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대통령의 질문에 이스라엘의 언어로 답한 관료들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검토를 지시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024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부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공인된 전범 피의자다. 네타냐후는 2023년 8월10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가자 주민들에 필수적인 식량·물·의약품·연료·전기를 고의로 끊었고 주민에 대한 공격을 지시했으며 살해·박해 등 반인도적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ICC 43개 유럽 회원국 중 영국, 스페인 등 22개국(오마이뉴스 집계)이 네타냐후 체포 방침을 밝혔다. 2003년부터 회원국인 한국도 영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저지른 학살과 비인도적 범죄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제노사이드로 규정됐다. 이스라엘이 1948년 이후 팔레스타인을 침략한 과정은 구한말 일제가 한 것과 본질상 같고, 네타냐후는 조직범죄의 총책이다. 그를 체포하지 않음으로 인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불의가 멈추지 않는다. ‘네타냐후 체포영장’ 대통...

2026.05.27 20:16

남북관계 단절의 역설적 효능

2020년 1월 한국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했다. 아덴만에 이미 파견한 부대의 작전 해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넓히는 방식이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고 제재를 가하면서 조성된 양국 간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나포 사건으로 이어지자 ‘국민 보호, 선박 안전 항행’ 등을 명분으로 한 것이지만, 파병 결정에는 다른 배경이 있었다.그 무렵 한국 정부는 ‘하노이 노딜’로 동력이 사그라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살리기 위해 한국인들이 북한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북·미 협상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독자적 진전을 위한 해법으로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개별관광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곤 해도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2020년 1월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방안을 제시했고, 1월20일 통일부가 이를 구체화했다.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안이 발표된 것은 그다음 날인 1월21...

2026.04.28 20:47

한통련은 왜 아직도 ‘반국가단체’인가

집 안 청소를 하다 보면 손이 닿지 않는 구석이 있다. 품을 들이기 귀찮고 눈에 띄지 않는 곳이다 보니 이사하기 전까지 방치해버린다. 일반에는 이름조차 생소해진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은 그런 존재다. 한국이 민주화된 지 40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해외 민주화운동의 맏형인 한통련은 ‘반국가단체’ 멍에를 벗지 못했다. 일부 인사는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재외국민 투표도 할 수 없는 ‘비국민’이다.한통련 전신인 ‘재일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는 1973년 재일동포들이 유신독재에 맞서 민주화 회복과 통일을 목표로 결성됐다. 당시 일본 망명 중 한국 정보기관에 의해 납치된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초대의장으로 추대했다. 한민통을 눈엣가시로 여기던 박정희 정권은 1977년 ‘재일동포 김정사씨 간첩사건’을 조작하면서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만들었다. 김대중은 한민통 초대의장이라는 이유로 ‘반국가단체 결성 및 수괴’ 혐의로 1980년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엉터리 영사증명...

2026.03.31 19:58

남북관계, ‘두 국가론’ 말고 대안 있나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만들겠다는 북한의 입장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 같다.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처음 나온 ‘두 국가’론은 최고정책결정 회의체인 당대회를 거치며 제도화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9~25일 열린 9차 당대회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북한은 남한의 진보 정부가 “음흉하게도 화해와 협력의 기회를 통해 우리 내부에 저들의 문화를 류포시키면서 그를 통한 그 누구의 변화를 꾀하고 나아가 우리 체제의 붕괴를 기도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유감스럽지만 북한이 보기엔 윤석열 정부건, 이재명 정부건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두 국가론’을 제기하면서 한국의 진보 정부 역시 보수 정부와 다를 바 없이 북한에 ‘리스...

2026.03.03 20:10

유엔사의 ‘월권’ 더 방치할 수 없다

2018년 12월21일 한·미 양국은 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 지원 등에 합의했다. 타미플루 20만명 분과 신속진단키트 5만명 분으로, 이명박 정부 때의 절반 규모였다. 이듬해인 2019년 1월11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타미플루를 북한에 전달하려던 이 계획은 유엔군사령부의 제지로 무산됐다. 타미플루는 인도적 지원 품목이라 문제없지만, 의약품을 실은 트럭은 대북 제재 대상이어서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약품을 내려놓고 트럭은 귀환할 것이라는 설명에도 유엔사는 요지부동이었다. 북측 관계자들은 타미플루를 받기 위해 사흘간 개성에서 대기하다 허탕을 치고 돌아갔다고 한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으로 탄력이 붙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트럭이 문제라면 봇짐을 지거나, 수레를 끌고서라도 전달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윤건영 지음, <판문점 프로젝트>)유엔사는...

2026.01.27 20:00

이 대통령 방일, ‘과거사 의제’의 리부팅 기회

이달 초 공개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드러난 미국의 대중 태도는 중국이 (대만 공격 같은) ‘금지선’만 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미·중 전략경쟁의 큰 틀엔 변화가 없지만, 중국을 ‘진정으로 상호 유익한 경제관계’로까지 묘사한 것을 보면 중국을 ‘가장 큰 도전’으로 규정하던 몇년간의 기조가 바뀐 것은 분명하다.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이런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미국은 동아시아 내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전과 달리 반응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은 구두개입조차 꺼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19일 “일본, 중국과 동시에 잘 지낼 수 있다”는 모호한 발언으로 일본 정부의 애를 태웠다. 트럼프는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 외교관이 다카이치를 ‘참수’하겠다고 위협한 사건이 제기되자 ...

2025.12.30 19:56

‘용미용중’이라는 나침반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나온 몇가지 에피소드는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구상과 대중 외교 전망을 가늠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제공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모두발언에서 기습처럼 던진 요청을 다음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고, 4일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재확인했다.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쾌도난마’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뉴욕타임스는 핵잠 도입으로 “한국이 미국의 안보체계에 더 통합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서 행동대장을 자처하던 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자연스럽다. 하지만 관행적 사고에서 벗어나면, 핵잠 도입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하는 트럼프의 대북접근법이 초래할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북한은 핵보유국...

2025.11.04 20:07

이런 동맹이 왜 필요한가

한국에 거액의 대미투자를 강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를 보면 한국을 전범국가 다루는 듯해 불쾌감을 참을 수 없다. 한국이 외환보유액을 줄이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대미 투자는 연간 200억달러가 상한이다. 트럼프가 선불로 요구하는 3500억달러는 한국 GDP의 5% 수준으로,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에 부과한 배상금(경제 규모 대비)에 맞먹는다. 당시 연합국들은 피해 배상뿐 아니라 독일 경제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렸다. 한국이 ‘미국의 기술과 일자리를 빼앗은 경제침략국이니 거액의 배상이 당연하다’는 것인가. 이민당국이 한국인들을 콕 집어 체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나.미국이 한국을 터무니없이 겁박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MAGA) 세력은 ‘복수’가 목적인 것 같다. 한국이 대미 수출로 미국 제조업을 망가뜨리고, 백인 노동자들을 괴롭힌 데 대한 앙갚음이다. 한국 경제가 파멸하건 말건 알 바 아니다. 둘째, 한...

2025.09.30 21:51

한·일 시민들이 만든 조세이 탄광 기적의 드라마

녹색 바탕의 수중촬영 화면 속에 새우잠을 자듯 모로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다. 하반신은 신발과 작업복에 허벅지와 둔부까지 윤곽이 뚜렷했지만, 상반신은 진흙 등으로 덮여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웠다. 화산재에 당한 폼페이 시민들이 그렇듯 물로 가득 찬 해저 탄광의 갱도에서 발견된 광부의 주검은 83년 전 사고의 참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들이 겪었을 생의 마지막을 생각해본다. 갱도가 무너지며 바닷물이 삽시간에 들이차자 극한의 공포에 빠졌을 것이다. 얼마간 숨을 참다가 견디지 못해 물을 들이켜다 질식했을 것이며, 산소부족으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을 것이다. 의식이 끊기기 직전 고향의 어머니를 떠올렸을지 모른다.지난달 25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의 수심 43m 바다 밑에서 김경수, 김수은 잠수사가 왼쪽 대퇴골(허벅지뼈), 왼쪽 상완골(어깨와 팔꿈치를 연결하는 뼈)과 왼쪽 요골(팔꿈치와 손목을 연결하는 뼈) 등 3점을 발굴했다. 하루 뒤인 26일에는 사람의 머리...

2025.09.02 20:51

‘두번째 분단’의 해소가 급선무다

한국엔 분단선이 두 개 있다. 남북 군사분계선에 이어 경기 남부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르는 ‘제2의 분단선’이 그어져 있다. 해마다 많은 청년들이 그 선을 넘어 몰리면서 수도권은 부풀어오르는 반면 그 바깥은 피폐해지고 있다. 교육, 주거, 취업 등 한국 사회의 갖가지 문제가 두번째 분단에서 파생된다. 그 폐해는 남북 분단 이상이다. 역대 정부는 집권 초기 예외 없이 균형발전을 강조했으나 생색내기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방을 버렸다.집권 초기부터 균형발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를까. 균형발전 정책을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본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기대를 걸게 한다.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연내 마무리하고,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도 동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항을 북극항로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에 반신반의하는 이들도 있지...

2025.08.05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