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노동권 보장' 요구 청소·경비노동자 시위에 '수업권 침해' 형사고소한 대학생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학교에서 시위를 벌이는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이 학교 재학생이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을 두고 학교 측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가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에 성의있게 응하지 않다 보니 노동권 문제가 노동자와 학생의 대립 구도로 왜곡됐다는 것이다. 연세대 학생 A씨는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학교 비정규직 미화·경비·주차관리 노동자들이 구성원인 노조가 지난 3월부터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2시20분)마다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해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노조를 고소한 학생은 노조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동참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8명가량이 오픈채팅방에서 ‘연세대 불법 시위 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논의 중...

2022.05.24 17:38

“최저임금 인상님, 레즈비언님”…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고객 닉네임 호명 서비스비정규직 철폐·게이 등특정 단어 사용등록 제한스벅 “다른 목적 지양 차원”금칙어 규정 있는 것 자체가혐오·차별 인식 반영 지적도스타벅스에는 ‘콜 마이 네임’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고객이 닉네임을 정해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놓으면 앱으로 주문(사이렌 오더)했을 때 매장에서 직원이 닉네임을 부르며 음료를 줍니다. 그런데 이 닉네임에도 스타벅스가 정한 ‘금칙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기자가 지난 3일 스타벅스 앱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닉네임으로 입력해봤습니다. “사용하실 수 없는 닉네임”이라고 뜹니다. ‘비정규직 철폐’는 어떨까요? 이것도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스타벅스노조’ ‘스벅노동조합’도 등록 불가였습니다.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도 닉네임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왜 특정 단어들은 닉네임으로 등록할 수 없는지 찾아봤습니다. 스타벅스 앱은 닉네임 사용...

2022.05.04 21:37

‘염전노예 사건’ 수사...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이른바 ‘제2의 염전노예’ 의혹이 제기된 사건 수사의 관할을 두고 인권단체와 경찰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염전 사업장 소재지(전남 신안군)를 관할하는 전남지방경찰청은 ㄱ씨(53·경계선 지능) 등에게 업무를 지시한 염전의 사업주 ㄴ씨(48)를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인권단체는 경찰청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며 맞서 있다. 전남지역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신안...“지역 경찰 못 믿는다” 인권단체는 2014년 신안염전노예 사건 당시 관할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관할 경찰이 피해를 방관했다며 전남경찰청 등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4월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염전노예사건 발생 이후 경찰(신의파출소·목포경찰서)이 염전종사원 신상면담부 등 문서를 폐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청 내부망에 등록된 염전 종사원에 대한 신상...

2021.10.31 15:14

3개월 일했지만 급여는 ‘0원’…유엔 인턴은 열정페이

올해 초 대학을 졸업한 A씨의 꿈은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이다. 구직 활동에 나선 그에게 한국 주재 유엔사무소 인턴 채용 공고가 눈에 들어왔다. ‘일체의 급여나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마음에 걸렸지만 A씨는 지원서를 냈고 인턴에 합격했다. 그러나 맞닥들인 현실은 예상보다 더 열악했다. A씨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사무소에 출퇴근하기 위해 집을 새로 구해야 했다. 월세와 식비 등을 더하니 한 달에 100만원 넘게 들었다. A씨는 퇴근 후 따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국 주재 유엔사무소 대부분이 인턴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유엔 국제이주기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등 17곳의 유엔 산하기관 사무소가 있다. 이들 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총 300여명 안팎인데, 3분의 1가량이 인턴으로 알려졌다. 한 사무소 관계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17곳 중 유엔난민기구와 유엔세계식량계획...

2021.08.15 14:04

학원종사자 코로나 선제검사 의무…청소년 보호 vs 방역 책임 떠넘기기

학원 강사 등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를 상대로 학원 단체가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백신 접종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백신 접종 우선권은 보장하지 않은 채 방역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엇갈린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은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 및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경기도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등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 2주간 집합금지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함사연은 “학원·교습소는 중점관리시설이 아닌 일반...

2021.07.20 16:44

이 시국에···대구 ‘4000명 나훈아 콘서트’ 괜찮을까?

16일 오후 1시쯤, 대구시 북구 엑스코(EXCO·컨벤션센터) 동관. ‘나훈아 어게인 테스형’ 콘서트 시작을 약 1시간 앞두고 건물 앞은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양산과 모자, 부채 등으로 햇빛을 가리고 마스크를 쓴 이들은 입장권을 손에 든 채 줄 앞쪽을 바라보는 등 한껏 들뜬 모습이었다. 머리가 희끗한 중년 부부, 자녀와 함께 온 부모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이 대부분이었다.공연을 즐기러 온 일부 시민은 아이스 커피가 담긴 일회용 컵을 들고 있었다. 공연 관계자는 이들을 향해 “아버님·어머님, 커피 (반입) 안 됩니다. 다 드시고 입장해 주세요”라고 외쳤다. 앞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건물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사람들은 공연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손소독부터 했다. 이어 문진표를 작성한 뒤 ‘안심콜’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했다. 입장객들은 이 과정을 거친 뒤에는 스텝들에게 입장권을 보여주고 몇 차례에 걸쳐 발열검사까지 받은 후에야 공연장으로 ...

2021.07.16 16:13

국민 생명권이 우선” “공연·야구장은 풀어놓고 거리는 왜 막나

정부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물어야” 참가자 수사 착수노동계 “대형 쇼핑몰도 제한 없어”…형평성 문제 제기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700~800명대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 서울에서 8000명 규모의 ‘기습 집회’ 벌였다. 경찰이 집회 예정지인 여의도 일대를 차벽으로 봉쇄하자 민주노총은 집회 장소를 종로 3가로 변경해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끝내 불법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청과 서울시는 법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 방역 우선 vs 집회의 자유민주노총은 경찰의 대응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

2021.07.04 21:01

민주노총 도심 집회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700~800명대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 8000명 규모의 ‘기습 집회’ 벌였다. 경찰이 집회 예정지인 여의도 일대를 차벽으로 봉쇄하자 민주노총은 집회 장소를 종로 3가로 변경해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끝내 불법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청과 서울시는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허가했다면 안전” VS “감염 우려로 불허” 민주노총 노동자대회는 조합원 1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 외에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방역만 놓고 보면...

2021.07.04 16:16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유출에 따른 위험성이 더 크다.”경향신문이 20일 전현직 의료계 종사자 및 환자단체를 상대로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나온 답변이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쪽은 환자의 권익 보호를 근거로 들었다. 환자가 마취상태로 홀로 누워있는 수술실 특성상 잘못된 의료행위나 범죄가 벌어져도 환자 입장에서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인천과 광주의 척추 전문병원에서 드러난 이른바 ‘대리수술’(무자격자가 의사 대신 수술에 나서는 것) 정황은 불법 의료행위가 엄존하는 현실을 환기했다. 수술 과정에서 환자를 성추행하는 등 범죄도 다수 공론화됐다.의료계 종사자들은 대체로 CCTV 설치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의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의사들이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꺼리게 될 수 있...

2021.06.20 16:36

상담교사들 “심리상담 아닌 ‘공부 잘 하게 해주는 곳’으로 인식할까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19와 원격수업 장기화로 저하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학습도움센터’와 위기학생의 심리 안정을 돕는 ‘위(Wee)센터’의 일부 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위센터 상담교사들은 위기학생 상담이라는 고유 기능이 부실해진다며 반발하지만 시교육청은 학습부진과 정서불안 등은 연관된 문제라고 반박한다.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각 교육지원청에 배포한 ‘지역학습도움센터 구축·운영 지원 계획’을 보면 네 가지 유형으로 도움센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네 가지 유형은 도움센터와 위센터가 공간을 통합하는 1유형, 공간과 조직을 통합하지만 업무는 학습지원팀과 위기학생지원팀으로 나뉘는 2유형, 위센터 조직이 학습상담 지원까지 맡는 3유형, 담당자가 필요할 때마다 위센터를 비롯해 외부 전문치료기관에 학습상담을 협력·의뢰하는 4유형이다. 시교육청은 이런 방식으로 7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문제는 도움센터와 위센터의 기능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

2021.01.13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