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조희대 미스터리, 스릴러가 된 대선

밤새 안녕하셨냐고 묻는 게 요즘 일상이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한국 사회를 공포와 불안으로 몰고 간 조희대 대법원의 폭주가 ‘육일천하’로 끝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아무리 최고 권위 재판부라 해도 2심 무죄 사건을 완전히 뒤엎어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한 것은 국민주권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사람이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때는 사냥 후, 전쟁 중, 선거 전이라고 한다.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말이다. 놓친 사슴만큼 큰 놈은 없다. 전쟁 중엔 아군이 늘 이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거짓말이 난무하면 안 된다. 공직선거법으로 허위사실 공표 등을 처벌하는 이유다. 다만 살인과 절도가 다르듯 사안에 경중을 두고, 낙선자보다는 당선자를 엄하게 다뤄야 한다. 어떤 거짓말은 검사가 의도적으로 눈을 감지만, 반대로 사소한 거짓말도 집중적으로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는...

2025.05.07 20:27

한덕수·최상목이 더 나쁘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은 두뇌 회전이 빠르다. 명문대 출신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관료 조직에서도 단연 독보적이다. 지난달 30일 일요일 오후 최상목이 갑자기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들고나왔다. 미국 국채 보유 사실이 들통나 수세에 몰린 뒤 취한 첫 행동이었다. ‘디테일’은 추경의 규모에 있었다. 야당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줄기차게 30조원 이상을 주장했다. 대형 산불이 나기 전에도 최소 15조~20조원 필요하다는 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분석이었다. 야당은 셈이 복잡해졌다. 액수가 적지만 정부가 추경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돌아선 게 어딘가. 그러나 최상목의 추경안은 먹기엔 양이 적고, 버리기엔 아까운 ‘계륵’이었다. 그렇게 최상목은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하고, 추경 지연과 민생 악화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일석이조의 신공을 보여줬다.이런 최상목도 국무총리 한덕수보단 한 수 아래다. 탄핵 정국 초기 최상목은 상관인 한덕수에게 뒤통수...

2025.04.02 21:36

헌재가 윤석열을 구해줄 명분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정치재판이다. 국회와 대통령 간 권력 투쟁의 산물이다. 탄핵 사유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돼야 하고, 소추위원(검사 격)과 피청구인(피고인 격) 간 대결이라는 점에서는 형사재판의 모습을 띤다. 탄핵심판에 임하는 윤석열의 전략도 ‘투 트랙’이었다.지난 25일 마지막 11차 변론에서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회를 공격했다. 탄핵소추를 의결한 거대 야당 등을 적으로 규정하고, 간첩이 활개 치는 세상이라며 색깔론도 꺼냈다. 윤석열은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시도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압수수색, 언론사 단전·단수에도 사과나 반성은 일절 없었다. 적반하장 격으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분히 탄핵심판의 정치적 성격을 염두에 둔 전략적 발언이었다. 세력을 규합해 33.3% 이상 지지율을 만들어 헌재의 산술적인...

2025.02.26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