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민주노총 도심 집회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700~800명대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 8000명 규모의 ‘기습 집회’ 벌였다. 경찰이 집회 예정지인 여의도 일대를 차벽으로 봉쇄하자 민주노총은 집회 장소를 종로 3가로 변경해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끝내 불법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청과 서울시는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허가했다면 안전” VS “감염 우려로 불허” 민주노총 노동자대회는 조합원 1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 외에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방역만 놓고 보면...

2021.07.04 16:16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유출에 따른 위험성이 더 크다.”경향신문이 20일 전현직 의료계 종사자 및 환자단체를 상대로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나온 답변이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쪽은 환자의 권익 보호를 근거로 들었다. 환자가 마취상태로 홀로 누워있는 수술실 특성상 잘못된 의료행위나 범죄가 벌어져도 환자 입장에서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인천과 광주의 척추 전문병원에서 드러난 이른바 ‘대리수술’(무자격자가 의사 대신 수술에 나서는 것) 정황은 불법 의료행위가 엄존하는 현실을 환기했다. 수술 과정에서 환자를 성추행하는 등 범죄도 다수 공론화됐다.의료계 종사자들은 대체로 CCTV 설치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의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의사들이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꺼리게 될 수 있...

2021.06.20 16:36

상담교사들 “심리상담 아닌 ‘공부 잘 하게 해주는 곳’으로 인식할까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19와 원격수업 장기화로 저하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학습도움센터’와 위기학생의 심리 안정을 돕는 ‘위(Wee)센터’의 일부 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위센터 상담교사들은 위기학생 상담이라는 고유 기능이 부실해진다며 반발하지만 시교육청은 학습부진과 정서불안 등은 연관된 문제라고 반박한다.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각 교육지원청에 배포한 ‘지역학습도움센터 구축·운영 지원 계획’을 보면 네 가지 유형으로 도움센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네 가지 유형은 도움센터와 위센터가 공간을 통합하는 1유형, 공간과 조직을 통합하지만 업무는 학습지원팀과 위기학생지원팀으로 나뉘는 2유형, 위센터 조직이 학습상담 지원까지 맡는 3유형, 담당자가 필요할 때마다 위센터를 비롯해 외부 전문치료기관에 학습상담을 협력·의뢰하는 4유형이다. 시교육청은 이런 방식으로 7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문제는 도움센터와 위센터의 기능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

2021.01.13 21:21

치매…‘반인권적’ 병명 계속 써야 하나

김모씨(39)는 경증 치매 증상을 보이는 아버지에게 치매전문요양원 입원을 권유했다가 노여움만 샀다. 아버지는 “벽에 똥칠이나 하는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는 것이냐”라며 김씨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그 뒤로 모든 가족이 아버지 앞에서는 치매라는 말조차 꺼내지 않고 있다. 김씨는 “전문적인 치료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 말한 것인데, 노망으로 보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아버지가 상처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가 가족도 피하며 계속 혼자 있고 싶어한다”며 “치매라는 병에 모멸감을 느껴 환자가 숨지 않도록 대신할 단어가 생기거나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씨 아버지와 같은 환자가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치매라는 질환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매는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뜻이다.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치매라는 반인권적인 이름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치매환자를 진료하는 ...

2020.11.25 15:25

줄세우기 학벌 사회, '법'으로 바꿀 수 있을까

“너 K대 나왔다며? ○○ 동문이네!” 한 언론사에 인턴으로 입사한 날, 최지은씨는 회사 선배가 인턴 동기에게 툭 던진 한 마디에 위축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K대 같은 이른바 ‘명문대’ 출신이 아니었던 최씨는 이후 학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인턴을 마친 최씨는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문을 두드려보지만 힘이 듭니다. 언론사 취업준비생들의 온라인 카페에 매일 올라오는 학벌 고민 글을 읽으며 최씨는 답답합니다. 최씨는 “저는 제 모습 그대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이력서 위 몇 줄이 아니라 제 잠재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출신 학교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자는 시도가 있습니다. 고용과 교육 등 분야에서 출신 학교에 대한 차별을 막자는 취지의 ‘출신학교차별금지법’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21대 국회 임기인 올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24일 국회에서는 박완주·안호영·오영훈...

2020.11.24 16:58

'전기'로 움직이는 '마차'는 동물학대 아닌가요?

경남 합천군 영상테마파크에서 운영 중인 관람마차에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을 두고서다.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말 한 마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몸보다 큰 마차를 끈다. 마차에 탄 사람들은 편안히 구경한다. 말 등에는 “전기 마차, 말이 물거나 찰 수 있으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 적힌 팻말이 붙었다. 누리꾼들은 “제 몸의 몇 배를 끌고 다니는 거냐” “동물학대 관광산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글을 남겼다. 해당 글은 1만2000여차례 리트윗됐다.합천군 문화관광 공식 홈페이지에도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기준 100여건의 항의글이 올라왔다. 한 시민은 “말은 하나의 생명이다. 기름 넣고 엑셀 한 번 밟으면 가는 자동차가 아니다”라며 “아무리 보아도 동물을 전시용으로 학대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올렸다. 다른 시민은 “‘꽃마차가 동물학대’라는 의견이 모아져 지역마다 꽃마차도 운...

2020.10.20 15:10

방역 이유로 집 앞 공원 통제하면 ‘기본권 침해’일까

한강공원 통제로 논란“제한 맞지만 침해 아니야”“지나치게 포괄적인 조치” 시민들 불만 나올 수 있어 과학적 근거 바탕 설명해야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들 일상에 제약이 늘었다. 카페와 식당은 물론, 밀집지역으로 분류된 공원들도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 일부에선 합리적 방역 조치, 일부에선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반응이 나온다. 방역을 이유로 집 앞 공원을 마음대로 못 간다면 기본권 침해일까.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기본권 침해하는 이 더러운 나라”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을 올린 A씨는 한강시민공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인들과 모인 사진과 ‘#인권탄압’ 해시태그를 달았다. 게시물은 5000회 이상 공유됐다. 대부분은 A씨를 비판했다. 그는 “집 앞 공원도 내 마음대로 못 가는 게 제대로 된 나라냐”고 남기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A씨의 글이 게시된 시점은...

2020.09.13 16:29

류호정 ‘원피스 운동화 등원’…품위 지적 수준 넘어 ‘젊은 여성의원’ 비하

류 의원 “그냥 흔한 옷인데… 양복·넥타이로 상징되는 50대 남성 국회 관행 깨야”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입은 의상을 두고 비난성 글이 게시됐다. 이에 맞서 여성 차별, 일부 민주당 지지층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의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모임’ 페이지 등에 류 의원의 의상을 비난하는 글이 게시됐다. 한 게시자는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갖춰 입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합니다. 튀고 싶은 girl, 예의 없는 girl”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때와 장소를 가려라” “관종인가” “국회는 성매매 영업 중” “티켓다방 생각난다” 등 댓글이 달렸다.류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다이아몬드 무늬로 빨간색, 파란색, 흰색 등이 섞인 원피스를 입고 검은 운동화를 신은 채 참석했다. 일부 언론이 본회의장을 나서는 류 의원의 모습...

2020.08.05 11:52

밤마다 들리는 오토바이 굉음, 소음기준 낮출 수 없나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모씨(28)는 지난 8일 새벽 1시쯤 ‘부우우웅’하는 오토바이 소리에 잠에서 깼다. 더워서 창문을 열어두다 오토바이 굉음에 잠이 달아난 게 올 여름 들어 벌써 여러 번이다. 김씨는 “아파트 단지 사이 도로에서 2~3일에 한 번 꼴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린다”며 “더운데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해 답답하고 짜증날 때가 있다”고 말했다.은평구에 사는 윤모씨(25)도 집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오토바이 소리를 듣는다. 윤씨는 “왜 하필 밤에 다른 사람에 피해주는 행동을 하는지 불편하다. 걸어갈 때도 소음공해처럼 느껴진다”고 했다.여름철 창문을 열고 자는 사람이 늘어면서 오토바이 소음 피해도 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성북구 정릉동에선 한 주민이 배달 오토바이가 시끄럽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김씨는 “오토바이 소음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오토바이 굉음, 모두 불법은 아니다?모든 오토바이에서 굉음이 나는 건 아니다...

2020.07.13 16:39

정신과의사와 환자의 로맨스?

정신과 의사와 환자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가 ‘윤리적’일 수 있을까. 지난 5월부터 방영 중인 KBS2 수목드라마 <영혼수선공>이 정신과의사와 환자 간 로맨스를 다루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달 28일 16회까지 전파를 탄 <영혼수선공>은 국내 최초로 정신의학과가 배경인 드라마다. 정신과 의사와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인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위로를 선사한다는 의도로 기획됐다.논란은 정신과 의사 이시준(신하균 분)과 그의 환자 한우주(정소민 분)의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그려지면서 시작됐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 같은 전개가 정신과 의사에 의한 ‘그루밍 성범죄’를 미화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전이(자신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현상)를 이용해 성범죄 대상으로 삼는 사건이 현실에 존재하는 만큼 둘 사이의 관계를 낭만적으로 그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다.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지침은 “의사는 진...

2020.06.01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