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1986년 이후 미국 대통령은 국가의 핵심 이익과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담은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해왔다. 최근 공개된 NSS는 오랜 관행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기 재임 당시 내놓았던 전략과도 중요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문서는 우리가 이미 예상해왔듯 미국을 거래 중심적인 국가로 그려낼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과 유럽에서 오랫동안 유지돼온 미국의 약속들로부터 한발 물러서는 듯한 인상도 준다. 적어도 향후 3년 동안 한국은 이 NSS가 예고한 낯설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외교안보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2017년 NSS에는 ‘미국 우선주의’식의 요란한 수사가 담겨 있었지만, 두 주요 권위주의 강대국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당시 문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 그리고 이익에 도전하며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의 방향 담긴 문서 국경·...

2025.12.21 20:01

더 나쁜 결과도 가능했다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난 만큼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평가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지난 10월29일 마지막 방문지였던 한국을 떠났지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는 11월13일이 되어서야 발표되었다.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결과가 더 나쁠 수도 있었다”는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순방은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의 몇 가지 특징이 여전히 동맹국들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드러냈다.긍정적인 면부터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모두 동맹국들에 기존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문 구절 중 하나인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단독 행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그 예다. 공동 팩트시트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강조했고, 일부 한국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핵우산 제공도 재확인했다.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공약 재확인, 그리고 ...

2025.11.23 21:35

오늘날 ‘진보적’이라는 것의 의미

지금 한국과 미국의 정치 현실은 정반대에 놓여 있다. 한국에서는 중도좌파 성향의 대통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권위주의적 성향을 지닌 우파 포퓰리스트 대통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의힘처럼, 미국 민주당은 지금 ‘정치적 야생’ 상태에 놓여 있다.하지만 2024년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안에서는 어떻게 다시 권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를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논의는 출범 1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에도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진다.하나의 견해는 미국이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 체제로 빠져드는 위험에 민주당이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체제에서는 야당이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행정부 권력이 점점 더 견제받지 않게 되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한국에서는 계엄령 선포가 이 위험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놀랍게도, ...

2025.10.26 20:12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대차 급습까지

한국 외교에 있어서 지난 한 달은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필자는 한반도 안보 보장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확신한다. 양국의 군사적 유대는 깊고 유기적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미국은 점점 더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가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을 상대로 갈취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는 동시에, 현대차 공장 급습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혼란스럽고 무능한 의사결정으로 스스로 표방한 국익마저 훼손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이른바 ‘미국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고, 새 행정부의 ‘실용적’ 외교를 의심했던 이들조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 회동에서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바이든 행정부 관련 발언은 다소 불공정하게 보였을 수 있다. 그러나 ...

2025.09.21 21:27

다시, ‘기생충’

몇달 전, 뉴욕타임스는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편을 선정해 발표했다. 제작자, 작가, 배우 등 영화산업 종사자 500명에게 각자 ‘톱 10’을 뽑게 한 뒤 이를 합산한 결과였다. “왜 이 영화가 포함됐지?” “내가 좋아하는 작품은 왜 없지?” 등등의 독자 불만과 논란이 뒤따랐다. 그러자 뉴욕타임스는 독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별도의 리스트를 만들기로 했다.눈에 띄는 점은, 영화 <기생충>이 영화계 종사자 리스트에서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독자 투표에서도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이를 보고 나는 <기생충>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등 유사한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왜 미국에서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왜 하필 <기생충> 같은 복잡하고 어두운 영화가 그토록 주목받는 걸까?그 이유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이다. <기생충>은 21세기 자본주의의 핵심 특징들을 드...

2025.08.24 20:59

무역 협상…규칙인가, 조공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해방의날’ 연설에서 무역에 대해 언급한 직후 금융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종종 그렇듯, 그는 곧바로 입장을 뒤집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이른바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유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자동차 및 철강 부문에 대한 부문별 관세와 함께 다른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담해야 했다.이러한 관세 유예의 명분은 무역 협정의 협상을 유도하고 동시에 강요하기 위함이었다. 7월 초,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9개국을 포함한 14개 주요 교역국에 서한을 발송해 8월 초까지 무역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이 서한들만 보아도 미 행정부의 외교경제 정책이 얼마나 즉흥적인지를 알 수 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은 문법과 문장 부호가 엉망이었고, 마치 트럼프가 자신의 SNS 계정에 구술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듯한 ...

2025.07.27 21:12

트럼프의 이란 도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하나는 외국, 특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는 승리자로 비치길 원한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한 폭격 작전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자, 트럼프는 그 공로의 일부를 자신이 챙기고 싶어 했다. 지금까지는 그의 도박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성공이 계속될 수 있을까?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외교적 해법이 무산된 데에 트럼프 본인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첫 임기 초반에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JCPOA)’에서 탈퇴했으며, 이를 ‘역사상 최악의 합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합의는 새로운 우라늄 농축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가 이 핵합의에서 탈퇴하자마자, 이란은 핵농축 활동을 가속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뭘까? 이란은 사실 JCPOA로 복귀하길...

2025.06.29 20:53

인구 감소, 얼마나 걱정해야 할까

미래 한국의 인구 감소는 명확하고출산장려 정책은 사실상 효과 없어근로연령 연장·생산성 향상과 함께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만들기 필요한국인들은 자국의 독특한 인구학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 신물이 날지도 모르겠다. 합계출산율이 0.7명 수준으로 매우 낮은 한국은 저출생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국이 됐다. 한국의 사회적 변화 역시 주목받고 있다. 여성들이 비혼·비출산·비연애·비섹스를 의미하는 ‘4B운동’ 또는 ‘4비(非)운동’을 추구하는 현상은 미국의 일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사상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미국에서 흔히 그렇듯, 출생률 문제 역시 정치적인 쟁점이 됐다. 최근 미국 보수 진영과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는, 특히 줄어들고 있는 백인 다수를 중심으로, 인구 증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새로운 운동이 생겨나고 있다. 인구 감소는 단순히 경제 성장 둔화나 고령층 돌봄의 어려움만을 의미하...

2025.06.01 20:47

오웰이 돌아왔다

조지 오웰은 영어권 세계에 매우 깊은 영향을 남긴 인물이다. 지금도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그의 책을 꾸준히 읽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시사 논평에서 오웰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주가 없을 정도다. 안타깝게도, 오웰이 다시 돌아왔다.오웰은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20세기 전반기의 핵심 문제들을 직관적으로 포착해냈다. 그는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자였으며, 영국 노동계급의 고통을 다룬 그의 르포는 우리 주변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조명하는 탐사 저널리즘의 시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은 단연 전체주의 통치의 위험성을 다룬 <동물농장>과 <1984>이다.이 두 소설은 종종 소련 공산주의의 폐해를 풍자한 작품으로 여겨지지만, <1984>의 배경은 사실 영국이다. 이는 하나의 경고성 이야기였다. 오웰은 전체주의의 철권통치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지배가 궁극적으로 강압과 공포에 의존한다는 ...

2025.05.04 20:23

해방의 날

그가 “해방의 날”이라고 칭한 4월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무역 질서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공개했다. 그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고, 이제 세계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트럼프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 입장을 바꿀 것이며 그사이에 얼마나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인가.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을까? 전후 세계 무역 질서의 핵심 원칙은 ‘다자주의’였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각국은 무역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장벽도 함께 낮추었다.미국은 자국이 주도한 무역 질서의 규칙을 항상 준수했을까? 답은 분명히 ‘아니요’이다. 1970~1980년대 미국은 한국과 같은 신흥 공업국에 의존해 시장을 자유화했다.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에도 미국은 김대중 정부에 시장을 더 개방하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발적인...

2025.04.06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