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분산에너지’ 특별법, 독립적 전기위원회에 달렸다

지난 5월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발전 부문(도매시장)은 형식적 경쟁을 하면서 판매부문(소매시장)은 정부·여당의 규제를 받는 한전 독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환경(미세먼지)과 탄소중립이 세계적 어젠다가 되기 전에는 전력 공급의 제1원칙이 안보급전과 경제급전이었다. 그 결과 연·원료의 해외 의존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하고, 싸게 전기를 만들기 위해 석탄 발전을 늘렸다. 이러한 전력원은 냉각수가 필요하고(원자력) 석탄 수입에 유리한 항만이 필요했다. 그 결과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임해 지역에 발전소가 건설됐다. 그러나 전력 소비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중앙급전을 위해 고압 송전망이 필요했다. 하지만 2013년 밀양 송전탑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송...

2023.06.09 03:00

억울한 한전…반ESG적 정치가 문제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한국전력(한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한다. 그는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을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전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전은 기존에 발표한 2026년까지 14조원의 자구책에 이어 추가로 직원들 임금도 삭감하는 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이 보도를 보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 박 의장이 전기요금과 한전의 관계를 알고도 민심을 달래기 위해 그랬다면 국민을 우습게 보는 발언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언급할 가치도 없다. 전기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 결정을 하지만, 그전에 미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한다. 그리고 여당(국회)과도 협의를 한다. 지난달...

2023.05.05 03:00

자본주의를 퇴화시키는 ESG 평가

‘욕망으로 흥하고 탐욕으로 망한다.’ 욕망은 내(기업)가 잘살기 위해 내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여기에는 내 가치사슬상의 이해관계자와 공생이라는 전제가 따른다. 반면에 탐욕은 욕망이 지나쳐 내 가치사슬상의 이해관계자의 몫을 뺏는 것은 물론 그 결과물로 사적 욕심을 채우는 일이다. 인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욕망은 자극시키되 탐욕은 억제시키는 경계선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국가 간의 전쟁, 국가 내에서의 정권교체, 기업의 흥망성쇠도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일어난다. 그래서 누군가가 균형을 유지시켜 줘야 하는데 현대에 들어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ESG 평가’다.ESG 평가를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ESG의 등장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이 불과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언어를 사용하면서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생산성의 증가는 지배·피지배 계급의 분화를 야기했고 국지적 공동체를 넘어 ...

2023.03.31 03:00

순토종 재생에너지는 왜 LNG 가격에 휘둘리나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공개한 ‘2023년 전력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세계 전력수요는 연평균 3%가량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보고서의 특이점은 향후 3년 동안 추가 전력 수요의 평균 90% 이상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충당하는 것으로 예측했다는 것이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량이 늘어나는 것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자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원자력 발전은 발전원가가 국제에너지 가격과 관계없이 안정적이라는 점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재생에너지는 더 많은 장점이 있다. 우선 무탄소·무연료·무방사능이다. 따라서 국제에너지 가격은 물론 환율 영향도 받을 필요가 없는 순 토종 에너지다. 단점으로는 발전량이 일기에 영향을 받다보니 간헐적이고 변동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이미 재생에너지 전기 가격이 화석에너지 전기 가격보다 싸게 되는 그리드...

2023.02.24 03:00

안정된 노사문화, 돈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지난해 12월2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탈퇴를 방해한 포스코지회에 대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 탈퇴(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 변경)를 선언하고 조합원 투표를 두 차례나 진행했다. 두 차례 모두 탈퇴 승인 요건인 3분의 2(66.67%)를 충족했다. 그러나 노동부 포항지청은 두 차례 모두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노조 전환 신청을 반려했고,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뒤늦게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 1987년 이후 철강업계에도 예외 없이 격렬한 노동쟁의가 일어났다. 1988년 포스코에도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현장 노동자 90%가 가입할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다. 그러나 회사는 1997년 ‘근로자참여기준법’에 의거해 쟁의권이 없는 ‘노경협의회...

2023.01.2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