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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하지 않은 세상 꿈꾸는 당신에게”···대놓고 내세운 아파트 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 광고에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는 문구가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고를 접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상류층의 우월의식을 자극하고 서민들에게는 박탈감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4일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오피스텔 주거복합단지 ‘더팰리스 73’ 누리집에 접속하면 이 같은 문구를 담은 광고가 올라와 있다. 광고는 1984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세계적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오피스텔 건축에 참여한다는 점을 내세운 후 “최상위 주거공간으로서 본질이나 계보를 새롭게 제시하게 될, 세기에 다시 없을 주거 명작이 될 것”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서리풀공원을 품고 사는 곳”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027년 9월 준공 예정인 이 주거복합단지에는 분양가가 100억원에서 400억원에 이르는 호화 오피스텔·아파트가 73가구 들어설 예정이다. 시행사인 더랜드는 3년 전 이 자리에 있던 ‘쉐라톤 팔래스... -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최근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원활한 교육활동이 힘들 정도라는 것이다. 이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 법안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반면 법에 예외 조항을 두면 아동에 대한 보호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생활지도라면 범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또 지자체나 경찰이 조사에 앞서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한다.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교육활동 보호 포럼’에서 “생활지도 중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전체 학생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면책권을 통해)... -
홍준표 고향에서 열리는 대구 고위직 공무원들의 ‘골프 대회’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공무원 골프대회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고위직을 중심으로 일부 공직자들만 참가하는 운동대회에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 시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나온다.2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청 골프 동호회인 ‘이븐클럽’은 다음달 7일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홍준표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의 한 골프장에서 열린다. 대구시 및 8개 구·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지금까지 168명(42개팀)이 출전 의사를 밝혔다.이 대회는 골프 동호회가 주최하고 대구시 골프협회가 진행을 돕는다. 골프대회에 나서는 공무원들은 별도의 참가비를 내지 않는다. 다만 그린피 19만5000원을 비롯해 카트비와 캐디피 등의 경비를 내야 한다. 1인당 25만2500원을 부담하는 셈이다.대구시 예산도 투입된다. 우승상금(250만원) 등 시상금 700만원과 골프협회 심판비용 약 500만원 등을 합해 1300만원...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는 복지?
지난 10일 오전 7시30분 충남대 제2학생회관에는 학생들이 1000원에 제공되는 아침밥을 먹기 위해 길게 줄서 있었다. 이날 이른바 ‘천원 아침밥’을 먹은 학생은 320명이다.천원의 아침밥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은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이 대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남아도는 쌀 소비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침밥 한끼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은 학생과 정부가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한다.충남대는 2016년부터 천원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다. 하루 이용객은 평균 200~300여명이다.천원 아침밥을 바라보는 시각은 제각각이다. 학생들은 대체로 천원 아침밥을 반긴다. 영남권에서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한모씨(22)는 “요즘 물가가 비싸 식비를 줄이려고 아침밥을 굶는 친구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천원의 아침밥은 주변 친구들 반응이 좋다. 제도가 잘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 -
남산 옆 건축물 최고 높이 20m…서울 시내 고도제한, 풀어도 될까?
‘주민의 산 vs 모두의 산’ ‘재산권 vs 조망권’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설정된 서울 시내 고도제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도심과 아파트 재건축 등 개발 규제 완화와 맞물려 최고 고도 역시 조정해야 한다는 자치구들 요구가 커지면서다. 주거환경개선 욕구와 사회·문화 자원 보존 가치가 맞서면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강북구와 중구에 따르면, 두 자치구는 최근 서울시에 최고고도지구 높이 완화를 제한하기 위한 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시민 조망권과 주민 주거정비 대안동시에 충족 가능한가고도제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남산과 관련해 중구는 30년 전 설정된 조망권을 현시점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의 불합리성을 없애고 현실적인 주거정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강북구 역시 북한산에 둘러싸인 지역의 주택 노후도가 커져 주거지 개발 욕구가 크다.김길성 중구청장은 지난 21일 토론회에서 “고도제한 맹점은 도시 ... -
의자 구매 후기에 ‘리얼돌’ 사진…제한 대상 아니라는 네이버 쇼핑
지난 11일 의자 구입을 위해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던 A씨는 한 업체의 상품 후기란을 보다 눈을 의심했다. 성인용품 ‘리얼돌’을 속옷 차림으로 의자에 앉힌 사진 3장이 ‘업체가 선정한 베스트 리뷰’ 댓글로 선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리얼돌의 하반신 등 신체 부위를 강조해 찍은 사진들이었다.댓글 작성자는 지난해 10월25일 사진과 함께 ‘아주 좋아용 우리 애기 의자임’이라는 글을 남겼다. 판매자는 이틀 뒤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B사 되겠다’는 답변을 남겼다.A씨는 댓글을 발견한 직후 네이버 쇼핑 측에 ‘음란·선정성’을 사유로 삭제를 요청했다. 신고란에는 “(리얼돌의) 수입 통관이 법적으로 허가된 점은 알지만 청소년이 볼 수도 있는 리뷰창에 저런 것이 베스트 리뷰로 선정돼 노출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썼다. A씨는 28일 통화에서 “댓글창은 청소년도 볼 수 있는 공간인데, 리얼돌에 속옷을 입혀놓고 한 사진엔 목에 재갈을 맨 리얼돌이 같이 노출돼 ... -
의자 리뷰에 ‘속옷차림의 리얼돌’ 사진이?
지난 11일 의자를 구입하려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던 A씨는 한 업체의 상품 후기란을 보다 눈을 의심했다. 성인용품 ‘리얼돌’을 속옷 차림으로 의자에 앉힌 사진 3장이 ‘업체가 선정한 베스트 리뷰’ 댓글로 선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리얼돌의 하반신 등 신체부위를 강조해 찍은 사진들이었다.댓글 작성자는 지난해 10월25일 사진과 함께 ‘아주 좋아용 우리 애기 의자임’이라는 글을 남겼다. 판매자는 이틀 뒤 ‘제품을 받으시고 만족을 느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B사 되겠다’는 답변을 남겼다.A씨는 댓글을 발견한 직후 네이버 쇼핑 측에 ‘음란/선정성’을 사유로 삭제를 요청했다. 신고란에는 “(리얼돌의) 수입통관이 법적으로 허가된 점은 알지만 청소년이 볼 수도 있는 리뷰창에 저런 것(사진)이 베스트 리뷰로 선정돼 노출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썼다. A씨는 28일 통화에서 “댓글창은 청소년도 볼 수 있는 공간인데, 리얼돌에 속옷을 입혀놓고 한 사진엔... -
'노동권 보장' 요구 청소·경비노동자 시위에 '수업권 침해' 형사고소한 대학생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학교에서 시위를 벌이는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이 학교 재학생이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을 두고 학교 측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가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에 성의있게 응하지 않다 보니 노동권 문제가 노동자와 학생의 대립 구도로 왜곡됐다는 것이다. 연세대 학생 A씨는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학교 비정규직 미화·경비·주차관리 노동자들이 구성원인 노조가 지난 3월부터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2시20분)마다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해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노조를 고소한 학생은 노조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동참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8명가량이 오픈채팅방에서 ‘연세대 불법 시위 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논의 중... -
“최저임금 인상님, 레즈비언님”…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고객 닉네임 호명 서비스비정규직 철폐·게이 등특정 단어 사용등록 제한스벅 “다른 목적 지양 차원”금칙어 규정 있는 것 자체가혐오·차별 인식 반영 지적도스타벅스에는 ‘콜 마이 네임’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고객이 닉네임을 정해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놓으면 앱으로 주문(사이렌 오더)했을 때 매장에서 직원이 닉네임을 부르며 음료를 줍니다. 그런데 이 닉네임에도 스타벅스가 정한 ‘금칙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기자가 지난 3일 스타벅스 앱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닉네임으로 입력해봤습니다. “사용하실 수 없는 닉네임”이라고 뜹니다. ‘비정규직 철폐’는 어떨까요? 이것도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스타벅스노조’ ‘스벅노동조합’도 등록 불가였습니다.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도 닉네임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왜 특정 단어들은 닉네임으로 등록할 수 없는지 찾아봤습니다. 스타벅스 앱은 닉네임 사용... -
‘염전노예 사건’ 수사...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이른바 ‘제2의 염전노예’ 의혹이 제기된 사건 수사의 관할을 두고 인권단체와 경찰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염전 사업장 소재지(전남 신안군)를 관할하는 전남지방경찰청은 ㄱ씨(53·경계선 지능) 등에게 업무를 지시한 염전의 사업주 ㄴ씨(48)를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인권단체는 경찰청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며 맞서 있다. 전남지역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신안...“지역 경찰 못 믿는다” 인권단체는 2014년 신안염전노예 사건 당시 관할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관할 경찰이 피해를 방관했다며 전남경찰청 등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4월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염전노예사건 발생 이후 경찰(신의파출소·목포경찰서)이 염전종사원 신상면담부 등 문서를 폐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청 내부망에 등록된 염전 종사원에 대한 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