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5월7일 언제까지 '폭력 집회'여야 하나요?

196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1991년 5월7일 언제까지 ‘폭력 집회’로 불려야 하나30년 전 경향신문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집시법’ 개정 논의를 다룬 기사가 실렸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1991년 5월7일 평화적인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집시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명지대 경제학과 1학년 강경대씨(당시 19세)의 죽음이 계기였습니다. 그 해 명지대는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올리고 학생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학생들은 총장실을 점거하고, 민주적 등록금 책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해 4월24일에는 방광철 당시 명지대 총학생회장이 상명여대(현 상명대) 연대 연설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연행됐는데요. 명지대생들은 서울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을 납치해 총학생회장과 맞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씨는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이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맞아 숨졌습니다.사건의...

2021.05.07 00:00

벌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할까...이재명 지사가 재점화한 '일수벌금제'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25일,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일수벌금제’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벌금은 범죄를 저지른 책임을 물어 일정 금액의 돈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현재는 판사가 범죄자의 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총액’만 정해 벌금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같은 액수의 벌금이라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처벌 효과는 다릅니다. 총액벌금제는 그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선고하기 때문에 형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곤 합니다. 몇백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들어가 노역을 하는 저소득층 시민도 있습니다.일수벌금제는 총액벌금제와 달리 범죄자의 ‘하루 수입’에 연동해 벌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1단계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 일수(日數)를 정하고, 2단계에서 행위자의 경제력을 고려해 하루당 얼...

2021.05.06 18:59

5월6일 그들이 미루고 또 미루는 ‘그 법’들

196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1981년 5월6일 ‘공직자 윤리법안’ 다음 회기로 처리 미뤄져최근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 업무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추상적인 단어로 인한 남용 우려, 직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이해충돌방지법은 원래 2013년 부정청탁방지법에 포함돼 있던 법안입니다. 하지만 위 이유로 법안에서 빠진 뒤 지난 8년간 ‘이해충돌에 대한 세밀한 정의가 필요하다’거나, ‘여당·야당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유로 계속 회기를 넘겨왔습니다.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법안은 늘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선배 격으로 볼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처리도 비슷한 이유로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1981년 5월6일 정부와 민정당은 제...

2021.05.06 00:00

5월5일 왜 자꾸 미루시나요, ‘어린이’ 위한 예산을

196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1971년 5월5일 ‘무관심에 눌린 아동사업’최근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아동복지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가의 인력 확충은 물론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산발한 아동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모두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예방 예산 대부분이 ‘기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현재 법무부의 범죄자피해보호기금,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이 아동학대 예방 재원의 90%에 달합니다. 벌금이 많이 걷히고, 복권이 많이 팔려야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50년 전에도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동 관련 업무는 후순위였나 봅니다. 1971년 5월5일, 경향신문은 아동보호사업에 배정된 국고보조비가 지급되고 있...

2021.05.05 00:00

‘집게손 모양’은 다 남성 혐오?…누구를 위한 논쟁인가

책 한 권의 두께를 손가락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집게 모양을 만들 겁니다.최근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런 모양이 담긴 특정 웹 홍보물을 ‘남성 혐오’라 부르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기업, 공공기관은 줄지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손가락 모양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물건을 집는 흔한 모양입니다. 과도하게 상징을 끼워 맞췄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와중에 일부 정치인은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혐오 논쟁’으로 젠더 의제에 부정적 프레임이 씌여질 수 있으며, 현실의 차별과 폭력은 그 사이 잊혀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계는 젠더 갈등 프레임을 재생산하는 것이 20·30대 남성의 삶에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들불처럼 번지는 ‘남성 혐오’ 논란지난 3일 편의점 GS25가 캠핑 관련 이벤트 포스터와 관련해 사과문을 냈습니다. 포스터 속 집게손 ...

2021.05.04 17:57

5월4일 ‘캠퍼스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

196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1991년 5월4일 ‘대학생 또 분신 절명’경향신문은 1991년 5월4일 이어지는 분신투쟁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4월29일부터 5월3일까지 불과 5일 남짓한 기간 동안 총 3명의 대학생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고 캠퍼스에서 투신 자살이라는 방식의 투쟁을 택했습니다.1991년 5월은 훗날 ‘분신정국’이라고도 불립니다. 전두환에 이어 ‘보통사람’을 표방하며 대통령에 오른 노태우 대통령은 3당 합당 등을 통해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고, 시민사회계와 대학가에서 불던 통일 논의 등을 공권력을 통해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5공 청산은 커녕 당시 ‘수서비리’라는 대규모 부동산 비리가 터지고 생활 물가가 치솟는 등 보통사람이 더 살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1991년이 ‘분신정국’이라고 불리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그해 4월26일 강경대 열사의 사망...

2021.05.04 00:46

5월3일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사망

196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9·11 테러 배후’ 오사마 빈 라덴 사망 10년2001년 9월11일, 테러리스트 일당에 납치된 비행기가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으로 돌진했습니다. 110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면서 3000여명이 사망했고, 6000여명이 부상했습니다. 뉴욕의 심장 맨해튼을 직접 공격했다는 점에서 9·11테러의 충격은 컸습니다. 조지 W 부시 미국 당시 대통령은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테러 배후로 지목된 이슬람 단체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찾겠다며 아프가니스탄에 지상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미국의 최장기 전쟁으로 기록될 아프간 전쟁의 시작입니다.10년 전 오늘(2011년 5월3일) 경향신문에는 <미, 빈 라덴 사살…바다에 수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9·11 테러로부터 10년이 지난 2011년 5월2...

2021.05.03 00:15

5월 1일 교통사고 사망자 20년 동안 3분의 1로

196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2001년 5월1일 ‘올 교통사고 31%나 줄었다’20년 전인 2001년 경향신문에는 ‘올 교통사고 31%나 줄었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해 4월25일 현재 집계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당시 기사를 아래에 옮겨보겠습니다.올 들어 교통사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교통사고를 잠정 집계한 결과 사망자가 모두 236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3230명)에 비해 26.9% 줄었다고 30일 발표했다. 사고 발생 건수도 지난해 이 기간의 9만303건에서 올해 6만2644건으로 30.6% 줄었다.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의 감소율은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이제까지 연간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97∼1998년으로 사고가 2.7%, 사...

2021.05.01 00:00

4월30일 '아, 90년대' 호황기…소비재 판매 급증

196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1991년 4월30일 86년 이후 매년 30% 상승선…내구성 소비재 판매 급증1980년대 일본의 코카콜라 광고가 한동안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 사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작 본인이 태어나기도 전이거나 태어났더라도 갓난아기일 무렵 TV에서 방영되던 음료수 광고에 왜 MZ세대는 열광했을까요? 그 광고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화사하게 웃는 회사원, 엄마 손을 붙잡고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 친구들과 활짝 웃는 교복입은 학생들-이 마치 행복이란 두글자를 영상으로 빚어놓은 듯한 장면들이었기 때문입니다.한창 개발에 속도를 올려가던 한국에도 호황기가 물론 있었습니다. 1988년 올림픽을 앞둔 1980년대 중반에서 1997년 IMF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를 통상 ‘호황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2021.04.30 00:00

4월29일 "내 나이가 어때서?" 여전히 일하고 싶은데…

196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1991년 4월29일 노인취업, 가족 몰이해도 ‘벽’‘100세 시대’라는 말, 더 이상 호들갑이 아닙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난데다가 고령화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죠.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한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지난해 15.7%입니다. 20년 뒤엔 이 비중이 33.4%까지 늘어나 인구 세 명 중 한 명이 노인이 된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노년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년 연장, 노인 일자리, 노인 복지 같은 제도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죠. 1991년 대한민국도 같은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30년 전 이날 경향신문은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이 부딪히는 벽을 조명했습니다.기사는 ‘노인 취업정보 은빚전화’라는 단체가 집계한 노인취업알선 실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2021.04.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