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노란불’ 판결에 다시 불붙은 고·스톱 논쟁

대법원이 지난 13일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주행한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일부 시민들로부터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대법원 논리를 따르자면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에 맞춰 정지하려다가 교차로 한복판에 멈춰 서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것이다. 반면 노란불은 속도를 낮추라는 뜻이지 속도를 높여 빨리 지나가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환기해준 판결이라며 당연하다는 반응도 나왔다.택시 운전 경력 10년인 김종현씨(51)는 15일 경향신문에 “일반적으로 도로에선 앞차를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갑자기 멈추면 추돌사고가 난다”며 “안전의무 위반이라고 보더라도 솔직히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30년 넘게 택시를 운행해 온 김모씨(69)는 “현실적으로 운전을 할 땐 차량 흐름을 고려 안 할 수 없다”면서도 “사실 서행하면 다 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호...

2024.05.15 21:25

‘문신’은 하면 안된다?…전남 첫 ‘예방 교육’ 조례 제정

도의회 “청소년 즉흥적으로 새겼다 후회 많아”교육청 “시대 안 맞고 학생 행복추구권 침해”전남도의회가 학생들에게 문신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청소년기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문신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례가 개인의 선택이자 취향인 문신에 대해 학생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전라남도교육청 문신 예방 교육 조례’가 본회를 통과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신 예방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조례는 교육감이 학생의 문신 방지와 문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은 매년 문신 예방 교육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학생 문신 실태조사를 하고 매년 1회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문신 예방 교육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이 조례는 전남도의...

2024.04.03 15:32

‘500만원 고교 학비’ 하한 규정에…국외 추방 공포에 떠는 고교 1학년생

전남의 한 사립대안고등학교 1학년인 A학생(16)은 ‘미등록외국인’이 될까 두렵다고 했다.그는 기숙사에서 눈을 뜨면 휴대전화부터 열어본다. 오는 31일로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 자격 비자(고교이하 유학 비자)’가 만료되는데, 그 전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다.몽골 출신인 A학생은 열 살이던 2018년 6월 한국 땅을 처음 밟았다. 한국 국적을 취득해 먼저 정착한 이모의 권유가 컸다. 부모님도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식이 크길 바랐다. 몽골에서는 1980년대 한국처럼 학생이 많아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을 받는 초등학교에 다녔다.2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A학생은 그동안 받은 상장들을 꺼내 보였다. 2023년 11월 열린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수여하는 중등부 동상을, 2022년 광주시교육감이 주는 ‘이중언어말하기대회’ 중등부 금상을 받았다.중학교 3학년 학생회장에 당선됐다는 ...

2024.03.24 16:20

“팀장한테 이직준비 말하라고?”···직장인들 ‘시끌시끌’

“지원하신 포지션에 최종 면접합격을 축하드리며, 경력직 채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필요합니다.”30대 여성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여름 한 중소기업의 경력직 채용에 지원했다. 인터뷰 합격 소식을 담은 메일엔 경력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라는 말과 함께, ‘스펙터’라는 대행업체를 통해 ‘레퍼런스 체크(평판 조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안내가 있었다.같은 날 A씨는 스펙터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인사권자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의 ‘레퍼리(평판을 작성해줄 이전 혹은 현재 회사 동료 및 상사)’에게 자신에 대한 평판을 직접 받아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A씨는 “(제가) 작성을 부탁한 사람 5명 중 4명이 불편하다고 했다”며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연락했는데 더욱 죄송했다”고 했다.가뜩이나 레퍼런스 체크가 좋은 경험도 아닌데··· 문항이 많고 최소 글자수가 있어서 부탁받는 이들이 사용하기 불편해 해요.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A씨“가뜩...

2024.01.26 16:13

60세 이상까지 독감 무료 접종 확대…전국 첫 조례에 전남도는 ‘난색’

전남도의회가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에 만 60∼64세 주민을 포함하는 조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했다. 현재 국가 무료 예방접종은 만 65세부터인데, 이를 6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전남도는 부정적 입장이다. 확대되는 무료 예방접종 비용은 도와 시·군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독감 고위험군인 만성 질환자가 많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가 비용을 지원하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60세 이상인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이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남에서는 ...

2023.10.31 15:41

SNS로 신상 털고 사업장에 비난글 도배 ‘사적 보복’

숨진 대전 교사 민원 학부모 가게에 쓰레기·기물 파손도“관계없는 사람도 피해 우려 마녀사냥, 또 다른 범죄 불러”지난 11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 음식점 앞.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이 음식점 앞 바닥에는 유리병과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곳은 최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다.가게 인근을 지나던 학생들과 시민들은 마시던 음료 유리병을 가게를 향해 던지는가 하면 가게 앞에 놓인 의자를 부수기까지 했다. 어느 누구 하나 이를 제지하는 시민은 없었다. 가게 앞은 달걀이 던져지고 케첩이 뿌려져 엉망이었다. 가게 문에는 ‘죽음으로 되갚아라’라는 내용과 학부모를 향한 욕설 등이 적힌 쪽지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와 자녀들의 얼굴, 휴대전화번호, 운영 사업장 위치 등이 공유되면서 또 ...

2023.09.12 21:36

“평등하지 않은 세상 꿈꾸는 당신에게”···대놓고 내세운 아파트 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 광고에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는 문구가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고를 접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상류층의 우월의식을 자극하고 서민들에게는 박탈감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4일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오피스텔 주거복합단지 ‘더팰리스 73’ 누리집에 접속하면 이 같은 문구를 담은 광고가 올라와 있다. 광고는 1984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세계적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오피스텔 건축에 참여한다는 점을 내세운 후 “최상위 주거공간으로서 본질이나 계보를 새롭게 제시하게 될, 세기에 다시 없을 주거 명작이 될 것”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서리풀공원을 품고 사는 곳”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027년 9월 준공 예정인 이 주거복합단지에는 분양가가 100억원에서 400억원에 이르는 호화 오피스텔·아파트가 73가구 들어설 예정이다. 시행사인 더랜드는 3년 전 이 자리에 있던 ‘쉐라톤 팔래스...

2023.06.04 15:04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최근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원활한 교육활동이 힘들 정도라는 것이다. 이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 법안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반면 법에 예외 조항을 두면 아동에 대한 보호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생활지도라면 범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또 지자체나 경찰이 조사에 앞서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한다.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교육활동 보호 포럼’에서 “생활지도 중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전체 학생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면책권을 통해)...

2023.05.23 16:14

홍준표 고향에서 열리는 대구 고위직 공무원들의 ‘골프 대회’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공무원 골프대회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고위직을 중심으로 일부 공직자들만 참가하는 운동대회에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 시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나온다.2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청 골프 동호회인 ‘이븐클럽’은 다음달 7일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홍준표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의 한 골프장에서 열린다. 대구시 및 8개 구·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지금까지 168명(42개팀)이 출전 의사를 밝혔다.이 대회는 골프 동호회가 주최하고 대구시 골프협회가 진행을 돕는다. 골프대회에 나서는 공무원들은 별도의 참가비를 내지 않는다. 다만 그린피 19만5000원을 비롯해 카트비와 캐디피 등의 경비를 내야 한다. 1인당 25만2500원을 부담하는 셈이다.대구시 예산도 투입된다. 우승상금(250만원) 등 시상금 700만원과 골프협회 심판비용 약 500만원 등을 합해 1300만원...

2023.04.26 16:05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는 복지?

지난 10일 오전 7시30분 충남대 제2학생회관에는 학생들이 1000원에 제공되는 아침밥을 먹기 위해 길게 줄서 있었다. 이날 이른바 ‘천원 아침밥’을 먹은 학생은 320명이다.천원의 아침밥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은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이 대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남아도는 쌀 소비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침밥 한끼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은 학생과 정부가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한다.충남대는 2016년부터 천원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다. 하루 이용객은 평균 200~300여명이다.천원 아침밥을 바라보는 시각은 제각각이다. 학생들은 대체로 천원 아침밥을 반긴다. 영남권에서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한모씨(22)는 “요즘 물가가 비싸 식비를 줄이려고 아침밥을 굶는 친구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천원의 아침밥은 주변 친구들 반응이 좋다. 제도가 잘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

2023.04.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