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대학가 ‘MT 불참비’ 갈등

최근 새 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이 단체로 가는 ‘엠티’(MT)철이 시작되면서 일부 대학 학생회가 엠티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엠티 불참비’를 걷어 학생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엠티 불참비에 대해 학생회 측은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학생들은 “친목 도모를 왜 강제하냐”며 반발하고 있다.전북 지역의 ㄱ대학 사범대 모 학과는 최근 엠티 불참비 명목으로 1인당 2만7000원을 걷었다. 엠티 참가비는 3만원이다. 이 학과 학생 김모씨는 “4학년 빼고는 1~3학년 모두 엠티 참석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돼 있다. 1학년의 경우는 강제적으로 장기자랑까지 해야 한다”면서 “모두 참석해 친해지자는 의미로 불참비를 걷는다고 하지만 가기 싫은 사람에게 억지로 친목을 강요하는 건 싫다”고 토로했다. 이 학과 학생회장 ㄴ씨(21)는 “불참비를 걷지 않으면 엠티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 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불참비를 걷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08 15:52

새 교과서 집필기준에 ‘6·25 남침’이 빠졌다? 내막 살펴보니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이후 2020학년도부터 사용하기 위해 새로 개발하는 검정 역사교과서가 집필기준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념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책연구진의 검토안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민주주의’가 쓰였고, ‘대한민국 수립’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 것이 보수진영의 반발을 불러온 것이다. 집필기준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도록 간소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구체적 사실관계가 빠지자 “6·25 남침이 교과서에서 빠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7일 새 검정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마련 중인 평가원이 구성한 정책연구진의 집필기준 시안을 보면, 이전 정부 때 역사교과서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민주주의’로 바뀌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에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한다’, 중학교 역사 집필기준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현재 교과서의 집필기준에는 ‘자유민...

2018.02.08 06:50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민간차량으로 '2부제'를 확대해야 할까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5일 오후 경기 안산에 사는 이미옥씨는 입원 중인 어머니를 보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다. 네살배기 아들이 짙은 미세먼지를 들이켜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지만 봐줄 사람이 없었다. ‘비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도로엔 차량이 빼곡했다.키가 작은 아이들은 승용차 가스 배출구에서 나오는 매연을 어른들보다 더 많이 들이마시게 된다. 이씨는 아이를 들어올려 품에 안고 종종걸음을 쳤다. 임신했을 무렵 공단 근처에 살았고, 아이는 30주를 채우지 못한 채 세상에 나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조산을 부른다는 연구가 있다. 이씨는 대기오염 때문에 이른둥이를 낳은 것은 아닌지 늘 의심한다.비상저감조치는 17일과 18일 수도권에 잇달아 다시 발령됐다. 0시~오후 4시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고 다음날에도 ‘나쁨’으로 예측되면 비상조치가 발령된다. 목적은 단시간에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 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러...

2018.01.17 17:13

길고양이에게 먹이주지 말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길고양이 사료 및 물주기 근절을 위해 홍보하여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동물의 먹이주기는 삼가시기 바라며….”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협조문을 지난해 11월 게시했다. “차량훼손, 배관훼손, 환경오염,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입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이어 12월엔 “근절이 안 되고 있다”면서 길고양이 돌봄으로 인한 환경오염, 시설물파괴를 다시 언급했다. 첫 협조문에선 비둘기도 거론했지만 12월 협조문을 보면 타겟이 ‘길고양이 보호활동’임이 명확해진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한 시민의 제보로 9일 공개한 내용이다.길고양이 돌봄 활동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 협조문과 같이 ‘다른 주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논리를 자주 내세운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서 고양이 돌봄활동을 해 온 제보자는 “잡히지 않는 2마리를 제외하고 전부 TNR(중성화)했고 번식을 할 수 없으니 개체수는 오히려...

2018.01.11 09:10

'겔포스' 편의점 판매에 발벗고 반대 나선 약사들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에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을 지금보다 늘려야 할까.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결정할 위원회를 이 달 안에 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안정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6차 회의를 조만간 열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위원회는 5차 회의에서 표결로 이 문제를 결정하려 했지만, 대한약사회 측 위원의 ‘돌발 행동’으로 무산됐다. 현재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4개 효능군 13개 품목이다. 2012년 5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같은해 11월부터 허용됐다. 법 개정없이 복지부 장관 고시를 바꾸는 것만으로 20개 품목까지 늘릴 수 있다. 지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해 정부에 ‘의견’ 형식으로 전달하면 된다. 위원회는 대한의학회와 대한약학회, 대한약사회와 편의점 협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2012년에는 8명이었지만 ‘당...

2018.01.02 16:07

‘기부·봉사의 자기 결정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증권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ㄱ씨는 회사 사회공헌위원회에 매달 5000원씩 기부금을 내고 있다. 회사는 임직원이 낸 기부금의 액수만큼 회사도 추가 출연하는 매칭그랜트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부금은 매달 ㄱ씨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ㄱ씨는 회사 차원의 일률적인 기부에는 참여 의사가 없다고 사회공헌 부서에 밝혔지만 직속 상사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졌다. ㄱ씨는 “상사는 부서원들의 기부 참여율이 부서장의 인사고과에 반영되므로 다시 기부 프로그램을 신청하라고 강요했다”며 “직원들 사이에 기부 참여를 강요받는 문화가 사내에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최근들어 민간 회사들과 공공기관 차원의 기부·봉사활동이 늘고 있지만 월급에서 기부금 공제가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이뤄지면서 일부 구성원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 기부·봉사를 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부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시각이다.한 제약회사에 다니던 ㄴ씨는 매년 연말이면 회사가 주최하는 저소득 가구 밀집 ...

2017.12.04 22:00

“남는 교실에 어린이집” 교육청은 왜 반대할까?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수업에 이용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영유아보육법’에 새로 만들어 넣기로 의결한 12조2항이다.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그러나 법사위는 이 법안을 다시 법사위 소위원회로 내려보냈다. 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다시 본회의에 올라가거나 폐기 수순을 밟는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지만, 법안 통과에서부터 장애에 부딪쳤다. ‘누가 관리할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다.■비용 절약해서 국공립 늘리는 방안“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이 없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면 좋겠지만, 힘들 것 같아 회사 어린이집에 들여보낼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맞벌이 부부로 내년 만 3세, 1세가 되는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김모씨(36)의 말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

2017.12.03 15:58

"야생동물 카페는 인간의 욕구 충족용"...라쿤카페 실태 보니

흙이나 웅덩이, 수목시설 등 적절한 사육시설은커녕 동물이 몸을 숨길 곳도 없다. 합사해서는 안되는 동물 종이 카페 안에서 서로를 공격하기도 한다. 배변판이 음료 섭취공간에 놓여져 있어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우려마저 있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최근 두달간의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야생동물카페의 현실이다.어웨어가 6일 공개한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야생동물 카페는 모두 35곳으로 그중 라쿤을 키우는 업소(29개소)가 가장 많았다.어웨어는 파악된 야생동물 카페 가운데 서울의 아홉 곳을 직접 방문해 사육·전시상태를 살폈다. 그 결과 카페의 부적절한 사육환경으로 야생동물들이 벽을 긁거나 외부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고, 숨을 곳을 찾는 등 공포심·불안감·무력감을 표출하는 상황이 자주 목격됐다. 9곳 중 식음료 섭취공간과 동물 사육공간이 완전히 분리된 곳은 없었다. 분리된 사육공간이 없다보니 동물들은 방문객의 접촉과 시선을 피할 수 있는 ...

2017.11.07 08:07