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그날의 마음들

KBS가 지난 2월부터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라는 영상물을 공개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내려진 지난해 12월3일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의 증언을 담은 영상물로, 그날의 마음들이 드러난다.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 출입구에 잠시 틈이 열려 현장에 함께 있던 낯모르는 7~8명과 국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국회 본청까지 걸어가는 도중에 인생 전체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딸들에게 잘못한 일도 떠오르고, 대학 다닐 때 비겁했던 일도 떠올랐다고 한다. ‘주마등’은 주로 죽음의 위기를 자각한 뇌의 작용에 의해 과거의 일들이 순식간에 재생되는 현상을 형용할 때 쓰인다. 그 심야에 군인들과의 충돌이 뻔히 예상되던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위였다.블록체인 전문가 오현옥 한양대 교수는 함께 가자는 배우자를 만류하고 혼자 지하철을 타고 국회로 향했다.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면서 ‘12·12쿠데타 당일 시민들이 달려나와 막았더라면…’ 하고...

2025.04.23 20:30

한·미 동맹 ‘중독’에서 벗어날 시기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지정한 배경과 관련해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한국인들이 로스앨러모스, 아르곤 등 미국 국책 연구소에서 반출해선 안 되는 자료를 빼내려던 사건들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원폭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최초의 핵무기 개발을 주도한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는 아르곤과 함께 핵개발 및 원자력 기술 개발의 핵심 연구소다. 이들 연구소가 핵·원자력 외에도 여러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 어떤 이가 무슨 자료를 빼냈는지 공개되지 않아 ‘사안의 민감도’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민간인의 일탈행위에서 비롯된 단순 보안사고 때문에 미국이 오랜 동맹국을 ‘불량국가’로 분류했을 것 같진 않다. ‘큰 문제(big deal)’가 아니라는 조지프 윤의 외교적 수사 뒤에 가려진 배경과 맥락을 더 살펴봐야 한다.여권의 핵무장론과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방증은 충분치 않지만 ...

2025.03.19 21:24

계엄이 정당화한 ‘적대적 두 국가론’

12·3 비상계엄 시기 소집된 HID(북파공작원) 요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심문하는 것 외에 어떤 임무가 부여됐는지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정보사가 구입한 북한군복 170벌 용도도 분명치 않다. HID 동원 총책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 조각들을 맞춰보면 정치·노동·종교·법조·언론계 ‘문제 인사’들을 체포한 뒤 배에 태워 북방한계선(NLL) 근처 해상에서 선박째 폭파시키는 그림이 그려진다. 노상원은 2016년 대북 임무를 마친 요원들에게 원격 폭탄조끼를 입혀 귀환 전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군으로 위장한 HID 요원들에게 ‘반윤 인사’들을 처리토록 한 뒤 요원들까지 제거해 증거를 없앤 다음 이를 북한 소행으로 모는 ‘북풍공작’을 시도했을 것이란 극단적 추론도 성립한다.윤석열 ‘북풍공작’ 정황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다. 무장한 정보사 블랙요원들이 계엄 해제 뒤에도 한동안 청주·대구공항과 사드기지 인근에서 대기 중이었다는 의혹은 민...

2025.02.12 21:19

대격차 시대 만든 윤석열의 ‘양극화 해소 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라도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서민·청년·중소기업을 지원할 정책 리스트를 만들고 있고,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의 양극화 관련 사업을 수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느닷없는 태세전환이다. 2년 반 동안 국정운영을 하면서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국민살림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몰랐단 말인가. 분노가 치밀 정도로 어이가 없다.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무난했으나 해법은 ‘안드로메다’였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 ...

2024.11.20 20:08

통일은 평화의 반대말이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끝나기 무섭게 38선으로 분단된 뒤 남북은 각자의 근대 국민국가를 세웠다. 같은 정체성을 가진 ‘국민’이 될 기회도, 유일한 통치기구가 일정한 영토를 통제하며 물질적 복리를 제공하는 단일 ‘국가’의 경험도 남북 주민들은 갖지 못했다. 베네딕트 앤더슨은 언어와 출판문화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집단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봤지만, 분단 이후 남북 주민들은 같은 신문·잡지와 방송을 접할 수 없었다. 같은 한글을 쓰되, 그에 담긴 사상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한국전쟁 3년간 경남 일부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역에서 전쟁으로 가족, 이웃, 친척을 잃지 않은 한국인은 없다시피 했다. 북한은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남북의 적대성은 극단화됐고, 한쪽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으면 통일이 불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졌다. 통일은 평화의 반대말이 됐다. 이 엄연한 사실을 모른 체하며 남북은 수시로 ‘통일론’을 띄웠다. 전후 한국보다 앞서 경제성장을 달성한 북한이 먼저 통일 공세를 펼쳤으나 19...

2024.10.16 21:27

한·일 ‘아베 유훈 체제’의 등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주 서울 방문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강제동원 배상 제3자 변제를 시작으로 ‘아낌없이’ 내줬지만 기시다는 물컵의 ‘나머지 반’을 채우지 않은 채 돌아갔다. 이는 2019년 7월 아베 신조 총리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역사전쟁이 한국의 굴복으로 일단락된 것이자, 다시는 사과하지 않겠다는 ‘아베 독트린’이 관철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일관계를 승패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과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적어도 과거사 문제에선 ‘제로섬’ 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윤석열 외교는 아베가 짜놓은 일본의 대외전략이 완성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2012년 아베가 만든 ‘인도·태평양 구상’의 복제판이다. 인도·태평양 구상은 일본 민주당 정부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중·일 갈등으로 좌초한 뒤 총리에 오른 아베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

2024.09.11 20:49

사도광산, ‘위생처리’되는 역사

지난달 20일 독일 베를린 국방부 청사에서는 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 총통 암살을 기도했다가 희생된 슈타우펜베르크 대령 등에 대한 독일 정부 추모식이 열렸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숄츠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의인들을 기렸다. 영화 <작전명 발키리>(2008)로도 알려진 사건은 프로이센 귀족 출신 군인들로 구성된 비밀결사 ‘크라이사우 서클’이 주도했다. 슈타우펜베르크는 1944년 7월20일 히틀러가 작전을 주재하던 회의실에 폭탄이 든 가방을 두고 나온다. 폭발을 확인한 뒤 공모자들과 쿠데타 계획(발키리 작전)을 실행했지만, 부상에 그친 히틀러 측 반격으로 그날 밤 붙잡혀 즉결 처형된다.독일 정부가 ‘발키리’ 작전 8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재무장에 나선 독일이 ‘히틀러식 패권주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려는 의도다. 유럽연합의 중추인 독일이 재무장까지 하는 상황에서 상생과 공영의 유럽을 추구하겠다는 의...

2024.08.07 20:46

여권발 ‘핵무장 논의’의 공허함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권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북한 핵을 묵인하는 방향으로 북·미가 타협할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있어 안보 불안이 커진다는 가정이 주된 전제다. 그러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핵개발을 이처럼 떠들썩하게 공론화할 일인지 의문이 든다. 어느 나라건 핵개발은 극비리에 추진돼왔기 때문이다. 북한, 인도,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핵개발 착수부터 알제리에서 핵실험을 마칠 때까지 십수년간 비밀을 유지했다. 미국이 눈치를 챘지만 샤를 드골 대통령이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회담하기 전까지는 공론화하지 않았다.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책임자인 당시 경제수석 오원철은 1972년 초 핵개발에 착수할 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에 과제를 분산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퍼즐조각처럼 분산된 연구과제를 일일이 끼워 맞춰보지 않으면 핵개발임...

2024.07.03 20:49

‘침 뱉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뭔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펴낸 회고록에는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구두 합의가 나온다. 당시 남북 정상은 공동성명에 담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북한과 미국의 전문가·기술자들이 공동 작업으로 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고 한다. 이는 이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기자회견에서도 확인된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영변의 핵활동 이력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다른 쪽으로 분산돼 있을지 모를 핵물질이나 핵무기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북한 핵의 전모를 미국이 들여다볼 기회이니 투명성 면에서도 ‘핵 리스트’ 제출에 버금가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미국 내 북한 핵 최고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전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장)는 2007년 8월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방문한 뒤 이 시설들을 불능화하는 데 최소 1년, 많게는 4~5년이 걸리고 완전 폐기 및 해체·정화 작업까지 포함하면 10년 이상 걸...

2024.05.29 20:23

윤석열의 ‘중산층 죽이기’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윙보터가 많은 중산층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의 ‘중산층 죽이기’ 정책에 대한 위기의식이 컸던 것이다. 세수결손으로 쪼그라든 재정의 상당 부분을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데 돌리면 중산층·서민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는 건 초등학생들도 아는 ‘제로섬’ 산식이다. 그런데도 ‘자신이 뭘 알고, 모르는지’를 모르는 데다 툭하면 격노하는 통에 교정받을 기회도 없던 윤석열 대통령은 ‘감세가 중산층 정책’이라는 희대의 망언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쏟아냈다. 사람들의 ‘분노 뚜껑’이 열리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했다.“왜 부자들에게 면세를 해주냐, 그 이익은 결국 어려운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다. 종부세 대상 중에 거의 대부분 그냥 중산층이다.”(3월19일 민생토론회) 윤 대통령 발언에 고개를 끄덕일 중산층이 얼마나 됐을까. 부자감세 이익이 ‘결국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퀀텀점프’식 화법도...

2024.04.24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