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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뉴스]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진 시험들 총정리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진 시험들 총정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입니다. 정부는 지역사회의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각급 학교는 개학을 연기했고 비대면 수업 등의 제한된 형태로 조심스럽게 학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많은 시험들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형태로 오랜 시간 함께 있어야 하는 시험의 특성상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그 하루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수험생들에게는 적잖이 힘이 빠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시험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국가기술자격 정기 검정인 제1회 기능사 실기시험과 제67회 기능장 필기시험이 예정대로 치러졌는데요, 수험생들이 1m 이상 떨어지게 하는 등 나름의 방역 조치를 취한 상태로 시험은 끝까지 진행되었습니다.혼란스러워하는 수험생들도 있습니...

    2020.04.14 16:44

  • [정리뉴스] 헷갈리는 선거 기사, ‘번역’해 드립니다
    헷갈리는 선거 기사, ‘번역’해 드립니다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를 위해 선거 관련 기사를 ‘벼락치기’로 읽어 보려는데 어려운 용어가 많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21대 총선 관련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의 뜻과 사회적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경향신문 2020년 4월10일자 기사를 읽어봅시다. 관련기사 : [선택 4·15]총선 승패 가를 ‘121석’…주말까지 수도권에 막판 ‘화력 집중’잘 읽힌다면 더이상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읽어내려가는 데 ‘버퍼링’이 걸렸거나 2번 이상 읽었다면 한번쯤 이 글을 훑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NO~”. 국회의원 선거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선거 전략을 위해 잠시 쪼개져 있지만) 20대 국회 초반에는 거대 양당이 국회 의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을 뽑을 때 유권자는 자신이 제일 선호하는 후보보다...

    2020.04.14 15:19

  • [정리뉴스] ‘멱살’ 잡힌 민주주의?···선거유세 향한 폭력 언제 사라질까
    ‘멱살’ 잡힌 민주주의?···선거유세 향한 폭력 언제 사라질까

    지난 4월 13일 오전 7시 40분 수성구 두산동 두산오거리. 대구 수성을 지역구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무소속)가 유세 차량 위에 오른 채 출근길 유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차량에서 한 남성이 골프채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콜라를 갖고 내렸습니다. 홍 후보 차량 쪽으로 다가오던 남성은 허공을 향해 퍼팅을 하듯 골프채를 휘두르고 “여기가 어디라고 나왔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성 후보들의 포스터가 훼손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붙어있던 신지예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서울 서대문갑)의 선거벽보가 라이터 등에 의해 얼굴 부분이 훼손됐습니다. 13일 신 후보는 “여성 안전을 위협하겠다는 협박이자 페미니즘을 외치는 여성의 목소리를 탄압하는 혐오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8일 대구 북구. 한 60대 남성이 정의당 조명래 후보(대구 북구갑)의 유세현장에서 폭행을 휘두르며 외쳤습니다. “여기는 박근혜 동네야! 감히 여기서…”이 남성은 유세차량에 난입해 후...

    2020.04.14 15:18

  • 대법원이 제시한 아동 성착취영상물 양형기준 “너무 낮다” 비판한 판사들[정리뉴스]
    대법원이 제시한 아동 성착취영상물 양형기준 “너무 낮다” 비판한 판사들

    “만일 이대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면 피해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5일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소속 판사 13명이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건의문 중 일부입니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판사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판사들이 대법원의 양형기준 설정 작업을 두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판사들이 양형기준 설정 작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형기준이란 말 그대로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뜻합니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을 구체적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2020.03.29 18:12

  • [정리뉴스] 국회 청원 1호 ‘N번방 방지법’은 왜 졸속 논란에 휘말렸나
    국회 청원 1호 ‘N번방 방지법’은 왜 졸속 논란에 휘말렸나

    “Project ReSET은 텔레그램 내 디지털 성범죄의 해결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로서 청원내용이 매우 축소되어 소극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된 데 큰 유감을 표한다.”지난 9일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지원단체인 ‘프로젝트 리셋’이 낸 보도자료 일부다. 리셋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만들어진 1호 법안(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의 최초 청원인이 속해 있는 단체다. 법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리셋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법 개정”이라며 반발했다. 27개 여성단체로 이루어진 한국여성단체연합도 11일 “N번방 방지법은 졸속입법”이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청원에 서명한) 10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던 국회 청원 1호 법안은 왜 졸속 처리 논란에 휘말리게 된걸까.■졸속논란 왜나왔나청원인은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

    2020.03.19 19:43

  • [정리뉴스]기후위기 시대 \'멸종위기종\' 청소년들이 외친 목소리는?
    기후위기 시대 '멸종위기종' 청소년들이 외친 목소리는?

    ‘멸종위기종’이라는 말은 더 이상 동식물에게만 쓰이지 않습니다. ‘삼한사미(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극심하다는 뜻)’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제는 매일 미세먼지 수치를 체크하게 됩니다. 호주에는 5개월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들은 스스로 “멸종위기종”이라 부르는데요. 기후변화를 각성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앞장서는 이들도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멸종위기종’ 청소년들이 기후 대재앙을 방지해야 한다며 외치는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지난해 11월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 책상 8개가 놓였습니다. 책상에는 ‘석탄말고 우리 미래’라는 종이 팻말이 붙었습니다. 책상 뒤에 놓인 칠판에는 “우리에겐 남은 시간이 없어요! 기후대응 남은 시간 8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 학생은 ‘멸종위기종’이라 적힌 손팻말을 목에 걸었네요. 기후위기 문제를 걱정하는 청소년들이 모인 ‘청소년기후행동’이 벌인 시위 현장입니다. 학생들은 “해외 ...

    2020.01.26 18:41

  • 호주 산불로 다시 보는 IPCC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정리뉴스]
    호주 산불로 다시 보는 IPCC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호주 산불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호주 산불의 근본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고온건조한 호주의 여름(12월~2월)에 산불이 발생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는 커지고, 기간은 장기화됐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란 무엇인지, 지난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Summary for Policymakers)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실렸는지 다시 살펴봤다. ■ “기후변화, 토지 황폐화 악화…건조지 연평균 면적 1% 이상 증가”IPCC는 지난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0차 총회를 열고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의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요약본을 채택했다. 기상청은 지난해 12월 이 요약본의 한글 번역본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기후변화가 토지에 미...

    2020.01.13 17:56

  • [정리뉴스]\"이건 아마겟돈\"···\'기후 재앙\' 호주 산불, \'기후 자살\'은 아닐까
    "이건 아마겟돈"···'기후 재앙' 호주 산불, '기후 자살'은 아닐까

    사람들은 해변으로 달려갔다. 거센 불길이 마을을 덮쳤기 때문이다. 바다로 피신하라는 의미의 사이렌이 요란했고, 가스통들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휴대폰 크기만한 불덩어리가 불쑥 불쑥 떨어졌다. 한낮인데 사방은 검고 붉었다. 불길은 나중엔 해안가까지 ‘진격’했다. 일부는 배를 타야 했다. 열흘 전 호주 빅토리아주 말라쿠타 해안가 마을에선, 이처럼 4000여명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해안으로 달려가는 재난영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말라부타 주민들은 자신이 겪은 상황을 ‘아마겟돈’에 비유했다. 당시 가족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던 에이미 세비지는 BBC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얼마나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무서웠다”호주 대륙이 5개월째 불타고 있다. 그저 불길을 잡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 피난행렬, 붉은 하늘, 군함까지 동원한 구조, 농장과 집을 지키려다가 사망한 사람들…. 호주의 시민들은 지금 ‘기후재앙’에 직면했다...

    2020.01.10 18:06

  • [정리뉴스]영화 같은 탈출극…카를로스 곤은 어떻게 일본을 빠져나갔나
    영화 같은 탈출극…카를로스 곤은 어떻게 일본을 빠져나갔나

    카를로스 곤 전(前) 닛산 회장(65)의 영화 같은 ‘일본 대탈출극’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일본 수사 당국은 곤 전 회장이 혼자 자택을 빠져나와 오카사(大阪) 간사이(關西)국제공항에서 자가용비행기로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미군 특수부대 출신의 도움으로 음향장비 케이스에 숨어 출국 검사를 피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탈출에 앞서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를 만나기도 한 그는 “(영화는) 놀라운 결말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곤 전 회장은 오는 8일(현지시간) 레바논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탈출 경위와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호흡용 구멍 뚫린 음향장비 케이스에 숨어” “X선 검사 안 거쳐”5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곤 전 회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30분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혼자 도쿄 자택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감시카메라에 포착됐다. 귀가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고, ...

    2020.01.05 13:15

  • [정리뉴스]2020년, 당신도 알아야할 생활정보 10가지
    2020년, 당신도 알아야할 생활정보 10가지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따뜻한 새해 보내고 계신가요.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0년에도 우리 생활 속 크고 작은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생활정보를 10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각종 증명서 스마트폰 발급지난 12월 18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2020년 4월부터는 스마트폰 발급증명서 종류가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은행·보험사 등으로 확대됩니다. 추가 발급증명서 12종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 납세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확대할 예...

    2020.01.01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