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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 ‘공시 올인’ 방지” “학원·교재비 부담 가중”
2018.07.26 21:27 “공직적격성평가(PSAT·피셋) 도입 전 어떻게든 합격하고 싶어요. 7급 공무원도 노력만으로 합격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을 준비했던 ㄱ씨는 올해 초 7급 국가공무원으로 바꿨다. 대학 3학년 때부터 행정고시에 4번 응시했지만 지난해를 제외하곤 PSAT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최근 더 불안해졌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급 시험은 (PSAT이 도입)돼 있으니 7급 시험은 하반기에 계획을 발표하고 9급도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PSAT을 확대하면 민간과 공무원 시험의 호환성이 높아져 ‘공시생’들이 한쪽 시험에만 매달리는 폐단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수험생들은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시험 자체의 효용과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수험생들도 많다.2004년 외무고시에 처음 도입된 PSAT은 ...
보건소장은 의사만 해야 할까요?
2018.06.26 14:40 보건소장으로는 의사를 ‘우선’으로 임용하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 다른 의료인이나 공무원들의 권리를 빼앗는 차별행위는 아닐까. 해묵은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올해에는 법제처가 이 조항을 문제삼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았다. 법제처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보고했다. 19개 부처 소관 65개 법령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및 시행령은 4건이다. 이중에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이란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 1항은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국민참여재판서 전원 무죄 평결로 무죄 선고 땐 항소 제한
2018.06.19 21:47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로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고, 일부 사건을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 국민들의 사법절차 참여를 확대하자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5일 4차 회의에서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채택했다. 두 안건 모두 위원 11명 중 7명이 찬성했다.다수의 위원들은 첫 번째 안에 대해 “배심원 전원과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는 데 검사의 항소권을 인정하면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3명의 위원들은 “현행 항소심 구조에서 새로운 증거 조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현행 디지털 성범죄법은 불법 촬영자·유포자만 처벌, 보는 사람까지 처벌엔 “예방 효과” “과잉 입법” 갈려
2018.06.06 22:21 지난해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른바 ‘몰래카메라(몰카)’ 등 비동의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몰카 영상 170개를 국내 23개 파일공유 사이트에 2주간 매일 올리는 실험을 했다. 영상은 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찍은 것처럼 연출한 ‘가짜 몰카’였다. 영상 후반에는 여성의 얼굴이 귀신으로 바뀌며 “몰카에 찍힌 그녀를 자살로 모는 건 지금 보고 있는 당신일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나온다.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진짜 몰카’인 줄 알고 내려받은 횟수만 2만6000여건에 달했다. 최근 불법 촬영 범죄가 확산되면서 불법 촬영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내려받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불법 촬영자와 유포자만 처벌하고, 이를 시청·소지한 이는 처벌하지 않는다.지난달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물) 시청자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
대학가 ‘MT 불참비’ 갈등
2018.04.08 15:52 최근 새 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이 단체로 가는 ‘엠티’(MT)철이 시작되면서 일부 대학 학생회가 엠티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엠티 불참비’를 걷어 학생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엠티 불참비에 대해 학생회 측은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학생들은 “친목 도모를 왜 강제하냐”며 반발하고 있다.전북 지역의 ㄱ대학 사범대 모 학과는 최근 엠티 불참비 명목으로 1인당 2만7000원을 걷었다. 엠티 참가비는 3만원이다. 이 학과 학생 김모씨는 “4학년 빼고는 1~3학년 모두 엠티 참석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돼 있다. 1학년의 경우는 강제적으로 장기자랑까지 해야 한다”면서 “모두 참석해 친해지자는 의미로 불참비를 걷는다고 하지만 가기 싫은 사람에게 억지로 친목을 강요하는 건 싫다”고 토로했다. 이 학과 학생회장 ㄴ씨(21)는 “불참비를 걷지 않으면 엠티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 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불참비를 걷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교과서 집필기준에 ‘6·25 남침’이 빠졌다? 내막 살펴보니
2018.02.08 06:50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이후 2020학년도부터 사용하기 위해 새로 개발하는 검정 역사교과서가 집필기준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념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책연구진의 검토안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민주주의’가 쓰였고, ‘대한민국 수립’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 것이 보수진영의 반발을 불러온 것이다. 집필기준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도록 간소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구체적 사실관계가 빠지자 “6·25 남침이 교과서에서 빠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7일 새 검정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마련 중인 평가원이 구성한 정책연구진의 집필기준 시안을 보면, 이전 정부 때 역사교과서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민주주의’로 바뀌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에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한다’, 중학교 역사 집필기준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현재 교과서의 집필기준에는 ‘자유민...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민간차량으로 '2부제'를 확대해야 할까요?
2018.01.17 17:1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5일 오후 경기 안산에 사는 이미옥씨는 입원 중인 어머니를 보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다. 네살배기 아들이 짙은 미세먼지를 들이켜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지만 봐줄 사람이 없었다. ‘비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도로엔 차량이 빼곡했다.키가 작은 아이들은 승용차 가스 배출구에서 나오는 매연을 어른들보다 더 많이 들이마시게 된다. 이씨는 아이를 들어올려 품에 안고 종종걸음을 쳤다. 임신했을 무렵 공단 근처에 살았고, 아이는 30주를 채우지 못한 채 세상에 나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조산을 부른다는 연구가 있다. 이씨는 대기오염 때문에 이른둥이를 낳은 것은 아닌지 늘 의심한다.비상저감조치는 17일과 18일 수도권에 잇달아 다시 발령됐다. 0시~오후 4시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고 다음날에도 ‘나쁨’으로 예측되면 비상조치가 발령된다. 목적은 단시간에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 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러...
길고양이에게 먹이주지 말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2018.01.11 09:10 “길고양이 사료 및 물주기 근절을 위해 홍보하여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동물의 먹이주기는 삼가시기 바라며….”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협조문을 지난해 11월 게시했다. “차량훼손, 배관훼손, 환경오염,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입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이어 12월엔 “근절이 안 되고 있다”면서 길고양이 돌봄으로 인한 환경오염, 시설물파괴를 다시 언급했다. 첫 협조문에선 비둘기도 거론했지만 12월 협조문을 보면 타겟이 ‘길고양이 보호활동’임이 명확해진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한 시민의 제보로 9일 공개한 내용이다.길고양이 돌봄 활동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 협조문과 같이 ‘다른 주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논리를 자주 내세운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서 고양이 돌봄활동을 해 온 제보자는 “잡히지 않는 2마리를 제외하고 전부 TNR(중성화)했고 번식을 할 수 없으니 개체수는 오히려...
'겔포스' 편의점 판매에 발벗고 반대 나선 약사들
2018.01.02 16:07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에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을 지금보다 늘려야 할까.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결정할 위원회를 이 달 안에 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안정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6차 회의를 조만간 열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위원회는 5차 회의에서 표결로 이 문제를 결정하려 했지만, 대한약사회 측 위원의 ‘돌발 행동’으로 무산됐다. 현재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4개 효능군 13개 품목이다. 2012년 5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같은해 11월부터 허용됐다. 법 개정없이 복지부 장관 고시를 바꾸는 것만으로 20개 품목까지 늘릴 수 있다. 지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해 정부에 ‘의견’ 형식으로 전달하면 된다. 위원회는 대한의학회와 대한약학회, 대한약사회와 편의점 협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2012년에는 8명이었지만 ‘당...
‘기부·봉사의 자기 결정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12.04 22:00 한 증권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ㄱ씨는 회사 사회공헌위원회에 매달 5000원씩 기부금을 내고 있다. 회사는 임직원이 낸 기부금의 액수만큼 회사도 추가 출연하는 매칭그랜트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부금은 매달 ㄱ씨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ㄱ씨는 회사 차원의 일률적인 기부에는 참여 의사가 없다고 사회공헌 부서에 밝혔지만 직속 상사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졌다. ㄱ씨는 “상사는 부서원들의 기부 참여율이 부서장의 인사고과에 반영되므로 다시 기부 프로그램을 신청하라고 강요했다”며 “직원들 사이에 기부 참여를 강요받는 문화가 사내에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최근들어 민간 회사들과 공공기관 차원의 기부·봉사활동이 늘고 있지만 월급에서 기부금 공제가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이뤄지면서 일부 구성원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 기부·봉사를 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부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시각이다.한 제약회사에 다니던 ㄴ씨는 매년 연말이면 회사가 주최하는 저소득 가구 밀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