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트럼프의 이란 도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하나는 외국, 특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는 승리자로 비치길 원한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한 폭격 작전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자, 트럼프는 그 공로의 일부를 자신이 챙기고 싶어 했다. 지금까지는 그의 도박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성공이 계속될 수 있을까?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외교적 해법이 무산된 데에 트럼프 본인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첫 임기 초반에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JCPOA)’에서 탈퇴했으며, 이를 ‘역사상 최악의 합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합의는 새로운 우라늄 농축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가 이 핵합의에서 탈퇴하자마자, 이란은 핵농축 활동을 가속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뭘까? 이란은 사실 JCPOA로 복귀하길...

2025.06.29 20:53

인구 감소, 얼마나 걱정해야 할까

미래 한국의 인구 감소는 명확하고출산장려 정책은 사실상 효과 없어근로연령 연장·생산성 향상과 함께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만들기 필요한국인들은 자국의 독특한 인구학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 신물이 날지도 모르겠다. 합계출산율이 0.7명 수준으로 매우 낮은 한국은 저출생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국이 됐다. 한국의 사회적 변화 역시 주목받고 있다. 여성들이 비혼·비출산·비연애·비섹스를 의미하는 ‘4B운동’ 또는 ‘4비(非)운동’을 추구하는 현상은 미국의 일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사상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미국에서 흔히 그렇듯, 출생률 문제 역시 정치적인 쟁점이 됐다. 최근 미국 보수 진영과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는, 특히 줄어들고 있는 백인 다수를 중심으로, 인구 증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새로운 운동이 생겨나고 있다. 인구 감소는 단순히 경제 성장 둔화나 고령층 돌봄의 어려움만을 의미하...

2025.06.01 20:47

오웰이 돌아왔다

조지 오웰은 영어권 세계에 매우 깊은 영향을 남긴 인물이다. 지금도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그의 책을 꾸준히 읽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시사 논평에서 오웰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주가 없을 정도다. 안타깝게도, 오웰이 다시 돌아왔다.오웰은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20세기 전반기의 핵심 문제들을 직관적으로 포착해냈다. 그는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자였으며, 영국 노동계급의 고통을 다룬 그의 르포는 우리 주변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조명하는 탐사 저널리즘의 시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은 단연 전체주의 통치의 위험성을 다룬 <동물농장>과 <1984>이다.이 두 소설은 종종 소련 공산주의의 폐해를 풍자한 작품으로 여겨지지만, <1984>의 배경은 사실 영국이다. 이는 하나의 경고성 이야기였다. 오웰은 전체주의의 철권통치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지배가 궁극적으로 강압과 공포에 의존한다는 ...

2025.05.04 20:23

해방의 날

그가 “해방의 날”이라고 칭한 4월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무역 질서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공개했다. 그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고, 이제 세계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트럼프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 입장을 바꿀 것이며 그사이에 얼마나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인가.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을까? 전후 세계 무역 질서의 핵심 원칙은 ‘다자주의’였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각국은 무역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장벽도 함께 낮추었다.미국은 자국이 주도한 무역 질서의 규칙을 항상 준수했을까? 답은 분명히 ‘아니요’이다. 1970~1980년대 미국은 한국과 같은 신흥 공업국에 의존해 시장을 자유화했다.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에도 미국은 김대중 정부에 시장을 더 개방하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발적인...

2025.04.06 20:39

국가에 대한 공격

트럼프, 단일 행정부를 앞세워대학 등 공공기관 향해 공격훌륭한 행정 장치 없이는위대한 나라를 만들기 어렵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불러일으킨 혼란의 작은 이점은 미국인들이 민주주의 통치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에 행사하는 권한을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할까? 경제 생활에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미국과 다른 선진 산업 민주주의 국가들은 항상 정부의 역할과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왔다. 보수주의자들은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것이 더 빠른 성장을 촉진한다고 믿는다. 자유주의자들은 정부가 재분배 및 복지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연구 및 개발 지원이나 디지털 인프라와 같은 정부의 공공재 제공도 경제적 웰빙을 증진시킨다고 믿는다.트럼프와 미국 내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연방 관료제에 반대하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쳤다. 그들은 일론 머스크가 주장해온 것처럼 공공 지출...

2025.03.09 21:48

한국은 트럼프에 뭘 기대할 수 있나 - 경제

트럼프의 주 관심사는 ‘무역적자’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한국 기업의 긍정적 영향 부각을미 정치권·대학과 네트워크 중요새롭게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주로 국내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예측 불가능하고 변덕스럽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만, 동맹국을 포함한 외교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징후들(signs)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트럼프 임기 동안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경제적 이슈를 다루고, 다음번에는 북한과의 협상 전망을 살펴볼 예정이다.첫번째 신호(signal)는 그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한 초기 관세 조치에서 나타났다. 놀랍게도 미국은 자국 매파들이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중국(10%)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더 높은 관세(25%)를 부과했다. 이는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첫째, 동맹국이라 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캐나다와 멕시...

2025.02.09 20:52

계엄령과 민주주의 퇴행

행정권한 남용· 정적 낙인찍기로스스로 독재자 반열 오른 대통령양 극단으로 가는 분열의 정치 속한국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건당파 초월한 국가 비전의 제시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군사 쿠데타를 통한 것이었다. 한국은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를 포함하여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보다 최근에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민주주의가 ‘퇴행’(backsliding)하는 과정을 맞이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주의 퇴행이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들이 행정 권한을 남용하여 권력을 확대하고,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키며,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일어난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한 계엄령 강행 시도로 자유주의 통치를 훼손한 다른 독재자들(자이르 보우소나루,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로드리고 두테르테,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과 같은 반열에 스스로를 올려놓았다.미국에 있는 한국 전문가들 가운데 ...

2025.01.12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