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대통령은 학교에 한번 가보시라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과 청소년 문제는 뒷전인 듯하다. 특별히 눈에 띄는 정책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많은 SNS 메시지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얼마 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선 고등학교 입학생이 화재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화재 발생과 교육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사교육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강남의 낡은 아파트에 이사와 참변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경기 김포에 사는 지인은 주말마다 대치동 학원까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왕복 100㎞ 길을 운전한다. 주당 50시간 넘게 일해 월 300만원을 버는 또 다른 지인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영어·수학 과외 등으로 120만원을 쓰고 있다. 부모는 사교육비를 대느라 허리가 휘고, 아이들은 과도한 학습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다.교육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공재다. 사사로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학교 수업 보완재로 출발한 사교육은 이제 공교육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2026.03.11 20:07

판사들의 양심이 궁금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씨 재판에서 우인성 판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 보호를 위한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 주인이 김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가 시세조종 세력과 통화한 녹취도 있다. 김씨가 실제로 돈을 댔고, 김씨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 그럼에도 우 판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우 판사는 20대 대선 당시 김건희씨가 명태균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 결과 58건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우 판사는 김씨가 명씨의 여론조사를 배포받는 여러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체결한 계약서 같은, 명씨가 김씨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누가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계약서를 쓴단 말인가. 판사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와...

2026.02.11 20:01

‘수도권 반도체론’이 말하지 않는 것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통령실이 “강제로 뽑아서 옮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표현도 썼다. ‘반도체 입지’ 논쟁이 수도권 반도체론자들의 승리로 기우는 듯하다.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대항전의 모습을 띠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둔 경이로운 실적은 반도체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국가가 땅을 대고 국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공장을 수도권에 짓는 게 최선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수도권 반도체론자들은 새만금의 단점과 용인의 비교 우위를 강조한다. 그러나 그들은 반도체 공장의 수도권 집중이 가져올 부작용과 수도권 입지 자체의 한계와 문제에 관해선 말하지 않는다. 경북이나 전남 등 다른 비수도권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도 않는다.수도권은 전력 자립도가 바닥이다. 용인 등 반도체 산단도 전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자력으로는 16GW(...

2026.01.14 20:04

영어학계의 수능 쿠데타

한국의 초·중등 교육은 200개 남짓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학 이론으로 보면 학교 수업(교육과정)이 몸통이고 수능(평가)은 꼬리지만, 교육 현실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교육은 물론이고 공교육 자체가 수능 문제 풀이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가르칠지 결정하는 교육과정 개편을 흔히 권력투쟁에 비유하지만, 수능에 무슨 과목을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정하는 일도 그 못지않다.사상 최악의 수능 ‘불영어’로 대학 입시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수능 영어 문제가 영국 BBC나 미국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에 “고대 문자 해독 수준” “미친 시험”이라며 웃음거리로 소개될 정도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수능 영어에 절대평가를 도입했는데 올해 90점 이상을 받은 1등급이 3.11%에 불과하다. 상대평가 1등급(4%)보다 비율이 낮게 나왔으니 입시 경쟁 완화와 학생들의 학습 부담...

2025.12.17 19:56

송미령 장관은 왜 살려줬나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가담한 공직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는 솎아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뜬금없다. TF는 김민석 총리가 발의했다.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직자를 상대로 내란 가담자를 조사한다. TF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말까지다. 12·3 비상계엄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10개월간 불법계엄 모의·실행·정당화·은폐 행위를 한 공직자를 가려낸다. TF 취지는 이해한다. 무엇보다 김 총리로선 자신이 직접 관장하는 총리실 직원들의 과거 행태를 묵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전직 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의 분신이나 다름없었다. 총리실 공직자 다수가 한덕수 수족 역할을 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총리실 공직자가 있다.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인사였는데 한덕수의 ‘내란 ...

2025.11.19 19:56

차라리 강남 학교를 헐어 아파트를 지으라

수도권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불길하다. 전국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다. 추석에 다녀온 고향 마을은 빈집이 절반이었다. 중소 도시는 물론, 광역시에도 미분양이 쌓였다. 문제는 서울, 그중에서도 전국 인구의 4%가 채 안 되는 강남(강남·서초·송파구)이다.진보 정권에 집값 상승은 트라우마다. 부동산 시장이 잠잠하다가 유독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폭등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이재명 정부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 뉴욕·도쿄·시드니·베이징·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 집값도 뛰었다. 돈이 풀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풀린 유동성은 금과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에브리싱 랠리’를 만들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 요즘, 달러 기준으로 보면 강남 아파트값이 폭등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그러나 이젠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올해 초...

2025.10.22 21:17

코스피 5000, 숫자는 신앙이 될 수 없다

“10월은 주식 투자에 특히 위험한 달이다. 그 밖에 또 위험한 달은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2월이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이 남긴 말이다. 주식 투자는 늘 예기치 못한 위험을 안고 있고,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시기는 없다는 의미다.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40% 이상 치솟으며 ‘주식 열풍’이 불고 있다. 17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가량 하락했지만, 지난 2일 이후 16일까지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인 3400선을 넘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달에만 6조원 넘게 순매수했다. 앞서 정부는 ‘코스피 5000’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증시로 돌리고, 주가를 조작하는 사람은 확실히 패가망신시키겠다고 말했다.한국 증시는 그동안 저평가에 시달렸다. 지난해 말만 해도 상장사들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0배를 밑돌았다. PBR...

2025.09.17 20:52

김건희 악마화를 경계한다

요즘 술자리 대화는 김건희로 시작해 김건희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이나 “악수는 사람과 한다”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같은 정치 얘기는 가족 간에도 부담스럽지만, 김건희는 초면인 상대와도 나눌 수 있는 일상 화제가 됐다. 특히 서희건설에서 6000만원대 명품 목걸이를 받은 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거짓말하고 짝퉁을 구해 사돈집에 숨겨둔 것은 추리소설에나 있을 법한 얘기다. 김건희의 명품 사랑은 결국 화를 불렀다. 목걸이는 애초 건진법사 게이트의 곁가지였는데 김건희 구속의 ‘스모킹 건’으로 작용했다.명품을 좋아하는 것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완전 별개다. 김건희 덕에 장삼이사도 각종 명품 장신구와 시계 브랜드를 줄줄 꿰게 됐는데 이것이 권력형 비리인 김건희 사태의 본질을 흐릴까 걱정된다. 김건희가 밉상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지만 ‘김건희 악마화’는 경계해야 한다. 김건희의 기질이나 허영, 욕심이 국정농단의 ...

2025.08.20 20:46

이재명 정부의 ‘교육 홀대’

교육은 이재명 정부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다. 교육을 대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세는 둘 중 하나다. 관심이 없거나, 관심은 있지만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이다. 어찌 됐든 국민의 눈엔 당장 ‘교육 홀대’로 비친다.이 대통령이 교육을 중시한다면 이진숙(전 충남대 총장) 같은 사람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부처 장관들을 먼저 정한 뒤 지역·성별 안배 차원에서 교육 수장을 찾다 보니 선택의 폭 자체가 좁아진 거 아닌가. 논문 표절과 제자 갑질, 위법적인 자녀 조기 유학 등 이진숙 후보자의 흠결은 매우 심각하다. 진보와 보수 교육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처음 봤다.이 대통령은 취임 후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전국을 누비며 각계각층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일선 학교 현장엔 발길 한번 들이지 않았고, 특히 초중등 교육 현안에는 메시지 한번 내놓지 않았다. 3대 특검과 추가경정예산, 증시 부양, 부동산 안정 ...

2025.07.16 21:11

정치 검찰의 편파적 기소, 보면 안다

언젠가 윤석열이 말했다. “기소를 당해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 몇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도 인생이 결딴난다.” 입만 열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윤석열이지만 이 말은 사실이다. 검찰청이나 법정에서 검사와 마주치는 것은 인생의 재앙이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생업에 지장을 받으며, 공포와 스트레스로 심신이 무너진다.경향신문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억울하고 분하고 피눈물 나는 경험이었다. 정권의 하명을 받은 특수부 검사들이 대거 나서니 변호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검찰은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기사에 ‘대선개입 여론 조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했다.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경향신문이 무죄라는 증거와 법리가 차고 넘쳐도 검찰은 깡그리 무시했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

2025.06.11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