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종량제 봉투 가격, 어떻게 정해질까? “봉투 값 아니라 ‘쓰레기값’”

중동 전쟁으로 비닐봉지의 재료인 ‘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와 일시적 품귀 현상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기관과 전문가들은 ‘종량제 봉툿값’은 일반 상품처럼 봉투의 원룟값이 상승한다고 오르는 것이 아닌 ‘조례에 따라 정해지는 공공요금’이라고 설명했다. 종량제 봉툿값은 단순한 비닐봉툿값이 아닌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 비용과 지역 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된다는 것이다.‘쓰봉’ 값은 단순히 ‘비닐봉툿값’이 아니다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라면값이 오르고 설탕값이 오르면 아이스크림값이 오르지만, 종량제 봉투값은 단순히 플라스틱 봉툿값이 오른다고 해서 즉각 올릴 수 없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봉투 가격은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해져 있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종량제 봉투 가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하게 돼 있다. 가격을 인상하려면 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과...

2026.03.30 17:50

‘지속가능 덕질’ 길 여는 이 사람, ‘내셔널지오그래픽 33인’ 한국인 최초 선정

앨범 과소비와 탄소배출 문제를 비판하며 ‘지속가능한 덕질’을 제안해온 케이팝 팬 활동가들이 또다시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글로벌 다큐멘터리 잡지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지난 17일 케이팝 팬 주도의 기후행동 플랫폼 ‘케이팝포플래닛(Kpop4planet)’ 창립자 김혜경 디렉터와 누룰 사리파 캠페이너를 ‘2026 내셔널지오그래픽 33인(NG33)’에 선정했다. 김 디렉터는 이 상을 받은 첫 한국인이다.앞서 활동가들은 2023년 BBC 선정 ‘올해의 여성 100인’, 2024년 영국 인디펜던트 선정 ‘기후 100인’ 등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NG33은 내셔널지오그래픽이 1888년 미국 워싱턴DC에서 협회를 창립한 33인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선구자(visionaries)·창작자(creators)·아이콘(icons)·모험가(adventurers) 등 분야별로 인물을 선정한다. 김 디렉터와 사리파 캠페이너는 ‘선구자’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올해 선정자에는 환경 보...

2026.03.20 16:13

2년 전 ‘헌법 위배’ 판단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공론화 본격 시작···앞으로 무엇 논의할까

지난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년 전 이 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했지만 시한을 넘겼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4월 중순까지 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2년 전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위배’ 판단, 왜 나왔나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지만, 위헌 결정과 달리 법적 공백과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시한을 둔다. 위헌 결정 시 해당 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 해당 법 조항은 헌재가 제시한 기한 만료 후 효력을 잃는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은...

2026.03.02 06:00

오락가락 일회용컵·빨대 정책, ‘이재명표’ 탈플라스틱 로드맵은 성공할까

지난 19일 전북 고창 한 카페에서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음료를 마셨다. 매장 안이지만 음료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에 담겨 있었다. 2023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련 규제를 사실상 철회한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컵·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의 매장 내 사용이 다시 일상화됐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플라스틱 정책이 23일 발표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요동친 플라스틱 규제가 이번엔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오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최종안은 전문가·시민·국회 의견을 들어 내년 초 확정된다.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였다.기후부는 종합대책 일부를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

2025.12.21 15:55

내년부터 수도권 직매립 금지···하루 1400t 쓰레기 어디로 가나요?

유예냐 강행이냐를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결국 속 시원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예정대로 내년도 시행을 확정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신규 매립지나 소각장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한 달 안에 기존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던 쓰레기를 처리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민간 처리시설에 기댈 경우 공공소각장 증설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4개 기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하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대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인천과 김포에 걸친 수도권매립지를 올해까지만 연장 사용하기로 한 2015년 6월의 4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직매립은 쓰레기를 봉투째 땅에 묻는 것을 의미한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소각이나 재활용 선별 등 ‘처리’를 거친 소...

2025.12.04 06:00

교실에 뻗친 ‘극우’의 손길···리박스쿨 수사 어디까지 왔나

지난 6월3일 치러진 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손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경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리박스쿨은 지난 5월30일 탐사 전문매체 ‘뉴스타파’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 ‘이(리)’와 ‘박’을 딴 리박스쿨은 그 이름대로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는 사상 아래 만들어졌다. ‘역사 교육’을 주요 활동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이끈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리박스쿨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라는 뜻의 ‘자손군’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10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조장 역할인 ‘...

2025.09.20 07:00

세계는 원전 회귀 중? “말로만 ‘원전’ 실제론 ‘재생에너지’ 중”

최근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세계가 ‘탈-탈원전’을 하고 있다거나 ‘원전 르네상스’가 올 것이라고 해석한다. 전문가들은 “매우 과장된 이야기”라며 “세계적인 원전 폐기 흐름에서 나타나는 착시현상일 뿐 시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최근 유럽과 미국 정치권에서 나온 탈원전 정책 폐기 움직임을 보이는 건 사실이다. 새로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후보 시절부터 폐쇄된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메르츠 총리는 취임 이후 원자력발전을 확대하려는 프랑스의 시도에 더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수십년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온 유럽 국가들도 입장을 선회했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1990년 마지막 원자로를 폐쇄해 ‘탈원전 1호’ 국가로 여겨진 이탈리아는 지난 3월 내각 회의에서 원자력 기술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밖에 스...

2025.06.17 06:00

경향신문이 전했던 ‘여성운동가 길원옥’의 발자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지난 16일 향년 97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1928년 평안북도 희천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길 할머니는 13살이던 1940년 중국 만주의 위안소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습니다. 1년 뒤 성병을 얻어 귀국했지만, 가난한 집안 살림을 도우려 1942년 중국에 갔다가 허베이성 위안소에 다시 동원됐습니다.길 할머니는 1998년 10월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고, 이후 피해 진상을 국내외에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할머니의 별세로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7명으로 줄었습니다. 생존자의 평균 연령은 95.7세로 96세 이상이 5명, 90~95세가 2명입니다.인권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로 평생 싸워 온 길원옥 할머니의 생애를 돌아봤습니다.“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란 걸 알아요”길 할머니는 오랫동안 세상을 피해 숨어살았습니다. 1991년...

2025.02.17 15:25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첩첩산중…이번엔 건축주·시공업체 소송전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주와 시공업체가 소송전에 들어가면서다.9일 이슬람사원 건축주에 따르면 건축주 측은 최근 시공사를 상대로 일부 공사 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현재 이슬람사원은 설계상과 다르게 지어 관할 지자체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상태다.사원 건축을 추진 중인 무아즈 라작은 “현장 관리자 잘못으로 공사가 잘못됐고 재시공을 거듭 요청했지만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우리(건축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기 위해 이러한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건축주 측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용 반환과 재시공 비용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 시공업체는 추가 공사비 등을 요구하며 이슬람 사원 예정지의 유치권 행사로 맞서는 상황이다. 시공업체는 계약 당시보다 2년이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자재값 등 추가 비용이 발...

2024.03.09 08:00

아워홈 '남매의 난' 폭풍 전야...1조원대 지분매각, 열쇠는 누가 쥐고 있나

지난 12일 아워홈의 창업자인 구자학 회장이 별세한 뒤 2세들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상을 치르느라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을 뿐 남매간의 다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워홈은 현재 경영권은 1남3녀 중 막내인 구지은 부회장이 갖고 있다. 당초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이 대표 이사에 올라 후계 구도를 갖추는 듯 했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경영권을 빼앗겼다. 구본성 전 부회장은 지난해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여동생 미현·명진씨와 구지은 부회장 등 자매들은 힘을 모아 구 전 부회장을 이사회에서 해임시켰다.아워홈 지분은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이 38.56%, 첫째딸 미현씨가 19.28%, 둘째딸 명진씨가 19.6%, 셋째딸 구지은 부회장이 20.67%를 갖고 있다.■남매간 경영권 분쟁, 왜구지은 부회장은 2004년 구매 물류사업부장으로 아워홈에 입사했다. ...

2022.05.25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