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전환기의 도전과 위험한 반동정치

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2008년 금융위기를 분기점으로 신자유주의 광풍은 꺾였다. 탈세계화와 미·중 갈등 시대가 도래한 한편, 다면적 불평등과 부채경제, 고용불안과 빈곤이 초래한 삶의 불안과 사회적 불만 때문에 중도 기득권정치가 약화되고 포퓰리즘이 득세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휩쓸었으며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사태다. 오늘의 포스트신자유주의 국면은 우리가 풀어야 할 세 가지 전환기 도전을 일러 준다. 첫째, 사회보호. 이는 신자유주의가 앗아갔고 코로나19 팬데믹이 그 필요를 절실히 일깨운 안전 및 안정의 보장을, 인간 및 자연의 돌봄을 뜻한다. 둘째, 주권. 이는 밖으로는 탈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국경 관리 및 공급망 확보, 안으로는 기득권 정치에 의해 공동화된 대중주권의 복원을 말한다. 셋째, 통제. 이 역시 신자유주의적 반동과 코로나19 팬데믹이 일깨워준 것인데 좁게는 망가진 국가능력의 재건, 더 넓게는 정치의 새로운 복원이라는 과제를 의미한다. 이 세...

2023.05.15 03:00

고금리의 그림자-한·미의 다른 행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 거시경제와 소득분배, 고용시장 향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구촌 시민들 모두가 숨죽이고 연준의장 제롬 파월의 입을 쳐다본다. 고금리 기조라 해도 해당 국가의 맥락과 조건, 정책혼합 방식에 따라 그 의미와 효과가 다르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는 자국 인플레 압력을 완화하고 다른 나라에 전가하는 효과를 낳는다. 비기축통화국이면서 대외의존도가 높고 경제체력이 약한 나라에서 고물가·고금리·강달러의 3고(高)가 가하는 타격은 한층 심하다. 고물가가 과잉수요 때문이라 진단하고 고금리로 고물가를 잡겠다고 나선 세력들의 외눈박이 처방책의 결과로 한국에선 거대과점 은행들이 이자장사로 돈장치를 한 반면 미국에선 실리콘밸리은행발 은행위기가 닥쳤다. 금융 규제완화, 미실현손실이 가져올 위험을 무시한 은행의 행태와 함께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밀고간 연준의 통화정책 탓이 실로 크다. 연준의 기준금리는 2022년 1월 0.00~0.25%에...

2023.04.17 03:00

윤석열의 불장난과 한국의 자살

윤석열 정부가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 과거사를 지우고 미래를 죽이고 나라를 죽이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권력의 타락으로 우리들의 나라, 모두를 위한 나라의 길은 간데없고 인권과 평화, 민생과 민주 모두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다른 나라 대통령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해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안이라는 것을 해법이라고 발표했다. 이 해괴한 방안은 어떤 것인가. ① 대법원 판결(2018·10·30)이 선고했던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한국 측이 대신 떠맡는다. ② ‘병존적 채무인수’를 통해 한국 측이 승소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변제하여 채권을 소멸시킨다. ③ 채무인수 주체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해서 한국기업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재원을 마련한다. ④ 이 기부금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하는 일이 없다. ...

2023.03.20 03:00

불로소득자본주의와 은행 돈잔치

자산시장 특히 금융과 부동산시장의 규제 고삐가 잡혀 있는지 여하에 따라 경제가 굴러가는 모양새는 매우 다르다. 개발주의, 뉴딜,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한 혼합경제의 성공 경험은 자산시장에 대한 나름의 통제 위에서 비로소 가능했다. 통제 고삐가 풀리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자산시장의 고삐가 잡혀 있을 때 생산-노동경제의 기본틀이 작동한다. 이윤이 지대보다 우위에 선다. 자본은 생산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자본으로 운동하며 M-C-M′가 기본공식이 된다. 자본과 노동은 갈등하면서도 소득을 이윤과 임금으로 나누어 갖는데 그 유형은 다양하다. 비용의 역설을 넘어 자본과 노동이 윈윈게임을 추구할 때 소득주도 성장체제가 나타난다. 반면에 자산시장 고삐가 풀리면 눌려 있던 소유적 자본이 깨어나 자산-부채경제(불로소득자본주의)가 발전한다. 자본은 생산적 가치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생산외부에서 소유적 자본 또는 불로소득추구 자본으로 운동하면서 지대추출 또는 불로소득 취득에 몰두한다. 소유적 자본...

2023.02.2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