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그린뉴딜이 무엇이길래

최근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그린뉴딜’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린뉴딜 정책이 과연 무엇인지, 과거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녹색성장’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명확히 감이 오지 않는다. 경향신문은 18일 ‘그린뉴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들의 자문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그린뉴딜이 기존의 환경 정책과 어떻게 다른가.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뜻한다. 탄소중심의 산업구조를 전환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되, 그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산업분야와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도 강조한다. 즉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뜻한다. 그린뉴딜이란 용어 자체가 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규...

2020.05.18 20:31

포스트잇으로 돌아본 '강남역 살인사건' 4주기…여전한 외침 “여성이 안전한 세상을 원한다”

이서윤씨(가명·25)는 4년 전 5월19일 강남역 10번 출구를 찾았다. 절망스러웠다. 이틀 전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강남역, 익숙한 곳에서 비슷한 또래인 20대 여성이 살해당했단 사실을 알게 됐다. 가해자는 오가는 남성 6명을 보낸 뒤 범행을 저질렀는데 다수 언론에선 이를 ‘묻지마 살인’이라고 했다. 서윤씨는 학교 수업을 마친 뒤 홀로 강남역으로 향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 속에서 서윤씨는 포스트잇을 붙였다. “여자라서 죽었다.”서윤씨의 외침은 그날 포스트잇에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4년 동안 낙태죄 폐지 운동, 혜화역 시위에 참여하며 관련된 메모와 스티커를 붙였다. 2020년 현재는 비혼 여성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비혼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스티커를 붙이기도 한다. 강남역의 포스트잇을 시작으로 서윤씨는 여성이 더 안전하고, 더 자유로운 사회로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우연히 살아남았다” “여성이 조심하지 않아도 괜찮은 세상을 원한다“ ...

2020.05.15 15:07

베네수엘라 '용병 침투작전', 미국 배후설 정말일까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용병을 보냈다고 베네수엘라가 주장하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발단은 지난 3일(현지시간) 수도 카라카스 주변에 있는 라과이라는 곳의 바닷가에서 무장괴한들을 사살했다고 베네수엘라 정부가 밝힌 겁니다. 정부는 국영방송을 통해 “쾌속정을 타고 혁명정부 지도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용병들이 침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 8명이 사살됐고, 당시 체포된 미국인 2명을 비롯해 37명이 검거됐습니다.베네수엘라 “해안 침입 용병들 사살”…배후는 미국?베네수엘라의 현 대통령은 우고 차베스의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2018년 대선에서 재선됐는데,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임시대통령이라 우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이도를 공식적으로 지지했고 세계 각국에도 ‘줄서기’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가 여전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마두로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용병들이 등장했다고 베네수엘라 정부가 주...

2020.05.11 11:15

공수처 7월 출범 목표 맞춰…수사권 시행안 마련 ‘고삐’

검찰 직접 수사권 범위 담긴‘대통령령’ 법안 논의 단계 검경 관계는 ‘지휘 → 협력’ 영장심의위원회 구성도 박차정부가 검찰개혁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법안들의 하위 법령 제·개정 작업을 이르면 7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검찰개혁의 다른 한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7월 중 출범시킨 뒤,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수사권 조정안도 시행해 검찰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수사권 조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가운데 핵심 쟁점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설정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으로 규정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며 구체적인 분류는 하위 법령에 명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주도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

2020.05.07 16:48

‘누가 이 사람을 국회 지붕까지 올라가게 했나?’···국회가 ‘모르는 척’ 하는 형제복지원 사건

‘누가 이 사람을 국회 지붕까지 올라가게 했나….’한 50대 남성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출입문 지붕에 올라갔다.“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라고요.” 수척한 얼굴의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할 말이 많다고 했다. 남성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본회의가 마지막에 열릴 것 같아요. 그것만 끝나면 내려갈게요”라고 했다.그를 본 국회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당황해하면서도 말을 잇지 못했다. 직원들도 그의 얼굴을 익히 알고 있는 터다. 900일 넘게 국회 정문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그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씨(51)다. 그가 5일 오후 3시쯤부터 고공농성에 나선 이유는 국회가 ‘과거사법 개정안’을 이번에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형제복지원 사건이란?형제복지원 사건은 ‘한국판 홀로코스트’ 등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으로 불린다. 1975년부터 87년까지 12년간 ‘부랑아를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부산 사상구 주례동 형제복지원에서 누적 인원...

2020.05.06 11:26

장애인 재난 대피, 한국사회는 얼마나 준비돼 있나

고성 산불 때 KBS 등 즉시 수어 제공…인권위 진정 후 변화시각·지체장애 등 유형별로 구체적 대피·안내 매뉴얼 필요지난 1일 오후 8시4분쯤 강원 고성군 한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번졌다. 재난 주관 방송사 KBS는 뉴스 특보를 시작하자마자 수어 통역을 제공했다. MBC와 SBS는 자정을 넘긴 후, YTN은 다음날 오전 1시부터 수어 통역을 시작했다. 지난해 4월 고성·속초 산불 직후 장애인 단체들이 “재난 방송에 수어 통역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건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후 나타난 변화다.이번 산불로 사상자는 없었지만 장애인 재난 대피에 있어 여전히 과제를 남겼다.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2일 논평을 내고 “수어 통역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장애인에게 발송되는 재난 문자에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이미지 등의 변환 과정이 없었다”고 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2020.05.04 16:30

n번방 엄벌 여론과 상반된 법원…양형위는 ‘징역 13년’ 검토한다는데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에 이어 “#누구를_위한_1년인가”라는 트위터 해시태그가 나왔다.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켈리’(활동명)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되면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때, 법원은 어떤 분위기일까.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 때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논의한 자료를 최근 홈페이지에 올렸다. 자료엔 기존의 법원 판결 분석과 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양형위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담겨있다. 판사 대상 설문조사는 조사 기간이 지난달 4일부터 13일까지로 n번방 사건이 불거지기 전이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일선 판사들은 상당히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전문위원들은 일반적으로 가중했을 때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징역 13년까지 선고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기존 판결 데이터 부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선고할 수 있다고 법에...

2020.04.27 11:55

대표작이 트라우마가 되기까지···'아동문학의 노벨상' 백희나의 영광과 상처

<구름빵> <달 샤베트> <이상한 엄마> <알사탕>으로 유명한 그림책 작가 백희나는 지난 1일 ‘그림책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했습니다. 작가로서 크나큰 영예를 안았지만, 그의 데뷔작이자 대표작 <구름빵>의 저작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작가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슬퍼 보입니다. <구름빵> 논란엔 신인에게 지금도 요구되는 저작권 양도 계약 관행,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책 작가의 위상 등의 현실이 반영돼 있습니다. 2004년 처음 출간된 <구름빵>에서 2020년 백희나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수상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어떤 성취는 가장 고통스러운 좌절이 된다. 성취의 정당한 대가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 성취가 클수록 고통은 커진다. 그림책 작가 백희나의 경우가 그렇다.백희나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

2020.04.17 17:00

참사 6년… 21대 국회가 풀어야 할 세월호 참사 ‘5대과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6년째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다시는 세월호같은 참사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생각만으로 ‘이제 그만 잊으라’는 비수같은 말들을 견디며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달 30일 차기 국회에 요구한 ‘약속운동 5대과제’를 통해 세월호 6주기 상황을 돌아봤다.■봉인된 ‘세월호 7시간’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2017년 5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을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국가기록원에 ‘봉인’했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대통령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최장 30년간 비공개된다.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수 없다면 문건의 ‘목록’만이라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

2020.04.16 19:08

n번방과 테러에도 '철통보안'···텔레그램 열 방법은

“철통보안 걱정마세요! 최대한의 보안이 필요하다면 텔레그램의 비밀대화 기능을 이용해 보세요.”텔레그램 사이트의 공식 홍보 문구입니다. 창시자인 두로프 형제가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텔레그램은 그만큼 ‘사생활 보호’와 ‘보안성’을 자신있게 내세웁니다. 비밀 대화를 이용하면 메시지가 암호화됩니다. 대화 참여자만 대화를 볼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마저도 삭제됩니다.한국에서 텔레그램이 각광받기 시작한 건 2014년입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국무회의에서 발언하자 검찰이 바로 ‘사이버 허위 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사찰 당할까 우려한 이용자들은 카카오톡을 대체할 메신저로 텔레그램을 찾았습니다. 텔레그램은 각 정부의 수사 협조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4년 한국에서 ‘텔레그램 사이버 망명’이 대규모로 일어났습니다. 2019년 홍콩민주화...

2020.04.14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