 총선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이 선거가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들 고민하실 것이다. 지지 정당과 후보가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는 팬덤정치도, 투표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정치혐오도 걸림돌이다.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멈추고 변화의 방향을 미래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구태들과 헤어질 결심을 단단히 해야 한다. 20대 대선 이후 각종 사건과 시비들이 줄을 이었다. 0.73%, 박빙의 승리였다지만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의 지지도는 40%대를 밑...

2023.12.31 19:43

혐오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

혐오범죄는 사회적 약자는 물론사회 전체를 불안으로 몰아갈 수도법적 논의 서둘러야 한다여성에 대한 혐오표현·범죄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넥슨전투. 최근 진행 중인 게임산업 집게손가락 논란을 지켜보면서 느낀 소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애니메이션, 쉴 새 없이 흘러가는 영상의 한 장면을 잘라 집게손가락 모양을 남성 비하 표현으로 단정하고 창작자의 개인 신상을 뒤져 페미니스트라는 낙인과 함께 해고하라는 요구를 끈질기게 이어간 이 사건은 다행히 창작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진실이 가려졌다. 넥슨의 하청업체인 뿌리에서 문제가 된 장면을 그린 이는 40대 남성이며, 남성을 조롱할 어떤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 사건의 전말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현역 의원들이 공격에 가담했고 아직까지 반성이나 사과의 뜻을 밝힌 이는 없다.한 달쯤 전 지방도시의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한밤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3.12.10 20:38

약자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고용노동부

고평상담실을 폐지하는 것은 밥벌이 위협받는 가난한 여성의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름값도 월급값도 못하는 그들이름도 바꾸고 급여도 삭감하자“고평상담실에 가기 전 국가가 제공한다는 무료 법률상담소를 찾아가 봤기에 불신이 컸다. 피해를 입은 내가 받았던 무료 법률상담은 인터넷 예약을 통한 30분 내외의 비전문가 상담이었고 최소 며칠에서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했다.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에 공황장애까지 있는 상태에서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평일, 점심시간 제외, 주말·공휴일 제외, 담당자가 공석이나 출장, 연차휴가면 불가능해 계속 보류…. 그렇게 사회적 외면을 받아 처절하게 버려지고 포기를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도움이 절실한 내가 미친 사람이 되어 그냥 포기하려 할 때 상담실은 달랐다. 병원 치료를 받고 늦게 도착해도 사무실 문을 열고 내가 오기까지 기다렸다. 두려움과 겁을 내며 법정에 서야 할 때도 나를 붙들어 법원에 동행해 주었다. 늦게까지 일하며 김밥 한...

2023.11.12 20:28

스웨덴 성평등 모델의 토대

스웨덴 성평등 모델은 모든 책임남녀가 동등하게 공유하는 기획평등한 노동과 평등한 돌봄이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는 사회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희망 기획“정부가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 것은 없다.”스웨덴 여성노동연구의 권위자 오사 룬드크비스트 룬드대 교수는 인터뷰를 이렇게 시작했다. 지식인의 사명이 비판적 성찰이란 생각을 하면서, 왜 그렇게 보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현재 우파 정부가 그동안의 성평등 정책을 흔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진도가 더 나가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남녀가 하는 일이 매우 뚜렷하게 구분돼 있어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왔다.스웨덴 성평등 정책의 눈부신 발전은 1960~1970년대 서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여성운동이 급물살을 탔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룬드크비스트 교수는 제2물결 여성운동 시기로 알려진 이 기간 스웨덴에서도 페미니스트들이 정부에 여럿 들어가 성평등 정책 기틀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

2023.10.15 20:26

쫄지마 페미니스트, 힘내라 시민운동

세계는 나아가려 몸부림치는데한국은 뒤로 내달리고 있다그러나 위축되지 말자세계는 성평등·민주주의 향하고한국민도 더 깊은 민주주의 꿈꿔연구년을 맞아 스톡홀름에 왔다. 대학교수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의 특권인 연구년은 그래서 더 부담스럽다. 강의 노동에서 벗어나 미뤄왔던 공부를 맘껏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특혜가 어디 있으랴. 게다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자료를 모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교육이란 노동을 면제받는 대신, 연구란 노동의 책임은 더 무겁다. 그래서 스웨덴을 선택했다. 스웨덴이란 나라는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오래된 물음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평등 제도와 문화를 갖고 있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일하고 아이를 키운다는 현대사회의 신화를 써 온 나라다. 한국에서 유명한 ‘라테 파파’란 말은 정작 스웨덴에선 들을 수 없다지만, 스웨덴 남성들은 부드럽고 육아에 익숙하다. 이웃 덴마크 남성들이 ‘스웨덴 남자는 ...

2023.09.10 20:35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새만금 잼버리

국민과 150여개국 청소년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으려면프로젝트 끝 장은 제대로 쓰여야정확한 진상 규명과 진솔한 사과관료의 책임지는 태도를 촉구한다잼버리(Jamboree·유쾌한 잔치)가 끝났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쾌하지 않았고 유쾌할 수 없었던 10여일이 지났다. 방송 카메라는 때때로 스카우트 대원들의 웃는 모습을 비췄지만, 보는 이들은 미안했다. BBC 뉴스의 기자가 어두운 얼굴로 ‘한국의 역량 부족’을 말할 때는 참담한 심정마저 들었다. 해외 여행담에 종종 등장하는 ‘그리운 한국의 깨끗한 화장실’을 왜 새만금에서는 볼 수 없었는지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새만금 잼버리 프로젝트는 총 4부작의 드라마다. 1부는 새만금이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되고 간척지 매립과 기반 공사를 시행하는 이야기다. 제목을 붙인다면 ‘간척지를 넓혀라-작전명 잼버리’쯤 될까? 수도권에 자원이 집중된 나라에서 소외됐다고 느끼는 지방정부가 개발 명분으로 막대한 국가 예산을 끌어오는 데...

2023.08.1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