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북한 건달이 보위사 직파간첩으로 몰렸다 무죄받은 사연..."국정원 수사관, 3류 첩보소설 쓰지마라더니"

‘북한 보위사령부(보위사) 소속 공작원이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에 잠입한 뒤 적발돼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2014년 3월 서울중앙지검은 ‘보위사 직파간첩’ 홍강철씨(43)를 적발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탈북자 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그를 조사 하던 중 간첩 혐의를 밝혀냈다는 것이었다. 당시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이 국내에 암약하고 있다’는 의심으로 여론은 떠들썩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댓글 공작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던 국정원의 필요성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여론을 몰아갔다.하지만 불과 반년 만에 검찰의 발표는 뒤집어졌다.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보위사 직파 간첩’이라던 홍씨는 1심 판결 이후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남한의 사법부가 북한의 간첩에게 농락 당하고...

2016.02.28 10:19

2시 방향 약실에 왜 실탄 있었나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 미스터리·박 경위 권총 조작 증거 못 내놔·왕따·실수…범행동기도 설명 안돼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총기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검찰과 경찰은 한 의경을 향해 권총을 격발, 실탄을 발사한 경찰 간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정에서 피고인 측은 범행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살인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기관은 “사건 당일 의경들의 따돌림에 앙심을 품고 살인을 촉발했다”고 맞섰다. 양측의 ‘갑론을박’을 지켜본 법원은 결국 살인죄 대신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살인사건 가해자는 오랜 원한이나 금전관계 등 뚜렷한 범행동기를 가지는 데, 평소 두 사람의 친분관계에 비춰볼 때 이같은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판단이었다.① 의경들 왕따가 범행동기(?)박모 경위(55)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의경 ㄱ씨(사망 당...

2016.02.24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