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윤석열 정부의 성패는 이미 결정되고 있다

한 정권의 성패는 종종 아주 초기에 결정된다. 정부 출범 이전인 경우도 많다. 문재인 정부 실패의 씨앗은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뿌려졌다. 3강 중에서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적폐청산을 주장했고 안희정 후보는 국민통합을 외쳤다. 문재인은 이 경선 승리 전략을 발판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이재명은 5년 후 대선 후보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은 적폐청산이 촛불 광장의 핵심 어젠다가 아니었다는 점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원래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의 경선 전략이었고, 그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4월3일부터 장미대선이 치러진 5월9일까지 한 달간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을 뿐이다. 우연찮게 만들어진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는 신성불가침의 원칙처럼 되어버렸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두 달 후인 7월19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1번을 차지했다. 그 후의 일은 모...

2022.03.1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