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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과 민주당의 ‘허위조작감시단’
2025.01.18 07:00 장면 1. 2023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박완주 당시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와 오보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에 물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조작한 뉴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고의성을 누가 판단하냐. ‘긴급조치 9호’에는 유언비어 날조, 유포 등 내용이 있는데 판정은 누가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장면 2.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이 지난 6일부터 ‘민주파출소’를 만들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 소속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일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독자 여...
은퇴 후 일하면 연금 삭감?…“삭감제도 폐지해야” 찬반 논란
2024.10.21 16:37 은퇴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금액이 깎이는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시대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발생한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1만79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12만명을 넘어섰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이다.삭감된 연금액 규모도 2019년 1201억5300만원에서 지난해 2167억78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총삭감액은 1347억4300만원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었다.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
국민연금 개혁하면 받는 돈만 줄어든다? 전문가들도 팽팽한 설전
2024.09.13 16:34 국민연금 개혁안이 실행되면, 내가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들까.이달 초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기금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논의(44~45%)보다 낮은 42% 정도로만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을 꾀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개혁안을 두고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청년세대의 급여액이 실질적으로 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쪽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제도 개혁에 드는 불필요한 정치적 비용을 줄여주는 면이 있으니 지금 당장은 아니고 추후에 도입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13일 보건복지부 주도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브리핑 중 두 연금 전문가가 설전을 벌였다....
학교 화단서 양파·고구마 재배한 교장…전공노 “교육청이 봐주기 감사”
2024.07.11 14:56 2022년 부터 경작, 교직원들과 나눠 가져모종 심는 비용 일부 학교운영비에서 지출교육청 ‘경고’ 조치, “솜방망이 처분” 반발전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학교 내 화단에서 수년간 양파와 고구마, 옥수수 등을 재배해 오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교육청은 작물 재배가 ‘학생 교육’과 상관없는 행위로 판단하고 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봐주기 감사’ 라고 지적한다.전공노 전남교육청지부는 11일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감은 청렴과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공노는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장의 갑질과 비위 행위 등에 대해 전남교육청이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학교 교장은 학교 화단에서 각종 농작물을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은 2022년부터 교내 화단 240㎡를 텃밭처럼 사용해 왔다. 그는 화단에 양파와 고구마, 옥수수 등을 심었다.학교에서 재배된 농작물은 ‘생태교육’ 등 학생들...
‘보행자 울타리’는 왜 보행자를 보호하지 못했나
2024.07.03 17:00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 사상자들은 대부분 안전펜스 안쪽 인도에 있다가 피해를 당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펜스가 돌진한 차량에 파손돼 인도 위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사고를 본 시민들은 ‘울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작정 안전펜스만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말했다.3일 서울시와 서울 중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사고 현장에서 파손된 안전펜스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였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 ‘방호울타리’는 보행자용과 차량용으로 나뉜다. 차량용은 차량이 도로 밖이나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가장 낮은 등급일지라도 45도 방향에서 시속 45㎞로 충돌하는 무게 1.5t 차량을 막을 수 있다. 주로 경사가 심하거나, 철도에 가까운 곳, 교량·터널 전후 등에 설치한다.보행자용은 ‘무단횡단...
‘노란불’ 판결에 다시 불붙은 고·스톱 논쟁
2024.05.15 21:25 대법원이 지난 13일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주행한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일부 시민들로부터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대법원 논리를 따르자면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에 맞춰 정지하려다가 교차로 한복판에 멈춰 서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것이다. 반면 노란불은 속도를 낮추라는 뜻이지 속도를 높여 빨리 지나가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환기해준 판결이라며 당연하다는 반응도 나왔다.택시 운전 경력 10년인 김종현씨(51)는 15일 경향신문에 “일반적으로 도로에선 앞차를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갑자기 멈추면 추돌사고가 난다”며 “안전의무 위반이라고 보더라도 솔직히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30년 넘게 택시를 운행해 온 김모씨(69)는 “현실적으로 운전을 할 땐 차량 흐름을 고려 안 할 수 없다”면서도 “사실 서행하면 다 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호...
‘문신’은 하면 안된다?…전남 첫 ‘예방 교육’ 조례 제정
2024.04.03 15:32 도의회 “청소년 즉흥적으로 새겼다 후회 많아”교육청 “시대 안 맞고 학생 행복추구권 침해”전남도의회가 학생들에게 문신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청소년기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문신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례가 개인의 선택이자 취향인 문신에 대해 학생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전라남도교육청 문신 예방 교육 조례’가 본회를 통과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신 예방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조례는 교육감이 학생의 문신 방지와 문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은 매년 문신 예방 교육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학생 문신 실태조사를 하고 매년 1회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문신 예방 교육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이 조례는 전남도의...
‘500만원 고교 학비’ 하한 규정에…국외 추방 공포에 떠는 고교 1학년생
2024.03.24 16:20 전남의 한 사립대안고등학교 1학년인 A학생(16)은 ‘미등록외국인’이 될까 두렵다고 했다.그는 기숙사에서 눈을 뜨면 휴대전화부터 열어본다. 오는 31일로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 자격 비자(고교이하 유학 비자)’가 만료되는데, 그 전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다.몽골 출신인 A학생은 열 살이던 2018년 6월 한국 땅을 처음 밟았다. 한국 국적을 취득해 먼저 정착한 이모의 권유가 컸다. 부모님도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식이 크길 바랐다. 몽골에서는 1980년대 한국처럼 학생이 많아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을 받는 초등학교에 다녔다.2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A학생은 그동안 받은 상장들을 꺼내 보였다. 2023년 11월 열린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수여하는 중등부 동상을, 2022년 광주시교육감이 주는 ‘이중언어말하기대회’ 중등부 금상을 받았다.중학교 3학년 학생회장에 당선됐다는 ...
“팀장한테 이직준비 말하라고?”···직장인들 ‘시끌시끌’
2024.01.26 16:13 “지원하신 포지션에 최종 면접합격을 축하드리며, 경력직 채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필요합니다.”30대 여성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여름 한 중소기업의 경력직 채용에 지원했다. 인터뷰 합격 소식을 담은 메일엔 경력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라는 말과 함께, ‘스펙터’라는 대행업체를 통해 ‘레퍼런스 체크(평판 조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안내가 있었다.같은 날 A씨는 스펙터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인사권자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의 ‘레퍼리(평판을 작성해줄 이전 혹은 현재 회사 동료 및 상사)’에게 자신에 대한 평판을 직접 받아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A씨는 “(제가) 작성을 부탁한 사람 5명 중 4명이 불편하다고 했다”며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연락했는데 더욱 죄송했다”고 했다.가뜩이나 레퍼런스 체크가 좋은 경험도 아닌데··· 문항이 많고 최소 글자수가 있어서 부탁받는 이들이 사용하기 불편해 해요.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A씨“가뜩...
60세 이상까지 독감 무료 접종 확대…전국 첫 조례에 전남도는 ‘난색’
2023.10.31 15:41 전남도의회가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에 만 60∼64세 주민을 포함하는 조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했다. 현재 국가 무료 예방접종은 만 65세부터인데, 이를 6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전남도는 부정적 입장이다. 확대되는 무료 예방접종 비용은 도와 시·군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독감 고위험군인 만성 질환자가 많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가 비용을 지원하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60세 이상인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이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남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