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어느날 내가 즐겨찾던 산과 공원이 사라진다면…

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시행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한 마디로 국가가 개인소유의 땅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공원부지로 묶어버리고 20년 이상 방치하고 있었다면 공원부지 지정을 해제하고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아니, 애초에 왜 개인재산인 땅을 왜 국가가 마음대로 공원부지로 묶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땅은 일방적으로 ‘내 땅’이라고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땅에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짓고, 마음대로 부술 수 있다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망가질 우려도 있습니다. 학교 앞에 유흥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던가, 건물의 고도제한을 두는 경우 등도 개인 사유지에 제한을 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

2020.06.29 16:41

성동구 주민들은 왜 GTX-C 정차역 지정에 반발할까

지난 19일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주민 1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결정됐는데 성동구만 유일하게 정차역이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에서부터 서울 도심을 지나 수원까지 연결되는 광역급행철도 노선입니다. 정차역은 ‘덕정역-의정부역-창동역-광운대역-청량리역-삼성역-양재역-과천역-금정역-수원역’으로 총 10개 역에서 정차합니다. GTX는 수도권 이동시간 단축에 목적이 있습니다. 노선이 개통되면 수원에서 삼성동까지 기존 78분에서 22분으로 단축됩니다. 의정부에서 삼성동까지의 이동시간은 74분에서 16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덕정에서 삼성까지의 거리 역시 기존 80분에서 23분으로 단축됩니다. 국토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GTX-A·B·C 구간이 완공되는 2026년에는 하루 평균 3만5000여 명의 시민이 해당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로 들어오는 승용차 통행량도 하루 ...

2020.06.23 16:17

이 중 몇 권이나 읽었나요?···'까치' 박종만 창립자가 남긴 지식과 교양의 보고

43년 동안 책을 펴내온 출판사 까치글방의 창립자 박종만 대표가 지난 14일 별세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까치글방 박종만 창립자 별세…인문·과학 명저 한국에 소개)많은 독자와 출판계 인사들이 국내에 주옥같은 책을 소개해 온 고인에 대한 추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인은 <풍속의 역사> <과학혁명의 구조> <거의 모든 것의 역사> 등 세계적 고전과 현대 석학들의 저서들을 국내에 소개했습니다. 번역이 까다롭고, 수고를 들여 출판해도 많이 읽히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서적도 ‘꼭 필요한 책’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출판했습니다. 까치글방이 펴낸 책들의 목록을 보면 거대한 지성의 보고를 보는 것 같습니다. 커다란 명조체 혹은 고딕체로 커다랗게 쓴 제목과 저자의 이름 등 다소 투박하지만 ‘정직한’ 책의 디자인도 43년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까치글방이 그동안 펴낸 대표작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표지...

2020.06.22 18:40

폭파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는 어떤 곳···판문점 선언 '첫 사업'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지 사흘만이다. 북한이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어떤 의미를 지닌 장소일까.개성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정상의 합의로 만들어졌다. 상시적으로 교류·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북 쌍방의 당국자가 상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소는 ‘개성공단 내’로 합의했다. 이어 약 5개월이 지난 2018년 9월 공동연락사무소가 세워지고 개소식이 열렸다.개성 공동연락사무소는 판문점 선언 이행 첫 사업이었다는 ‘상징성’도 있다. 판문점 선언 이후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은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첫번째 사업으로 하자는 데 가장 먼저 합의를 이뤘다.남한이 상시적인 대화·교류를 할 수 있는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희망 해 온지는 오래됐다....

2020.06.16 17:50

박원순 시장은 왜 룸살롱 집합금지명령을 풀어줬을까

지난 15일 서울시는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했습니다. 단, 이태원 클럽과 같은 ‘무도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서울시의 발표가 보도를 통해 전해지자 시민들은 “서울시가 제정신이냐!” “서울시가 유흥업주들의 로비에 넘어간 것 아니냐!”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시가 그 같은 반응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선 후보) 지지율 반등 소식이 들리지 않는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만 더 떨어트린 것 아니냐는 ‘웃픈’ 소리도 들렸습니다.당장 경기도와 비교해 봐도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7일 유흥주점 집합금지명령을 이달 21일까지 2주 추가연장했습니다. 서울시와 비교해봐도 유흥시설 영업을 더 철저히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서울시와 경기도는 한 클러스터(구역)로 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일한 정책을 펴도 코로나19가 잡힐까, 말까인데 경기도는 유흥시설 봉...

2020.06.16 15:22

'위안부'는 소문과 괴담이던 시절...그들도 정신대라 불렸다

“정신대와 위안부가 다르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부끄럽습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의 지난 25일 기자회견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선 이러한 내용의 글이 잇달아 공유됐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의 전신)라는 단체명의 ‘정신대’는 “공장에 갔다온 할머니”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짚고 “‘위안부’(피해자)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포털사이트엔 ‘정신대 위안부’ 혹은 ‘정신대 위안부 차이’ 등이 자동완성 검색어로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정신대와 ‘위안부’를 혼동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여성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집중해 온 시민단체의 이름은 왜 정대협(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이었을까요. 왜 그동안 상당수 시민들이 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를 하나...

2020.05.28 18:08

코로나가 쏘아올린 '대학 등록금 반환 소송'···험난한 길

“초·중·고 12년을 공부해 대학에 왔는데, 온라인 수업만 하다 보니 등록금과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올해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입학한 ㄱ씨(19)는 대학생이 됐다는 실감이 나질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입학식은 취소됐고 동기들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다.이달 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안정세에 접어들며 ㄱ씨는 대학 캠퍼스를 거닐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캠퍼스 생활이 어렵게 됐다.올 상반기 대학생들의 캠퍼스 수업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국공립 및 사립 4년제 대학 10곳 중 8곳은 1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28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1학기를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은 전체 193개교 중 80개교(41.5%),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온라인 수업 진행은 85개교(44.0%)로 나타났다.앞서 ...

2020.05.28 11:38

법원이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 개발 막은 이유는?

‘땅 주인 등이 주장하는 규모만큼 저수지를 메우면, 주변 농지에 충분히 물을 댈 수 있겠나.’법원이 전국 최대 규모의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망월지 땅 소유주 등이 이 곳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8년여 만에 제기한 2번째 행정소송에서 관할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법원은 2010년 있었던 유사한 소송에서도 구청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바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27일 망월지 수리계가 대구 수성구청(구청장 김대권)을 상대로 낸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일부 폐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망월지에 대한 개발 행위는 불가능하게 됐다.재판부는 “과거 소송(원고 패소)에서 이익을 얻고 있던 농경지 면적이 2.4㏊인데, 이후 주변 농경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됐다”면서 “다만 현재에도 망월지로부터 농업용수 등을 공급받는 농경지 등의 면적이 1.9㏊ 상당으로 (그 면적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원고...

2020.05.27 21:04

12년 만에 다시 등장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숍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음료 가격에 보증금을 더해서 낸 뒤,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다. 2002년부터 시행되다 2008년 폐지된 이 제도를 2022년부터 다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한번 시행됐다 폐지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왜 12년이 지난 지금 다시 등장한 것일까. 일회용컵 보증금의 적정 금액은 얼마이고, 또 미반환된 컵의 보증금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일까. 경향신문은 21일 환경부와 환경단체 전문가들에게 2022년부터 시행되는 새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물었다. 그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매기면 어떤 효과가 있나.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자원순환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재질이 다양한 일회용컵은 분리 배출되지 않으면 폐기물장에서 선별이 어려워 ...

2020.05.21 17:45

어느 유럽국가가 여행 제한 풀고 있나?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진정세에 접어들자 국경 봉쇄를 조금씩 풀고 있다. 여행 금지가 차츰 완화되고, 식당이나 가게들도 문을 열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 외교장관들은 18일(현지시간)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산업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관광업은 EU 역내 고용의 11.7%, 총생산(GDP)의 10.3%를 차지한다.EU는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협정 가입국 국민들의 여행 제한을 푸는 것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국경을 개방할 방침이다. 솅겐협정에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26개국이 가입해 있다. 유럽이 역외 국가들에게까지 여행 제한을 풀더라도, 한국인의 해외 여행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에 다녀온 모든 내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이 18일 웹사이트에 올린 유럽국들의 여행 제한 완화 상황을 정리해본다.■영국...

2020.05.19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