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기업이 자체 도입한 백신, 마음대로 맞혀도 되나요?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모든 직원에게 자사 코로나19 백신을 맞히기로 하면서 한국 화이자도 국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부 주관 접종과 무관하게 백신을 자체 접종키로 했다. 방역 당국은 “사전에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국내 허가된 제품을 자체적으로 공수해 접종하는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정부는 제약사가 아닌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백신을 들여와 접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18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은 국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접종 의사에 따라 별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자사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접종을 자체 실시하고 있다. 이는 화이자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앞서 화이자 사는 미국 내 임직원에게는 자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 있다.질병관리청 등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 주도로 내국인에게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상황이지만 한국화이자 측은 국가 차원으로 도입되는 물량과는 별도...

2021.08.18 16:58

시민들이 화장품 ‘제조원 표기 삭제 반대’ SNS캠페인을 하는 이유

화장품 제조원 표기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제조원 표기 삭제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개정안 통과 심사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개정안 전면 검토를 촉구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14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제조원 표기 논란은 대한화장품협회가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조원을 빼고 제조판매원만 표기하는 개정안을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화장품 업계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그간 발의된 법안들은 자동폐기 됐다.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제품 용기에 책임판매업자(화장품 브랜드)와 화장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자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화장품 업체들은 제조원 표기로 ‘K뷰티’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조원 노출로 해외 경쟁 업체들이 직접 제조사와 계약해 저가·유사 제품을 만들어 국내 수출이 타격을 받고, 중소 화장품업체가 자리를 뺏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외 업체들은 유사품을 만들어 유통시켜왔...

2021.07.14 16:18

녹색성장은 있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없는 기후위기대응법?

유럽연합(EU)은 지난 28일(현지시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한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공식 승인했다. 법에는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탄소중립’이 단순한 선언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다. 국내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9일 현재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위기대응 법안은 모두 7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이소영·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임이자 의원, 정의당 강은미·심상정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모든 법안의 목적은 기후위기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이지만,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이들 7개 법안을 검토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정부안으로 제시했다. 기후위기대응법은 향후 우리나라의...

2021.06.29 16:40

가리왕산에 ‘곤돌라 존치’하면서 복원이라고?

‘…멸종위기에 처해 있던 한계령풀, 금강제비꽃, 도깨비부채 등 희귀자생식물 복원, 천연 활엽수와 산나물, 산약초, 야생화가 만발하는 천상의 화원으로 산림유전자원을 보전·증식’. 산림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가리왕산에 대한 설명이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에 위치한 가리왕산은 2008년 ‘희귀식물 자생지’임을 인정받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산림청은 지난 11일 이 가리왕산에 2024년까지 곤돌라(소형 케이블카)를 한시 운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특별히 보호·관리하기로 한 구역에 곤돌라 운행이 어떻게 허가됐을까. ■ 단 며칠 간의 올림픽을 위해 깎인 산 시작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었다. 정부는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지만 국내에는 동계 올림픽 주요 종목인 활강 스키를 할 만한 경기장이 없었다. 그러자 강원도는 가리왕산 중봉에 3㎞가 넘는 스키 슬로프를 4개 설치하겠다고 했다. 환경 파...

2021.06.14 16:51

성주 사드기지 인근서 계속된 충돌, 왜?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로 향하는 육로를 확보하려는 국방부와 경찰, 이를 막으려는 사드 배치 반대 활동가·주민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사드 배치 반대 단체는 경찰의 물리적 진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지적하면서도, 사드 기지에서의 공사 등 활동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방부·경찰과 사드 배치 반대 단체·주민 간의 갈등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27일에도 물자 반입…5월에만 5번째국방부는 27일 성주 사드 기지에 또 다시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물자 등을 들여보낼 예정이다. 사드 기지 내 물자 반입은 이달 들어서만 5번째다. 이틀 전인 지난 25일에도 식자재 등을 실은 차량 30여대가 기지 안으로 들어갔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27일에는 경찰 1100여명이 국방부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드 기지 인근에 배치됐다.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이날 오전 5시49분 현재 경찰이 (...

2021.05.27 06:43

중앙·이대부고도 이겼지만…‘시한부’ 자사고의 운명은?

올해 스승의 날 교탁에는 카네이션 대신 소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이들 학교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항의하는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8월, 서울시내 8개 자사고를 평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학교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법원은 학교 측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중앙·이대부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배재·세화고와 숭문·신일고 모두 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하지만 이들 학교의 운명은 ‘시한부’에 가깝습니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 모든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화여고 졸업생 임지원씨는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모교에 대한 임씨의 기억은 좋은 편입니다. 임씨는 “학생들의 ...

2021.05.14 15:51

벌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할까...이재명 지사가 재점화한 '일수벌금제'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25일,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일수벌금제’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벌금은 범죄를 저지른 책임을 물어 일정 금액의 돈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현재는 판사가 범죄자의 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총액’만 정해 벌금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같은 액수의 벌금이라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처벌 효과는 다릅니다. 총액벌금제는 그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선고하기 때문에 형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곤 합니다. 몇백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들어가 노역을 하는 저소득층 시민도 있습니다.일수벌금제는 총액벌금제와 달리 범죄자의 ‘하루 수입’에 연동해 벌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1단계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 일수(日數)를 정하고, 2단계에서 행위자의 경제력을 고려해 하루당 얼...

2021.05.06 18:59

‘전국 최초’ 딱지 붙은 대구의 IB교육 한국어 과정, 공교육을 살릴 구세주일까

대구에서는 지난 1일 떠들썩한 행사 하나가 열렸다. 이날 대구교육청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와 부설중학교가 ‘IB 월드스쿨’로 공식 인증을 받은 것을 기념해 현판식 등 행사를 열었다.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전경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장, 박종석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장, 그리고 경대사대부초·중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이 이날 현장에 모습을 비췄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면 수업이 제한되는 시기였지만, 이들 학교에서는 많은 사람이 몰린 가운데 시범수업까지 진행됐다. 언론도 집중 조명했다.토론 위주의 수업으로 학생의 사고력 등을 길러준다는 IB 프로그램은 학부모 등의 신뢰를 잃은 한국 공교육을 살릴 구세주일까. 대구교육청 등의 도움을 받아 이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연착륙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살펴보았다.■“IB(국제 바칼로레아)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와 달라”IB는 ‘International’과 바칼로레아의 영어식 표현인 ‘Baccalaurea...

2021.02.13 17:04

“헬스장? 재활센터? 체력단련장?”···‘장애인 재활 특수체육시설’의 정체는?

새해 첫날 대구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던 50대가 숨진 이후 헬스장을 비롯, 필라테스 등 유사 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영업 제한이 차별적으로 이뤄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5일 “실내체육시설은 밀폐된 곳에서 비말(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방역적 특성이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밝혔다. 또 태권도·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에서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한 데 대해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정부는 이번 논란의 불을 당긴 셈이 된, 대구에서 체육시설 종사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헬스장’이 아닌 ‘재활 목적의 특수 체육시설’에서 일했다고 설명하면서 혼선을 줬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해당 시설은 일반 헬스장이 아니라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 체육시설이었고 집합금지 대상 또한 아니었다”고 ...

2021.01.06 13:06

문 대통령은 통제하자고 했던...'특별히 불평등한' 특별사면의 역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사면’ 카드를 꺼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건의하겠다”는 이 대표 말에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한 권한은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는 헌법 제79조입니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이 결정하면 시행됩니다.한국에서 사면의 역사는 늘 논란과 함께했습니다.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정치인과 재벌에 대한 특혜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마음대로 풀어줄 것이면 왜 법을 지켜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형평성과 자의적인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국회에 낸 개헌안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사면론에 반발이 이어지자...

2021.01.04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