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공직생활 55년, 한덕수가 남긴 것

‘12·3 심판의 시간’이다. 이른바 ‘내란 사범’들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는 처음으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고와 특검 모두 항소해 재판은 계속되지만, 1심 판결 중 몇가지 곱씹어볼 지점들을 정리해본다.#1.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3 계엄이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임을 명확히 하고, 한 전 총리가 내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내란중요임무종사)을 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다.”선고문 중 주목할 부분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양지만 좇는 행태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2026.02.04 19:56

2026년에도, 100년 후에도 잊어선 안 될 것들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 우리 국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나라의 미래상이다. 지난 연말, 한국인들이 ‘민주주의 성숙’(31.9%)을 ‘경제성장’(28.2%)보다 더 희망한다는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제성장보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우선한 것은 이 조사가 시작된 1996년 이래,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12·3 윤석열의 난’이 일깨운 결과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어둠 속에서 새해를 맞았다. 미친 운전수의 난폭운전으로 끝없는 혼돈과 나락에 떨어진 정국, 진창에 빠진 경제상황에, 미국 트럼프 정부 등장과 잇단 국제 전쟁으로 나라 안팎에 불안이 엄습했다. 제주항공 참사로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새해맞이 행사는 축소되거나 취소됐다. 일상 회복이 시민들의 큰 소망이었다. 12·3 당시 상황을 되돌려본다. 6개 조항의 포고령을 다시 읽어보니, 머리카락이 쭈뼛 선다. 국회·지방의회 해산과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의...

2025.12.31 19:20

‘받들어총’ 오세훈의 시대착오 시즌 2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무상급식’ 투표일 것이다. 2011년 오 시장은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 반대해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강행했다가 무릎을 꿇고 시장직을 내놨다. 오 시장은 당시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복지 확대’라는 시대정신을 읽지 못했다. 이듬해 18대 대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보육까지 공약했다.2025년, 오 시장은 또 한 번의 오판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 일명 ‘받들어총’ 논란이 한창이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상 바로 옆에 공사 중인 감사의 정원은 한국전쟁 참전 22개국에 감사를 표하는 공간으로, ‘받들어총’을 형상화한 6.25m 높이 돌기둥 23개(참전국 22개+한국)를 세우는 것이 골자다.오 시장 스스로가 국가의 얼굴이라 칭한 광화문 광장에 거대한 총 모양 조형물이라니. 무상급식을 한참 능가하는 시대착오다. 무상급식은...

2025.11.26 20:09

시행 10년, ‘이준석 방지법’을 아십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주제였다. 정치인 이준석이 아니라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고, 10년 전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 얘기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당시 상황과 현주소를 점검해보는 것이 마땅할 터다.인성교육진흥법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온 사회가 슬픔에 잠겨 망연자실하던 때 허둥지둥 만들어졌다. 참사 한 달여 만인 2014년 5월26일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당시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주도로 국회의원 102명이 공동발의했고, 그해 12월29일 재석 의원 199명 만장일치로 바로 통과, 이듬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례적인 일사천리,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이라던 정부의 의미 부여, 좀처럼 납득되지 않는 법안 취지 등을 지켜보며 황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인성교육진흥법은 일명 ‘이준석 방지법’으로 불렸다. 당시 476명의 승선자들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나오는 가운데, 제일 먼저 속옷 바람으로 빠져나온...

2025.10.22 21:14

국교위, ‘금거북이 이배용’은 떠났지만…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주제로 칼럼을 쓰는 것이 세 번째다. 처음은 ‘국가교육위원회법’ 통과와 국교위 출범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던 2021년 새해의 칼럼이었다. <‘백년대계’ 국가교육위, 밀어붙이기론 필패다> 제목으로, 몇 가지 우려점들을 짚고 입법 과정에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국교위 출범 1년 후인 2023년 10월 초였다. <‘존재감 제로’ 국가교육위, 1년간 뭘 했나>라는 제목으로, 예상은 했지만 훨씬 기대 이하인 국교위의 현실에 대해 씁쓸한 소회를 밝혔다. 칼럼 두 번을 쓰고 난 이후엔 가급적 국교위 소식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소귀에 경 읽기이고, 신경 써봐야 나만 답답할 뿐이었다. 그 후론 모두 알고 있는 대로 더 이상 나빠질 수도 없을 만큼 악화일로였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국교위원 4명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총선 출마 등의 이유로 위원직을 사퇴했다. 10월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원화 등 국교위 내 전문위원회의 논...

2025.09.10 20:48

해방 80년, 안중근을 제대로 기억하려면

하얼빈의 하늘은 한없이 높고 파랬다. 서른둘, 청년 안중근 의사(1879~1910)가 품었던 높고 푸른 꿈처럼.지난주 중국 만주 지역 답사를 다녀왔다.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해방 80주년을 맞아, 뤼순에서 하얼빈까지 독립운동의 영웅 안중근 의사 의거의 발자취를 따라간 뜻깊은 일정이었다. 이와 함께 열강의 제국주의 야욕이 부딪쳤던 만주라는 격변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기도 했다. 우리는 안 의사를 한국 침탈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하얼빈 의거의 주인공으로만 기억한다. 하지만 안 의사에겐 오랫동안 구상해온 ‘동양평화’라는 큰 뜻이 있었다. 이토 저격은 그 뜻이 표출된 한 단면일 뿐, 안 의사의 시선은 훨씬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안 의사가 1910년 2월14일 사형선고를 받고 그해 3월26일 순국 직전까지 뤼순 감옥에서 몰두한 일은 ‘동양평화론’ 집필이었다. 당시 뤼순 법원의 최고책임자인 고등법원장은 안 의사가 상고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동양평화론...

2025.08.13 21:19

일하다 죽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

지난달 2박3일 짧은 여행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을 떠나며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것은 화려한 관광지도, 맛있는 먹거리도 아니었다. 심야 시간 식당을 찾아가다 마주친 대로변 공사 현장에 있던 7명의 안전담당자들이었다. 그리 넓지 않은 공사 현장, 노동자와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지나가도록 7명이 큰 소리로 외치며 안내했다. 낮에는 물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새벽, 심야에도 7명은 여전했다. 나도 모르게 ‘선진국이구나…’ 혼잣말이 나왔다. 부러웠다.최근의 사건, 사고 중 아래 뉴스들에 눈길이 오래 머물렀다.# 1. 사람이 또 죽었다.또 SPC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성남 샤니공장에 이어 SPC 그룹에서 3번째 발생한 끼임 사망 사고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

2025.06.25 21:24

윤석열 아니었으면 몰랐을 것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선포한” 비상계엄이 선거의 발단이다. 이를 야당과 국민 계몽용이라 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계몽한 것들이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시민들이 써 내려온 나라에서 이토록 어이없는 대통령이 다신 나와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윤이 남긴 계몽의 지점들을 정리해 봤다. ‘계몽 종합정리’를 통해 선거가 왜 치러지는지 되새기고 이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윤석열 아니면 몰랐을 것 1) 대통령 이전, 인간으로서 교양이 매우 중요하단 것을.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프닝, 계몽령이라고 뻔뻔하게 둘러대는가 하면,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밥 먹듯 천연덕스럽게 계속하고,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부하나 주변사람들에게 책임 뒤집어씌우기가 다반사다. 헌법의 언어들을 전혀 엉뚱한 맥락 속에 끼워넣어 궤변을 일삼고, 타인의 말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이 모든 파국 속에 사과 한마디 없다. ...

2025.05.21 20:55

이 괴물 엘리트들을 어찌해야 할까

“너무나 이상한 일을 많이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여 있다 보니 자신들이 얼마나 이상한지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몇달 동안 그자들의 민낯이 얼마나 초라한지 분명히 알게 됐죠”지난 주말 경향신문 유튜브 채널 ‘경향티비’를 보다가 고개를 몇번이나 크게 끄덕였다. 주제는 ‘시험권력’ 고시 엘리트들의 종말. 내란 사태가 드러낸 엘리트 관료, 정치인들의 민낯을 보며 내가 느꼈던 감정을 고스란히 짚어줘서였다.3년도 안 되는 기간, 윤석열 정부의 어이없는 실책 릴레이와 비현실적인 친위 쿠데타, 그로 인한 자멸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엘리트’라는 관점도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 중 하나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엘리트’를 ‘사회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또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정의한다.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 우익 언론은 칼럼을 통해 ‘엘리트 리더’의 등장을 콕 집어 찬양했다. “윤석열의 등장이 갖는 또 다...

2025.04.23 20:27

해방 80주년 ‘2025 현재사’를 알아야 할 이유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 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 /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심훈 ‘그날이 오면’ 중) 이렇게도 간절했던, 그토록 기다리던 해방의 그날, 그리고 80년. 2025년 8월15일 우리는 해방 80주년을 맞는다. 연초부터 1년 내내 전국 곳곳에서 성대한 축하행사가 펼쳐져야 마땅할 역사적인 해이다. 그런데 지금 우린 어떤가. 12·3 내란 사태 이후 국정은 거의 멈췄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고 해방의 감격을 되새기긴커녕 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져, 서로에게 퍼붓는 날선 말들로 포연·먼지가 자욱하다. 정서적 내전 상태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현재 국민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는 불신과 갈등의 늪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3일 발표한 ‘사회통합 실...

2025.03.19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