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반도체 산단 논쟁, 핵심은 전력시장이다

반도체 산업단지 위치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처음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RE100 때문에 호남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제는 용인은 그대로 두되 호남에도 반도체 단지를 추가로 조성하자는 논의로 이어지며 곧바로 전력과 용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논쟁이 확산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문제는 논쟁의 초점이 자꾸 빗나간다는 데 있다.RE100은 중요하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가 커지는 흐름도 분명하다. 그러나 RE100은 특정 공장 옆에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세워야만 달성되는 제도가 아니다. 기업은 전력구매계약(PPA), 녹색프리미엄,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인증을 확보하고 검증받는다. 따라서 산단 입지를 정할 때 RE100을 단순히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로 환원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가 어디서 생산되느냐보다 전기가 언제 얼마나...

2026.07.02 19:58

성과급 논란과 노사 치킨게임…ESG의 ‘민낯’

2025년 SK하이닉스에서 촉발된 반도체 성과급 논란은 우리 사회에 초유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부딪치는 이 첨예한 갈등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다. 흔히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자본주의가 생존을 위해 내놓은 연장술이라고 말한다. 이 개념의 핵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상호 배려’다. 기업은 가치사슬 내의 이해관계자를 존중해야 하고, 노동조합은 연대와 평등, 그리고 약자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ESG 관점에서 바라본 성과급 사태와 일련의 노동 현안들은 우리 사회 지배구조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배구조란 조직의 의사결정 체계와 통제 시스템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SK하이닉스 경영진, 대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 그리고 민주노총과 금속노동조합이 그 대상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철저한 ‘자기 이익 추구...

2026.06.04 19:56

민자<民資> 송전을 테이블 위에 올리자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담당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다. 조직의 명운이 걸린 일을 본인이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다. 조직이 알았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가 많다. 일찍 보고라도 했으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담당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혼자 고민만 하는 경우다. 여기서 능력이란 개인의 자질보다 제도적 제약 요인을 말한다. 둘째는 조직이 ‘독점 기업(기관)’인 경우다. 이 경우 수십년에 걸쳐 형성된 밸류체인상의 이해관계자들이 독점 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문제를 알고도 침묵하기 때문이다.지금 이런 일이 이 나라 전력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온 나라가 탄소중립을 외치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기필코 달성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의 경우 호남지역은 지금도 2031년 이후 계통 접속이 가능한 실정이다. 2030년 목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100GW인데 현재 발전용량은 ...

2026.05.07 20:11

이재명 정부 전력 정책, ‘4무’에서 ‘4유’로 가야 한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가 각 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중대한 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흐름에 대응하는 정책에 따라 중장기적인 국가 에너지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다.당장은 에너지 절약이 절실하지만 구조적 한계도 분명하다.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산업의 쌀’ 나프타는 주로 경질유에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는 중질유다. 추가로 나프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도화 설비가 필요하지만, 국내 정유 시설은 중질유에 맞춰져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에너지 수급보다는 ‘산업 원료’ 측면의 걱정으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에너지’ 측면의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대응이 가능하다. 바로 에너지 수입 수요 자체를 줄이는 ‘일렉트로테크(Electrotech)’ 정책이다. 일렉트로테크는 전력의 공급·연결·수요 전반에서 혁...

2026.04.09 19:56

대한상의 사태, 경제단체의 자기 진화가 절실하다

지난 2월3일 대한상의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인 헨리앤드파트너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이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해 세계 4위”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언론 보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료의 신빙성에 의혹이 제기됐다. 급기야 대통령은 2월7일 “고의적인 가짜뉴스”라고 공개적으로 대한상의를 비판했다. 이에 상의는 곧 사과문을 발표했고 회장은 “임원진 전원의 재신임을 묻겠다”고 수습하는 상황까지 왔다.대한상의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다른 경제단체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나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1997년 말 외환위기가 시작되기 전, 나는 한 30대 그룹 기조실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정부는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 도입을 추진했다. 연결재무제표는 모회사의 출자회사 지분율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합산하는 제도이고, 결합재무제표는 동일 대주주(총수)...

2026.03.12 20:06

쿠팡으로 드러난 ESG 경영의 민낯

무려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작년 말 최악의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본격적으로 해부되고 있다. 때마침 세계적인 기업평가기관 S&P글로벌은 쿠팡의 ESG 점수를 100점 만점에 8점으로 평가했다. 이는 작년 7월 9점에서 1점이 감점된 수치로, 미국과 한국의 동종 업계 내에서 최하위 점수다.이번 유출 사고 전부터 쿠팡의 ESG 경영은 의구심을 사왔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과로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 쿠팡은 미국 본사인 Coupang, Inc.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이며, 본사의 의결권 76%는 김범석 Coupang, Inc. 의장이 단독 보유하고 있다.ESG 경영은 자본주의의 자기 진화 과정에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폭넓게 정의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

2026.02.12 20:13

재생에너지 무지가 부른 용인 반도체 이전 광풍

한 차례의 광풍이 지나가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산단) 호남 이전’이라는 광풍이다. 일단은 지난 8일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발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클러스터 이전은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고, (반도체)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얘기지만 더 늦지 않게 발표한 게 다행이다.이렇듯 논란거리도 안 될 일이 광풍으로 돌변한 진원지는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CBS라디오에서 진행한 <경제연구실> 인터뷰에서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GW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사전에 의도된 발언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두...

2026.01.15 20:04

탄소중립과 세 가지 희망고문

정부는 지난달 11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tCO₂eq) 대비 2035년 53~61%를 감축하는 것이다. 2030년 NDC(40% 감축)가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과 5년 뒤 목표로 다시 한번 높은 감축률을 확정했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대전제를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이다.목표는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감축목표의 핵심 수단 몇몇이 높은 확률로 2035년이든 2050년이든 상용화 가능성이 낮다는 데에 있다. 산업계와 정부, 그리고 심지어 일반인들에게도 희망고문을 주는 세 가지 감축 수단으로 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소환원제철(HRI)이 있다.감축 수단, 상용화 가능성 낮아CCUS는 석탄발전, 가스발전, 시멘트 제조, 철강 제조 등에서 연·원료를 소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이용하거나 저장하는 것이다. 대부분...

2025.12.11 20:07

코스피 5000? ESG 경영에 답이 있다

지난 3일 코스피 지수가 4200을 돌파했다. 코스피 지수는 상장종목 전체의 시가총액을 기준연도와 비교한 수치다. 2007년 7월 2000을 돌파한 이후 2021년 1월 3000을 돌파하는 데 14년이 걸렸다. 그러나 지난 10월28일 사상 최초로 4000을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은 4년10개월에 불과했다. 앞으로 등락이 교차하겠지만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수준인 코스피 지수 5000도 눈앞에 어른거린다.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체감지수는 높다고 보기 힘들다. 4200을 돌파하는 순간에도 상승 종목 수는 250여개인 데 비해 하락 종목은 650여개나 됐다. 코스피가 순간순간 기복이 있더라도 꾸준히 상승하려면 무엇보다 기업의 실적이 받쳐주고, 그 실적이 주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와 공유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산 축적의 욕구도 분산될 것이다. 이렇게 지수가 급등한 시점에야말로 기업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

2025.11.06 22:11

기대와 걱정이 중첩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난 10월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후’가 정부 부처 이름에 들어갔다.부처 출범 전부터 찬반양론이 많았다. 찬성하는 쪽에선 기후 대응, 에너지 전환, 환경 규제를 한 부처에서 조율하면 이해상충을 줄일 수 있다는 점과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늦지 않게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반대 진영에선 이해상충이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싸우느라 일이 제때 진행이 안 되고 결국 둘 다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영국·프랑스가 에너지와 기후 부서를 합쳤다가 곧 원상 복귀한 것을 실패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파리협정이 체결된 지 10년이 지났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채택한 파리협정은 기업 경영을 넘어 국가의 성장 전략에도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는 세...

2025.10.02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