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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이유로 집 앞 공원 통제하면 ‘기본권 침해’일까
2020.09.13 16:29 한강공원 통제로 논란“제한 맞지만 침해 아니야”“지나치게 포괄적인 조치” 시민들 불만 나올 수 있어 과학적 근거 바탕 설명해야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들 일상에 제약이 늘었다. 카페와 식당은 물론, 밀집지역으로 분류된 공원들도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 일부에선 합리적 방역 조치, 일부에선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반응이 나온다. 방역을 이유로 집 앞 공원을 마음대로 못 간다면 기본권 침해일까.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기본권 침해하는 이 더러운 나라”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을 올린 A씨는 한강시민공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인들과 모인 사진과 ‘#인권탄압’ 해시태그를 달았다. 게시물은 5000회 이상 공유됐다. 대부분은 A씨를 비판했다. 그는 “집 앞 공원도 내 마음대로 못 가는 게 제대로 된 나라냐”고 남기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A씨의 글이 게시된 시점은...
류호정 ‘원피스 운동화 등원’…품위 지적 수준 넘어 ‘젊은 여성의원’ 비하
2020.08.05 11:52 류 의원 “그냥 흔한 옷인데… 양복·넥타이로 상징되는 50대 남성 국회 관행 깨야”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입은 의상을 두고 비난성 글이 게시됐다. 이에 맞서 여성 차별, 일부 민주당 지지층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의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모임’ 페이지 등에 류 의원의 의상을 비난하는 글이 게시됐다. 한 게시자는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갖춰 입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합니다. 튀고 싶은 girl, 예의 없는 girl”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때와 장소를 가려라” “관종인가” “국회는 성매매 영업 중” “티켓다방 생각난다” 등 댓글이 달렸다.류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다이아몬드 무늬로 빨간색, 파란색, 흰색 등이 섞인 원피스를 입고 검은 운동화를 신은 채 참석했다. 일부 언론이 본회의장을 나서는 류 의원의 모습...
밤마다 들리는 오토바이 굉음, 소음기준 낮출 수 없나요?
2020.07.13 16:39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모씨(28)는 지난 8일 새벽 1시쯤 ‘부우우웅’하는 오토바이 소리에 잠에서 깼다. 더워서 창문을 열어두다 오토바이 굉음에 잠이 달아난 게 올 여름 들어 벌써 여러 번이다. 김씨는 “아파트 단지 사이 도로에서 2~3일에 한 번 꼴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린다”며 “더운데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해 답답하고 짜증날 때가 있다”고 말했다.은평구에 사는 윤모씨(25)도 집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오토바이 소리를 듣는다. 윤씨는 “왜 하필 밤에 다른 사람에 피해주는 행동을 하는지 불편하다. 걸어갈 때도 소음공해처럼 느껴진다”고 했다.여름철 창문을 열고 자는 사람이 늘어면서 오토바이 소음 피해도 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성북구 정릉동에선 한 주민이 배달 오토바이가 시끄럽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김씨는 “오토바이 소음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오토바이 굉음, 모두 불법은 아니다?모든 오토바이에서 굉음이 나는 건 아니다...
정신과의사와 환자의 로맨스?
2020.06.01 17:30 정신과 의사와 환자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가 ‘윤리적’일 수 있을까. 지난 5월부터 방영 중인 KBS2 수목드라마 <영혼수선공>이 정신과의사와 환자 간 로맨스를 다루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달 28일 16회까지 전파를 탄 <영혼수선공>은 국내 최초로 정신의학과가 배경인 드라마다. 정신과 의사와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인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위로를 선사한다는 의도로 기획됐다.논란은 정신과 의사 이시준(신하균 분)과 그의 환자 한우주(정소민 분)의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그려지면서 시작됐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 같은 전개가 정신과 의사에 의한 ‘그루밍 성범죄’를 미화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전이(자신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현상)를 이용해 성범죄 대상으로 삼는 사건이 현실에 존재하는 만큼 둘 사이의 관계를 낭만적으로 그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다.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지침은 “의사는 진...
‘연기된 개강’···그럼 등록금도 깎아주나요?
2020.02.13 06: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 개강이 연기되면서 등록금, 종강일정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줄어든 수업만큼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대학들은 “보강을 한다”거나 “교육부가 지침을 주지는 않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지난 5일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 대학에 4주 이내 개강연기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기준 104개 대학이 개강연기에 동참했다. 하지만 늦춰진 개강 일정에 따른 대책을 두고 학생과 학교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학은 “보강을 하기 때문에 학습권 침해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학생들은 “질적 변화가 생겼으니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학 “등록금은 내릴 수 없다”각 대학들은 “개강은 연기하겠다”면서도 ‘등록금 인하’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등록금 인하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법으로 정한 수업시간을 채울텐데 등록금 인하를 할...
입보다…‘손’만 분주했던 설날
2019.02.06 15:25 ㄱ씨(24)는 올해 설 연휴를 보낸 뒤 기억에 남는 건 ‘스마트폰’밖에 없다고 했다. 어린 시절엔 친척들과 윷놀이 등을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몇 년 전쯤부터 각자 스마트폰을 하는 풍경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초·중학생 사촌들은 물론이고 세 살짜리 조카도 스마트폰 영상을 보며 좋아했다. 조금이라도 떼어놓으려 하면 세상 떠나갈 듯 소리를 내며 우는 게 요즘 아이들이다. 이처럼 대화 상대가 마땅치 않다 보니 ㄱ씨 역시 스마트폰을 주로 했다고 했다. 그는 “영화를 보고 게임도 하니 시간을 보내긴 어렵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내고 나니 명절이나 평일이나 다를 게 없었다”고 말했다.스마트폰 기술의 발전이 명절 풍경을 바꿔놓고 있다. 친척들끼리 모여 덕담을 하거나 윷놀이·화투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줄어들고, 그 자리를 스마트폰이 대체한 것이다. 유통업계의 매출 통계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짐작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CU’ 측 자료를...
세월호 시국선언 5년…교사 215명은 아직도 재판 중
2019.01.22 18:26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묻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수백명이 지금까지 여전히 법정에 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들에 대한 고발 취하를 교육부에 촉구했다.전교조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고발을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고발한 교사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대국민호소 신문광고를 통해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1차 시국선언을 한 43명의 교사에 대해 교육부에서 징계를 예고하자, 탄압 중단 및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2·3차 선언이 잇따랐다. 교육부와 보수단체는 그해 6월 세 차례의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의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중 215...
일회용 줄이자 해놓고 장관 참석 행사에 종이컵
2019.01.10 17:09 # 지난 9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초등학교. 학교 공간혁신 우수 사례로 뽑힌 이 학교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고위 공무원들이 방문했다. 쾌적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는 인사말을 하는 유 부총리 앞에는 분홍포장지를 두른 생수병에 투명 플라스틱컵이 덮여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조 교육감의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컵이 들려 있었다(사진).# 10일 충남 서산시 부석면 창리 어민회관에서 어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앞에도 일회용품이 놓였다. 생수병에는 종이컵이 덮였고, 일회용 접시에 한과가 가지런히 놓였다. 같은 날 충북혁신도시에서 열린 자치단체장 및 공공기관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도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앞에 생수병이 어김없이 등장했다.정부 행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습들이다. 지난해 봄 전국을 혼란에 빠지게 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계기로 정부 스스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을 ...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본격 시행…찬반 논란 여전
2018.09.30 21:50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 지 사흘째인 30일 오후, 주말을 맞아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의 자전거도로에는 가족이나 연인, 동호회 회원들과 자전거를 타러 나온 시민들이 가득했다. 빠른 속도감을 즐기려 고가의 자전거를 타는 이들은 대부분 헬멧을 착용했지만, 서울시 공용자전거인 ‘따릉이’ 등을 타고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대체로 헬멧을 쓰지 않았다. 회사원 이승훈씨(39)는 “의무화된 것을 알긴 하는데 헬멧 쓰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공원에서만 타는 거라 그냥 안 썼다”고 말했다.지난 28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를 이용할 때엔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한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단속과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현실을 모르는 ‘탁상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와 국회에 헬멧 의무 착용 규정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헬멧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대학생 이진희씨(25)는 “오토바이도 헬멧 착용이 의무화...
‘합의’에도 계속되는 강서 특수학교 논란···“기피시설 인식 심어줘” 부모들 반발
2018.09.05 17:51 “의무교육기관인 특수학교는 결코 기피시설이 아니다. 이번 합의는 마치 특수학교가 기피시설인 듯한 인식을 더 강하게 심어줬다.”장애학생 학부모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서울시교육청과 강서구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맺은 합의를 비판했다. 이들은 “방해하지 않을테니 무엇인가 다른 것을 내놓으라는 저들의 압력에 스스로 굴복해 대가성 합의를 해준 것”이라며 “앞으로 특수학교 설립 때마다 댓가를 지불해야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강서구 국회의원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동호 강서특수학교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예정대로 특수학교를 짓기로 했다며 합의문을 발표했다. 옛 공진초등학교 터에 계획대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짓되, 앞으로 주변 학교가 통폐합해 새 부지가 나오면 시교육청이 한방병원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이번 합의는 조 교육감 지시로 시교육청이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