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60세 이상까지 독감 무료 접종 확대…전국 첫 조례에 전남도는 ‘난색’

전남도의회가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에 만 60∼64세 주민을 포함하는 조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했다. 현재 국가 무료 예방접종은 만 65세부터인데, 이를 6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전남도는 부정적 입장이다. 확대되는 무료 예방접종 비용은 도와 시·군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독감 고위험군인 만성 질환자가 많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가 비용을 지원하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60세 이상인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이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남에서는 ...

2023.10.31 15:41

SNS로 신상 털고 사업장에 비난글 도배 ‘사적 보복’

숨진 대전 교사 민원 학부모 가게에 쓰레기·기물 파손도“관계없는 사람도 피해 우려 마녀사냥, 또 다른 범죄 불러”지난 11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 음식점 앞.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이 음식점 앞 바닥에는 유리병과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곳은 최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다.가게 인근을 지나던 학생들과 시민들은 마시던 음료 유리병을 가게를 향해 던지는가 하면 가게 앞에 놓인 의자를 부수기까지 했다. 어느 누구 하나 이를 제지하는 시민은 없었다. 가게 앞은 달걀이 던져지고 케첩이 뿌려져 엉망이었다. 가게 문에는 ‘죽음으로 되갚아라’라는 내용과 학부모를 향한 욕설 등이 적힌 쪽지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와 자녀들의 얼굴, 휴대전화번호, 운영 사업장 위치 등이 공유되면서 또 ...

2023.09.12 21:36

“평등하지 않은 세상 꿈꾸는 당신에게”···대놓고 내세운 아파트 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 광고에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는 문구가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고를 접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상류층의 우월의식을 자극하고 서민들에게는 박탈감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4일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오피스텔 주거복합단지 ‘더팰리스 73’ 누리집에 접속하면 이 같은 문구를 담은 광고가 올라와 있다. 광고는 1984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세계적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오피스텔 건축에 참여한다는 점을 내세운 후 “최상위 주거공간으로서 본질이나 계보를 새롭게 제시하게 될, 세기에 다시 없을 주거 명작이 될 것”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서리풀공원을 품고 사는 곳”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027년 9월 준공 예정인 이 주거복합단지에는 분양가가 100억원에서 400억원에 이르는 호화 오피스텔·아파트가 73가구 들어설 예정이다. 시행사인 더랜드는 3년 전 이 자리에 있던 ‘쉐라톤 팔래스...

2023.06.04 15:04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최근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원활한 교육활동이 힘들 정도라는 것이다. 이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 법안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반면 법에 예외 조항을 두면 아동에 대한 보호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생활지도라면 범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또 지자체나 경찰이 조사에 앞서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한다.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교육활동 보호 포럼’에서 “생활지도 중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전체 학생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면책권을 통해)...

2023.05.23 16:14

홍준표 고향에서 열리는 대구 고위직 공무원들의 ‘골프 대회’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공무원 골프대회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고위직을 중심으로 일부 공직자들만 참가하는 운동대회에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 시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나온다.2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청 골프 동호회인 ‘이븐클럽’은 다음달 7일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홍준표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의 한 골프장에서 열린다. 대구시 및 8개 구·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지금까지 168명(42개팀)이 출전 의사를 밝혔다.이 대회는 골프 동호회가 주최하고 대구시 골프협회가 진행을 돕는다. 골프대회에 나서는 공무원들은 별도의 참가비를 내지 않는다. 다만 그린피 19만5000원을 비롯해 카트비와 캐디피 등의 경비를 내야 한다. 1인당 25만2500원을 부담하는 셈이다.대구시 예산도 투입된다. 우승상금(250만원) 등 시상금 700만원과 골프협회 심판비용 약 500만원 등을 합해 1300만원...

2023.04.26 16:05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는 복지?

지난 10일 오전 7시30분 충남대 제2학생회관에는 학생들이 1000원에 제공되는 아침밥을 먹기 위해 길게 줄서 있었다. 이날 이른바 ‘천원 아침밥’을 먹은 학생은 320명이다.천원의 아침밥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은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이 대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남아도는 쌀 소비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침밥 한끼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은 학생과 정부가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한다.충남대는 2016년부터 천원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다. 하루 이용객은 평균 200~300여명이다.천원 아침밥을 바라보는 시각은 제각각이다. 학생들은 대체로 천원 아침밥을 반긴다. 영남권에서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한모씨(22)는 “요즘 물가가 비싸 식비를 줄이려고 아침밥을 굶는 친구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천원의 아침밥은 주변 친구들 반응이 좋다. 제도가 잘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

2023.04.19 06:00

남산 옆 건축물 최고 높이 20m…서울 시내 고도제한, 풀어도 될까?

‘주민의 산 vs 모두의 산’ ‘재산권 vs 조망권’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설정된 서울 시내 고도제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도심과 아파트 재건축 등 개발 규제 완화와 맞물려 최고 고도 역시 조정해야 한다는 자치구들 요구가 커지면서다. 주거환경개선 욕구와 사회·문화 자원 보존 가치가 맞서면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강북구와 중구에 따르면, 두 자치구는 최근 서울시에 최고고도지구 높이 완화를 제한하기 위한 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시민 조망권과 주민 주거정비 대안동시에 충족 가능한가고도제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남산과 관련해 중구는 30년 전 설정된 조망권을 현시점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의 불합리성을 없애고 현실적인 주거정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강북구 역시 북한산에 둘러싸인 지역의 주택 노후도가 커져 주거지 개발 욕구가 크다.김길성 중구청장은 지난 21일 토론회에서 “고도제한 맹점은 도시 ...

2023.03.23 15:22

의자 구매 후기에 ‘리얼돌’ 사진…제한 대상 아니라는 네이버 쇼핑

지난 11일 의자 구입을 위해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던 A씨는 한 업체의 상품 후기란을 보다 눈을 의심했다. 성인용품 ‘리얼돌’을 속옷 차림으로 의자에 앉힌 사진 3장이 ‘업체가 선정한 베스트 리뷰’ 댓글로 선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리얼돌의 하반신 등 신체 부위를 강조해 찍은 사진들이었다.댓글 작성자는 지난해 10월25일 사진과 함께 ‘아주 좋아용 우리 애기 의자임’이라는 글을 남겼다. 판매자는 이틀 뒤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B사 되겠다’는 답변을 남겼다.A씨는 댓글을 발견한 직후 네이버 쇼핑 측에 ‘음란·선정성’을 사유로 삭제를 요청했다. 신고란에는 “(리얼돌의) 수입 통관이 법적으로 허가된 점은 알지만 청소년이 볼 수도 있는 리뷰창에 저런 것이 베스트 리뷰로 선정돼 노출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썼다. A씨는 28일 통화에서 “댓글창은 청소년도 볼 수 있는 공간인데, 리얼돌에 속옷을 입혀놓고 한 사진엔 목에 재갈을 맨 리얼돌이 같이 노출돼 ...

2023.02.28 20:52

의자 리뷰에 ‘속옷차림의 리얼돌’ 사진이?

지난 11일 의자를 구입하려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던 A씨는 한 업체의 상품 후기란을 보다 눈을 의심했다. 성인용품 ‘리얼돌’을 속옷 차림으로 의자에 앉힌 사진 3장이 ‘업체가 선정한 베스트 리뷰’ 댓글로 선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리얼돌의 하반신 등 신체부위를 강조해 찍은 사진들이었다.댓글 작성자는 지난해 10월25일 사진과 함께 ‘아주 좋아용 우리 애기 의자임’이라는 글을 남겼다. 판매자는 이틀 뒤 ‘제품을 받으시고 만족을 느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B사 되겠다’는 답변을 남겼다.A씨는 댓글을 발견한 직후 네이버 쇼핑 측에 ‘음란/선정성’을 사유로 삭제를 요청했다. 신고란에는 “(리얼돌의) 수입통관이 법적으로 허가된 점은 알지만 청소년이 볼 수도 있는 리뷰창에 저런 것(사진)이 베스트 리뷰로 선정돼 노출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썼다. A씨는 28일 통화에서 “댓글창은 청소년도 볼 수 있는 공간인데, 리얼돌에 속옷을 입혀놓고 한 사진엔...

2023.02.28 11:13

'노동권 보장' 요구 청소·경비노동자 시위에 '수업권 침해' 형사고소한 대학생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학교에서 시위를 벌이는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이 학교 재학생이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을 두고 학교 측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가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에 성의있게 응하지 않다 보니 노동권 문제가 노동자와 학생의 대립 구도로 왜곡됐다는 것이다. 연세대 학생 A씨는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학교 비정규직 미화·경비·주차관리 노동자들이 구성원인 노조가 지난 3월부터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2시20분)마다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해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노조를 고소한 학생은 노조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동참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8명가량이 오픈채팅방에서 ‘연세대 불법 시위 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논의 중...

2022.05.24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