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대기업 지속가능보고서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자료는 재무제표와 지속가능보고서 두 가지다. 재무제표는 사업 활동의 ‘사후 결과’를 숫자로 환산해서 발표하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같은 자료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 활동은 ‘사전 대비’가 중요해졌다. 대표적인 게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피해와 양극화 심화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다. 이러한 위기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유엔은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사항을 포함한 리스크 대비 현황을 알려주는 게 지속가능보고서다.경영 리스크가 심해짐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은 의사 결정 시 재무제표보다 지속가능보고서를 중시하게 됐다. 보고서의 많은 내용 중 핵심은 기후위기 대응과 협력사와의 상생 데이터다. 이런 데이터는 최소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트렌드 분석이 가능토록 10년 이상 장기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고, 협력회사와의 ...

2024.08.08 20:56

경제단체의 황당한 ‘중대재해법’ 유예 주장 근거

안타까운 사고가 또 일어났다.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화재로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중 18명은 이주노동자다. 회사의 상시근로자는 48명으로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2022년 1월27일) 이후 최대 규모의 산업재해다.이 시점에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것은 일부 경제단체의 중대재해법 대응 방식이다. 법 제정(2021년 1월26일) 1년 뒤 50인 이상 사업장이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이 됐다. 3년의 준비기간이 있었다. 그런데 올 초부터 경제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1월4일 경제 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

2024.07.04 20:45

전력산업 구조개편,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어제부터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2년 제19대 국회부터는 사실상 입법부 제1 다수당이 모든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 임기 종료 시점인 2028년까지 전력산업 관련 중요한 정책들이 줄지어 있다.첫째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있다. 이는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세우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 전력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수요관리, 직전 전기본 평가, 분산형 전원 확대 등이다. 정부가 초안을 마련해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거친 다음 전력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특히 이번 제11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는 관계로 주의가 집중된다.둘째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관련 사항들이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제출한 2030 NDC...

2024.05.30 20:27

기후정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

제22대 총선이 끝났다. 결과는 여당 108석(36%), 야당 192석(64%)이다. 선거 전 ‘기후정치바람’을 비롯한 16개 시민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후공약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한 후보는 696명 중 168명(24.1%)에 불과했다. 이 중 당선된 후보는 총 64명으로, 여당이 10명(15.6%), 야당이 54명(84.4%)인 것으로 분석됐다.기후정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정책과 행동을 다루는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탄소 배출 감축, 재생에너지 촉진, 환경보호 정책, 기후협상 및 국제협력 등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범위를 좁혀서 보자면 탄소배출 감축, 그중에서도 압도적 비중(86.9%)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의 혁신이 기후정치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그러나 기후정치 위기가 심각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

2024.04.25 20:51

안타깝고, 아쉽고, 화나는 ‘중처법’ 유예 주장

지난 1월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5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미 시행에 들어갔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많은 고민을 해 온 필자 입장에서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 안타깝고, 아쉽고, 화가 난다.중소기업인들의 호소를 들어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중소기업은 업종과 규모가 너무나 다양함에도 법 규정은 동일하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막연하다. 안전보건 담당자를 채용하려 해도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 기존 인원을 전환 배치하려 해도 여유가 없다. 부족한 인원에 준비해야 할 서류도 너무 많다. 실질적인 예방 활동이 아니라 조사에 대비한 보여주기식 서류 준비에 회의가 든다. 중소기업 현장의 실상을 너무 모른다. 한 예로 현장 직원들에게 안전모 착용을 권하면 바로 퇴사해 버리는 게 현실이다.아쉬움...

2024.03.21 20:19

L-ESG, 핵심은 경영자와 정규직 노조의 인식 전환

우리 사회의 많은 이슈 중 기업 관련 이슈로 우선순위를 준다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와 해소를 가장 앞에 두고 싶다.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시된 ‘노사협력(L)-ESG 국회 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 산업정책연구원·한국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주최하고, 이호동 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 이사장이 주관한 토론회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전직 간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우선 행사 타이틀이 ‘노사협력(L)-ESG’라는 게 특이했다. 고전적 노동운동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자본가를 타도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많은 시행착오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살아남은 제도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가 살아남은 이유는 인간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의식주+α의 욕망을 채워주는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기업은 욕망을 가진 인간이 탐욕을 가진 자본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ESG는 자본주의 진화 주체인 ‘기업의 지속 가능’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따뜻한 공존...

2024.02.15 20:15

잘나가는 독점기업이 나라를 힘들게 한다

요즘 현대차·기아의 성공 질주가 화제다. 삼성전자의 부진으로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면도 있지만 현대차 자체적으로도 잘나가고 있다. 판매 대수 자체도 좋지만 세계 지역별, 차종별 판매 구성도 좋다. 수익성도 역대 최고다. 결과적으로 차를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비싼 차가 잘 팔려서 그렇다. 그래서 이 기조가 좀 오래갈 것 같다. 많은 이들이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오너의 혜안과 결단력, 조직력, 서플라이 체인망, 환율 등 나름대로 근거를 찾고 있고 일면 타당성도 있다. 영광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희생도 있을 것이지만.그 이유를 좀 더 멀리, 넓게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난 50년 동안 국내 자동차 산업의 치열한 경쟁, 그로 인해 구축된 자동차 ‘산업’ 가치사슬이 경쟁력의 뿌리에 있다고 본다. 외환위기 전 우리나라에는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 삼성차, 쌍용차, 아세아자동차, 동아자동차 등이 있었다. 이들의 치열한 경쟁은 관련 ‘산업’의 치열한 경쟁을 수반했...

2023.07.14 03:00

‘분산에너지’ 특별법, 독립적 전기위원회에 달렸다

지난 5월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발전 부문(도매시장)은 형식적 경쟁을 하면서 판매부문(소매시장)은 정부·여당의 규제를 받는 한전 독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환경(미세먼지)과 탄소중립이 세계적 어젠다가 되기 전에는 전력 공급의 제1원칙이 안보급전과 경제급전이었다. 그 결과 연·원료의 해외 의존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하고, 싸게 전기를 만들기 위해 석탄 발전을 늘렸다. 이러한 전력원은 냉각수가 필요하고(원자력) 석탄 수입에 유리한 항만이 필요했다. 그 결과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임해 지역에 발전소가 건설됐다. 그러나 전력 소비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중앙급전을 위해 고압 송전망이 필요했다. 하지만 2013년 밀양 송전탑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송...

2023.06.09 03:00

억울한 한전…반ESG적 정치가 문제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한국전력(한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한다. 그는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을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전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전은 기존에 발표한 2026년까지 14조원의 자구책에 이어 추가로 직원들 임금도 삭감하는 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이 보도를 보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 박 의장이 전기요금과 한전의 관계를 알고도 민심을 달래기 위해 그랬다면 국민을 우습게 보는 발언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언급할 가치도 없다. 전기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 결정을 하지만, 그전에 미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한다. 그리고 여당(국회)과도 협의를 한다. 지난달...

2023.05.05 03:00

자본주의를 퇴화시키는 ESG 평가

‘욕망으로 흥하고 탐욕으로 망한다.’ 욕망은 내(기업)가 잘살기 위해 내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여기에는 내 가치사슬상의 이해관계자와 공생이라는 전제가 따른다. 반면에 탐욕은 욕망이 지나쳐 내 가치사슬상의 이해관계자의 몫을 뺏는 것은 물론 그 결과물로 사적 욕심을 채우는 일이다. 인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욕망은 자극시키되 탐욕은 억제시키는 경계선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국가 간의 전쟁, 국가 내에서의 정권교체, 기업의 흥망성쇠도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일어난다. 그래서 누군가가 균형을 유지시켜 줘야 하는데 현대에 들어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ESG 평가’다.ESG 평가를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ESG의 등장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이 불과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언어를 사용하면서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생산성의 증가는 지배·피지배 계급의 분화를 야기했고 국지적 공동체를 넘어 ...

2023.03.3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